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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5년(2021~2025년)간 언론에 보도된 전국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66건이던 오조작 의심 사고는 2022년 103건, 2023년 108건, 2024년 137건, 2025년 15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도내에서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정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상가를 들이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시도를 하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해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읍과 임실, 진안 등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총 93대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무상으로 보급됐다. 만약 개인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원할 경우, 제작 업체를 통한 구매 역시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기준 도내 고령 운전자가 약 2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급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개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 신속한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범 형식으로 관련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원활하게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무상 보급 사업과 함께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방지 장치를 달았을 때 보험 할인이나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 연장 등 비재정적 지원도 함께 진행해 보급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