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긍정적’···국가 주도 방식은 '글쎄'

직장인 73.4% 퇴직연금 의무화 찬성, 운용주체로는 '금융기관' 선호

최근 정부의 퇴직금 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영 주도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금융기관이 주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73.4%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했다. 반대는 16.1%, 유보는 10.5%였다.

김 의원은 찬성 여론의 배경에 대해 현행 퇴직금 제도의 ‘체불 위험성’을 지목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9.1%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 수령에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37.9%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금형 전환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인 59.3%가 찬성했다. 반대는 23.5%, 유보는 17.3%이다.

다만 퇴직 연기금 운용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금융기관’이 선호됐다.

기금화 전화 이후 선호하는 퇴직연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된 전문 금융기관 주도’가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주도’는 38.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금화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기금 운용 실패 위험성’(25%)가 꼽혔다. 이어 운용기관 신뢰 부족(16.6%), 정치적 개입 가능성(15.9%)가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금 보장성’(48.5%), 투명성(41.3%), 수익률(32.9%)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기금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한 독립적 전문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