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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