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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등적용 세제 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전북·전남·경북·경남 상공회의소 협의체가 공동으로 연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지역 경제침체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세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4개 권역 상의 대표들은 물론 박희승, 구자근, 허성무, 김대식 의원 등 국회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의 등 도내 상의에서도 사무처장과 국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박진 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는 백홍주 원익QnC 대표, 김수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길재섭 KNN 기자 등이 나섰다. 패널들은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인력난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현재의 획일적 세제 구조가 수도권에 비해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불리한 비수도권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할 경우 기업 유인 효과가 커지고,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권 차이가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인력난·물류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비수도권 차등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된 기업들의 절박한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 비수도권이 다시 경쟁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상의도 제도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