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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30일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 5개 권역과 3개 특별권역을 성장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확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 구축 )의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경제권 전략은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AI 전환(AX 혁신), 지역 투자자본 조성, 청년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고,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특화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추진된다.

생활권 전략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5극3특 체계로의 국토공간 재편과 '권역별 60분' 대중교통망 구축, 의료·복지·문화 통합 연계망 강화, K-농산어촌 모델 조성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권역 단위에서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추진기반 전략은 ‘초광역특별협약’과 다부처 통합공모제 도입 등 행정 협력체계 강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와 성과연동 예산 배분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사전조정권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 칸막이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전략과 지역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우선추진 사업을 선정해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