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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사용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생존 확인...연금 누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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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15일 수도 사용량으로 연금수급자를 확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국민연금공

국민연금공단이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단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급자 자진신고, 병원 진료 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을 점검해 온 기존 방식에 일상생활 필수 수단인 수도 사용 데이터를 새로운 확인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공단은 수도 사용 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권 확인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 수급자를 발굴해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의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급여의 정확한 집행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복지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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