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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과 소년공 대통령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는 아동노동 금지를 위해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다. 아동 노동자의 힘겨운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고용주 및 시민사회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필요 조치 강구를 환기함이 본 취지다. 세계 아동노동 현황 조사(2020, ILO-UNICEF 공동)에 따르면 약 1억 600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 중이이며, 7900만 명의 아동은 건강 및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노동(건설, 제조, 채굴 등) 현장에 노출돼 있다. 아동노동에 관한 ILO 기본 협약은 두 가지다. 제138호는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이며, 제182호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이다. 작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주제인 “우리의 약속을 지키자: 아동노동을 종료하자!”는 ILO 회원국 전체가 비준한 협약 제182호의 채택 25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아동노동은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특히 심하다. 방글라데시는 법으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17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종사 중이며(2022 통계), 그중 106만 명의 아동은 자동차 수리, 용접, 제조업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한다.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 정도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데, 카카오 농장에서만 일하는 어린이가 150만 명을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으며 카카오 열매를 따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위험한 일을 하는데, 일부 인신매매로 끌려온 아동은 임금마저 못 받는다. 그야말로 노동착취다. 초콜릿이 ‘검은 눈물’이란 별칭을 갖는 이유는 이처럼 검은 대륙 어린이들의 눈물이 배어있기 때문이리라.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보호자의 낮은 경제력, 교육 접근성 부족,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며, 아동노동이 심각한 이유는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교육권, 행복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 중소기업 현장실습 중 투신해 크게 다친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 발생 8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판결이 올해 1월 있었다. 판결문은 원고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제주도 한 공장에서 특성화고 남학생이 작업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를 당해 열흘 만에 숨졌고, 같은 해 1월엔 우리 지역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자살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가 ‘다음 소희’다. ‘소년공, 대통령이 되다’란 어느 기사제목처럼 새롭게 취임한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은 중학교 입학과 또래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포기한 채 공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소년공 출신이다. 염산과 납, 붕산으로 땜질하는 일을 했고, 고무벨트에 손가락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와 프레스기에 왼쪽 손목이 끼어 골절을 입는 등 두 번의 산재를 겪은 이후 장애판정까지 받았다. 누구보다 노동자와 아동의 생명과 안전 및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주권정부는 ILO 제138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 받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공감·공존·연대의 가치 내재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강화 등에 힘써 모두의 내일이 행복한 좋은 나라 만들어주길 바란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6.11 18:40

[오목대] 지방권력 교체의 허와 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는 바로 민의에 의해 권력교체를 할 수 있는가 여부다. 선진국이든 저개발국가든간에 헌법상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있다. 그런데 실제 운용 상황을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투표를 마친뒤 개표 절차를 밟다가도 집권층이 불리해지면 이를 중단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선거로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철을 고스란히 밟았던 아픈 경험이 있다. 많은 피를 흘렸고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대한민국은 이제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해나갈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민의를 저버린 집권자를 언제든 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지방권력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호남과 영남의 특정정당 독식구조가 굳어지면서 이곳에서는 민의에 의한 지방권력 교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전문제 등 각종 비리나 성추문, 음주운전, 갑질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무능의 아이콘으로 지목된 사람도 버젓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감시의 눈이 집중되는 단체장은 비교적 큰 잘못이 있으면 배제되고 있으나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은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일이다. 특히 총선때마다 지역위원장들이 대거 바뀌면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충성도에 의해 공천이 좌우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묘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들이 연명하는 일도 자주 목격된다. 영남과 호남에서 민의에 의한 지방권력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이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정당, 구체적으로 정당 실력자를 섬기는 일도 일상화하고 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호남 지방선거에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젠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 정당 실력자 한두사람에 의해 공천이 좌우돼선 안된다는 얘기다.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앞서 명쾌한 감점사유, 사회적 물의여부, 공적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배제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큰 잘못이 있어도 동아줄을 잡으면 살아나고, 별다른 과오없이 공을 세워도 특정인에 밉보이면 컷오프되던 잘못된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내년 민선 9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적어도 전라도에서만큼은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6.11 18:39

[딱따구리]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 개회한 가운데 5명의 의원들이 잇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독창적이기 보다는 모방한 듯한 제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적 채우기(?)'란 아쉬움을 남겼다. 임시회와 달리 정례회는 1년에 고작 2회만 개최해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의정활동 평가의 바로미터임에도, 눈길을 끌만한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정자 의원의 '1주일 살기 및 1달 살기 체험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과 '빈병 재활용 방안 정책 제안'의 경우 '제주도 한달 살기'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귀에 익었던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었고, 김영자 의원의 '김제시는 싱크홀 사고에서 안전한가?'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대도시의 사례를 지방 소도시에 무리하게 연계시킨 것 같았다. 최승선 의원의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제언'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소지역주의'로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컸다. 김승일 의원의 '필수 농자재 지원방안 촉구'는 그나마 지역현실에 맞는 제안이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원인 규명이 미흡했다. 전수관 의원의 '김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이미 대통령공약에 기존 김제시가 요청한 내용 절반이상이 반영된 상태에서 '100% 이행'에 힘쓰라는 것인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라는 건지 모호했다. 지방 소도시인 김제시가 과연 정부정책을 좌우할 힘(?)이 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뜬 구름 잡기식'보다는 지역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 발굴에 김제시의회의 보다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본다. 김제=강현규 기자

오피니언
강현규
2025.06.11 14:39

[새벽메아리] 교사가 떠난 교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다시 교사가 떠났다.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악성 민원에 장기간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끝내 학교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남긴 유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아이를 걱정하는 다정한 말들로 가득했다. “담배는 줄이고, 누나 말 잘 들어”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교육자였기에 끝까지 품은 것은 분노가 아닌,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추모를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교직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많은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교 현장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사는 여전히 혼자였다. 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오는 6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교원 추모 집회 및 교권 보호 대책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더 이상 추모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절박함,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노가 그 현장을 이끈다. △교권 5법, 현실을 바꾸지 못한 법 교권 5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500건을 넘어섰고, 가장 큰 비중은 학부모에 의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였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하더라도 언제든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교권과 법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이제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청과 수사기관, 심지어 학부모 모두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식 틀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조사 중인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사는 단지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배움권 보장이다 교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은 위축되고, 아이들의 배움권도 함께 사라진다. 한국교총은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법령의 명확한 기준 제시, 교원 보호 위한 교육청 내 전담기구 설치, 악성 민원에 대한 징벌적 대응 등 9대 핵심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학부모와의 갈등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 시스템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학교는 누구의 감정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신뢰의 장이어야 한다. △교권을 지키는 일, 그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교육은 교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사회, 교육청, 법조계, 학부모 모두가 교권 회복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서이초’와 ‘제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혹시 내가 다음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교단에 선다. 6월 14일의 교원 집회는 단순한 집단 행동이 아니다. 교사의 죽음에 대해 사회가 응답하는 자리이며,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교육의 신뢰를 되살리는 사회적 선언이 되어야 한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10 18:54

[사설]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처리, 정부가 나서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폐수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염도 폐수와 유해 중금속 폐수 처리를 둘러싸고 입주 기업들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어민·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 전용폐수처리장 건설 등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정부는 2023년 7월 새만금과 울산, 오창, 포항 등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를 전후해 새만금에는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기업 22개가 입주했으며 현재 7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새만금의 경우 입주업체가 완전 가동하게 되면 하루 평균 9만6000톤의 폐수 배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방법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폐수의 염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춘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입주 기업들은 해양 직방류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고도 처리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업 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비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이 적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군산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폐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4만3000톤이며 이미 85%가 가동 중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바다 직방류의 경우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업에 큰 피해가 있어서다. 지난해 8월,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포항도 지난해 11월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영일만 무단방류를 규탄하는 고무보트 시위를 벌였다. 이차전지는 초기 투자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조인 만큼 입주 기업에게 모두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또 해상 직방류는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게된다. 정부는 전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 조속히 폐수처리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0 18:52

[사설] 무주군립 요양병원 농촌의료 횃불되기를

도농간 격차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의료 문제다. 특히 고령에 경제력조차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문제 해결여부는 우리가 복지사회로 전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힌다. 전북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권은 각종 시설이 취약해 그 심각성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이러한때 무주군립요양병원이 개소해 많은 기대를 갖게한다. (사)소산이 위탁·운영을 맡은 무주군립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기에 만성질환 이나 노인성 질환 진료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외과적 수술 후 재활, 한방, 치매 관련 진료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요양 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가히 전북 동부권의 의료취약 해소와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9일 개소한 ‘무주군립요양병원’은 동부권 최초 공립요양병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주군 첫 공공 요양병원임은 물론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129㎡) 규모인 이곳은 일반병실 84병상과 치매전문병동 41병상 등 총 125병상을 갖췄다.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병원측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령화 추세가 급격한 농촌지역 의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작은 시설에 불과하지만 어러한 때 무주에서 군립요양병원이 본격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치료와 돌봄, 재활을 통합한 지역 밀착형 의료·복지의 수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 마침 주변에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요양원 등도 있기에 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관건은 시설이 아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주군립요양병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군수 이하 전 종사자들이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0 18:52

[위병기의 화룡점정] 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전북의 진로

'대머리 법칙'이라는게 있다. 러시아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한 대(代)를 걸러 반드시 대머리인 사람이 된다는 거다. 1917년 대머리였던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래 단 한번의 예외도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머리숱이 엄청 많았는데 다음번 흐루쇼프는 대머리였고 뒤이은 브레즈네프는 머리숱이 많았다. 이후에도 대머리로 유명한 고르바초프와 그 반대인 옐친, 그리고 또 대머리 푸틴까지 우연치고는 참으로 묘하다. 우리나라도 대머리 법칙 비슷한게 있다. 크게보면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과 영남권을 토대로 한 국민의힘이 짧게는 3년, 길어봐야 10년간 집권하고 바통을 넘겼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민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발호를 용인하지 않았다. YS, DJ같은 거목조차도 임기초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으나 퇴임은 초라했다. 광복이후 줄곧 야당이었고 찬밥신세였던 전북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 것으로 기대했으나, 냉엄한 현실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때의 차별과 멸시는 구태여 거론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수정권 때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지 실제 전북이라고 하는 함선의 규모나 성능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중앙정부에서 낡고 성능이 뒤떨어진 배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호를 몰아왔던 조타수나 항해사 등의 열정과 지혜 또한 크게 부족했던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전북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처지가 이렇게 곤궁한게 아니던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집권당이 바뀌고 대통령 한명 교체됐다고 천지개벽이 될 일은 없겠으나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곳조차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해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사소한 것일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도민으로서 뭔가 다른 기대도 하고 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배분이 보편타당한 논리에 근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거 전북인들이 집권당 대표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이나 장관 등을 지낼때 큰 기대를 했으나 사실 지역발전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 개인적으로 복지와 영광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이처럼 쓰라린 경험이 있더라도 전북인들은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당 대표 시절 함께 했던 1·2기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만찬에서 의미있는 발언 하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전언에 따르면 “영남이나 강원처럼 약간 어려운 지역의 표심이 아무래도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큰틀에서 통합과 균형발전을 향한 원론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 정부가 전북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게 오늘날 전북지역 민심이다. 단순히 전북 출신 장관이나 수석 한두명 발탁한다고 지역 민심을 얻는게 아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6.10 18:51

[오목대] '새 대통령에게 권하는 책'

2015년의 일이다. SNS를 통해 한 지역 서점이 화제가 됐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문고다. 이 서점은 그해 초, 특별한 책 두 권을 진열대에 올렸다. 한 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고, 또 한 권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사용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발하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명한 <MB의 비용>이었다. 같은 이슈를 상반된 시각으로 다룬 이 두 권의 책이 놓인 진열대에는 ‘판단은 당신의 몫’이라는 팻말이 놓였다. 그 뒤 SNS에는 ‘단 한 부 남은 책(MB의 비용)과 단 한 부 팔린 책(대통령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전시된 책 사진이 다시 올라왔다. ‘주말 동안에 스코어는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란 덧글이 붙었다. 얼마 되지 않아 진주문고는 또 한차례 관심을 모았다. 역시 진열대가 화제였다. 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존에 실행해오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그러자 진주문고는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이라며 아홉 권 책을 별도의 진열대를 만들어 배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쓴 <징검다리 교육감>을 비롯해 <개념원리 수학1>,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밥값 했는가> <꿈의 도시 꾸리찌바> 등이었다. 도지사에 취임한 뒤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데 이어 무상급식까지 중단하는 홍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며 주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자 했던 서점의 의지는 큰 반향을 불렀다. 유쾌하면서도 강단 있는 지역 서점의 행보에 환호하는 독자들은 많았다. 최근 알라딘이 독자 3,6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소개했다. 1위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이 소설을 꼽은 독자들은 ’그날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오늘을 있게 해준 5월의 영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 댓글로 추천이유를 밝혔다. 뒤를 이은 책은 <어른 김장하>, <공정하다는 착각>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궁핍한 면면을 드러내거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책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와 같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정체성 위기를 성찰하게 하는 책들도 이어진다. 책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다시 보인다. 독자들과 건강한 의식을 공유하려는 지역 서점, 새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열망을 책으로 전달하려는 독자들의 풍경. 책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사회가 반갑고 미덥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6.10 18:4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비밀데이트-전은재 이리초 6학년

엄마 몰래 살금살금 아빠와 집을 나섰다 피시방에 도착 경쾌한 키보드 소리 타다닥 타다다닥 타~닥 타~~닥 아빠가 소세지 하나 질겅질겅 나도 따라 소세지 하나 오물오물 아빠랑 피시방 데이트는 신나 엄마 몰래 피시방 데이트는 더욱 즐거워 △ 엄마 몰래 아빠와 즐기는 비밀데이트라니! 은재 학생은 아빠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빠와의 소소한 일탈이 은재 학생에게 즐겁고 특별한 추억이 되었네요.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나와서 신나게 피시방 키보드를 타다닥 두드리고 아빠와 사이좋게 오물오물 먹는 소시지까지! 긴장감, 경쾌함, 현장감이 두루두루 잘 표현된 재미난 동시에요. 다음 비밀데이트는 아빠 말고 엄마랑 하는 건 어떨까요?/박시영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6.10 18:49

[기고] 이재명 작사, 전북 작곡 ‘3중 차별, 각설이 타령’은 멈출 수 있을까?

“형, 내가 만약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땡큐지만, 그곳이 다시 전북이라면 그건 쪼까 생각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몇 년 전 도내 언론사 간부 후배와 저녁자리에서 들은 신세타령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출신지를 서울이라고 했다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며 비빔밥의 고장답게 고향까지 비볐을까? 온고을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북은 오랜 세월 민주당 일당 독주의 구조 안에서 희생을 감내해 왔다. 묻지마 민주당 지지의 결과가 무엇이냐? 중앙정치에서 늘 소외당했고 수도권 중심의 국책사업에서 전북은 매번 뒷순위로 밀려났으며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이어졌다." 무엇하나 버릴 게 없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씀이라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가 하면, 콧방귀와 함께 마이동풍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던진 일갈이었지만, 도민들은 또다시 이어진 몰표로 답을 대신했다. 그동안 보여줬던 변화무쌍했던 조배숙 의원의 행보가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번쩍이는 금배지 때문인지는 조용히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각설하고,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한 해법에 골몰하던 필자에게 이번 대선이 안겨 준, 기대할 만한 해법이 찾아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먼저 꺼내 든 ‘3중 차별’이란 단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아무리 고깝더라도 조배숙 의원의 앞선 지적에 마땅한 답을 내놓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잼버리 폭망으로 애먼 새만금 예산이 80%가 잘려나갔을 때도 지역 국회의원 누구 하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럴 순 없다”며 용산으로 뛰쳐나가 경호원 멱살이라도 움켜잡고 울부짖은 사람이 있던가? 고향을 서울과 전주로 비벼가며 밉상짓만 골라서 했다손 치더라도 당시 국무총리 자리에는 전주 태생의 한덕수가 있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총리 공관을 찾아가 죽기보다 싫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예산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찾아 간 이가 있었던가? 고작해야 삭발하고 만만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것이 고작이다. 그렇다. 이렇듯 ‘양반 도시’ 전북엔 점잔과 거드름, 허세만 있었을 뿐, ‘죽기 살기’와 ‘기필코’라는 절실함이 빠져 있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영표는 이런 말을 했다. “국가 대표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다.”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역시 국가대표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전북 발전을 위해 뛰어들어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이제 그 가치를 입증하시라. 비록 흥행했다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특수’가 자리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닐터. 이제라도 민주당 선량(選良)들께선 도민들의 귓전에 조배숙 의원이 던진 돌직구가 귓전에 맴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니 낸들 어쩌라고?”라고 핑계를 댈 심산이라면 과감히 내려오시라. 그 자리 대신하겠다는 사람, 차고도 넘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도 당부드린다. 본인이 작사(?)하신 ‘3중 차별’이란 단어에 책임을 지시라. 전북 도민들이 느껴왔을 차별과 소외감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니 이제 어떤 해법으로 이를 치유할지 이재명 특유의 ‘사이다 솔루션’을 제시하시기 바란다. 언제까지 전북 도민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하며 전국 꼴찌, 낙후 전북 운운하는 타령을 읊어대야 한단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보석으로 존중받기를 원치도 않으며 돌로 무시받기도 원치 않는다” 노자의 말이다. / 이균형 전북CBS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6.10 18:49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 새 정부에 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데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86개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지엠(GM) 군산 자동차공장도 매각·인수 등을 겪으면서 2000여명 직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었다. 이들 두 업체의 파행으로 전북경제는 휘청거려야 했다. 다행히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5년만인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산지역은 물론 전북자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미온적 태도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 부재다. 조선업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호황이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빅3’ 조선소는 현재 배를 짓는 독이 꽉 차 있고 향후 3년치 예약도 확보돼 있다. 명실상부한 ‘슈퍼 호황기’에 진입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너무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재가동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재가동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예산 계획 없이 기업 탓만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조선업계가 호황이고 새로운 정부도 의지를 가진 만큼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사설] 폐타이어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 아니면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골치거리다. 해양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례로 도시 곳곳 한적한 곳에 무심코 방치된 폐타이어는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폐타이어 관련 업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채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폐타이어는 대부분 건축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열분해유 추출에 쓰인다. 현재 글로벌 시멘트 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순환자원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각종 규제의 벽마저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공장이 충남 당진에서 지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폐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사문화한 법조문에 불과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되며 요즘같은 여름철엔 모기나 해충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나 도내 상당수 타이어 업체들은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폐타이어는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폐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은 물론, 꼼꼼한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폐타이어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문화마주보기] 두려움이라는 껍질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생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잃을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목숨이다. 목숨,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에 숨이 붙으면서 인생이 시작되고 그 목의 숨을 부지하려고 한 생을 바둥거리다 그 숨이 떨어지는 순간 생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숨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 두려움은 숨이 떨어져야만 끝난다. 그렇게 두려움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살아있는 내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포장하고 있는 두려움의 껍질 중 하나가 ‘늙음’이다. 하지만 늙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의사이며 명상가인 디펙초프라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만이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늘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천 년 된 은행나무는 스스로 늙는다거나 그래서 죽게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웃으며 즐겁게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하자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풍을 끝내고 즐거웠다며 하늘로 가는 어떤 시인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는가. 늙는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정신적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사고에서 벗어나 역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이끄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한다.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정신적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명상은 바로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계기로 아난다마르가 수행공동체를 접하게 되어 십여 년 명상을 해오고 있는데 명상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의식이 고양되어 삶의 강한 자신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면 몸속에 있는 각각의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낱낱이 엿듣고 있어서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내 몸이 시간과 함께 쇠퇴해 간다는 생각 대신 시시각각 새로워진다는 신념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교체되고 위벽은 5일마다, 간은 일주일마다, 골격은 3개월마다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 그러니 몸은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삶은 현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산다는 말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존재의 근본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부귀영화를 뒷받침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신,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다. 불가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박두규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6.09 18:41

[경제칼럼]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호남은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되어서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전국 단위 산업 거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균형발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산업의 균형 배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도 정작 해당 지역에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원인이 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의 지역 균형 배치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맞는 특화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적합산업은 뭘까. 크립톤은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 익산을 중심으로 한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새만금으로 중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만금은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만큼 큰 산업 부지가 없다. 국제공항, 국제항만,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도 10년 내에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2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고 그 다음 단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전력망 연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전북은 제주, 전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전북이 취해야 할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된다. 생산도 하되 생산 이후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2차전지, ESS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필요하다.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RE100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등등 고부가가치 혁신기술이 즐비하다. 이런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대규모 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금융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과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전북은 에너지를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 10년 이상 육성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의 탄소산업은 기후테크의 핵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로 특화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미생물 농업을 비롯해 기후재앙에 대비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익산의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산업에서 소외되면서 보존된 전북의 청정 환경은 기후테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방점은 이렇게 육성한 기후테크 산업을 ‘전북 기후테크 기본소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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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8:41

[법률상담] 1인 2역 중고거래 피싱 주의보

내담자는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차량 상태를 물어보고 곧바로 매수하겠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는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줘 의심 없이 대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2시간 정도 지나 어제 매매대금을 보냈다는 사람이 찾아와 차를 넘겨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알고 봤더니 피싱범이 나에게는 매수인인 척, 진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속여 사기 쳤던 것이었다. 진짜 매수인은 내가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했으니 책임지라는데,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피싱에 당한 것인데, 중고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매매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찻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3자인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3자의 신분증, 계좌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①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매매조건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 사례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은 매수인이, ②는 매도인이 피싱범과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황에서 피싱범 검거는 쉽지 않고, 범죄피해금을 은닉해 배상받기 어려우니,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꼭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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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6.09 18:41

[기고] 학생건강검진과 건강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문진, 시력, 청력, 소변검사(단백, 혈뇨), 채혈, 흉부촬영, 구강검진 등입니다. 비만이 있다면 추가로 혈액검사를 통해 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검사합니다. 남원지역의 학생건강검진은 매년 3~9월 사이에 각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남원지역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식사를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거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심·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해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5회 이상 운동하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은 하루 8시간, 중·고등학생은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꼭 들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면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어야 합니다. 장시간 똑같을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눈과 척추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시간에 5분정도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만은 과도한 음식섭취 및 상대적인 활동량 감소로 에너지 균형이 무너져 체지방이 증가된 것입니다. 비만은 향후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학생때부터 좋은 식생활과 운동습관으로 미리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음식을 먹는 동안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야외 활동을 자주하고 친구들과 자주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의 초, 중, 고생들이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만 학생이 늘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병원에 들러 원장님과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9 18:41

[오목대] ‘종이빨대’는 어디로

6월 초 현충일 황금연휴에 묻혀 소리없이 지나간 법정기념일이 있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다. 1972년 인류 최초의 지구촌 환경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UN 산하 전문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했고, 이 국제기구에서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5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렸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구촌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도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도 이유일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몇몇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마련했지만 그들만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지금 한껏 고무돼 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환경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탈(脫)플라스틱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특히 1회용품 규제 정책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었다. ‘종이빨대 논란’이 이를 대변한다. 윤석열 정부가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을 유예·축소·철회하면서 속도를 내던 기후·환경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는 물론 카페와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매장과 생산업체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최근에는 종이빨대 유해성 논란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와는 별개로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로 낙인찍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이래저래 새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환경정책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물론 ‘환경을 위해 일상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시민의식이 우선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09 18:41

[기고]바다는 빌려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의 한 작은 섬에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이 있다. 섬 주민들은 바다거북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해변에 올라 왔을 때만 일부 조심스럽게 잡아 공동체 전체가 나눠 먹고, 나머지는 모두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들이닥친 환경파괴는 거북이 산란 터전을 망쳤고 더 이상 거북이들은 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 섬의 한 장로가 “우리는 바다거북과 약속을 어겼다. 바다는 기억하고, 생명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했고, 섬은 기근에 시달리다 사라졌다는 얘기다.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17.6만톤, 축구장 1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7.8만톤 만이 수거되고 나머지는 가라앉거나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쓰레기 중 90%이상이 플라스틱이며, 그 중 60%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페트병과 비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有害) 생물인 ‘해파리’는 바다거북의 주요 먹이 가운데 하나다.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먹어치워 줌으로써 우리는 해양생태계에 도움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바다거북이 비닐봉지(plastic bag)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어 삼키고 있다. 썩지도 배출되지도 않는 이 비닐봉지 하나 때문에 바다거북은 고통 속에 죽게 된다. 현재의 우리가 오세아니아 작은 섬의 전설을 따라가고 바다거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생명의 기원(abiogenesis)인 이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뿐 이라면 어떻게 인류가 지속하길 희망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뿐 만이 아니다. 우리는 적정량(8.2만톤)보다 많은 그물을 사용(19만톤)하고 있는데다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선다. 바다는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 자정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반성 없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해양경찰이 선박 쓰레기 처리 점검, 폐어구 회수 점검, 생수병 되가져오기 등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진다 한들 개개인의 의식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공염불(空念佛) 불과할 뿐이다. ‘바다는 빌려 쓰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바다는 인간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잠시 빌려 사용하는 존재로서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바다에서 자원을 얻고 식량을 얻고 유락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쓰레기 하나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자문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8 18:35

[사설] 정치권,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최선 다하길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는 등 국정과제를 컨트롤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인수위 개념의 조직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선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농생명바이오 등 7대 과제 78개 사업이다. 전북이 대선을 앞두고 만든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메가비전’도 핵심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유치,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단 조성, K-푸드 수출거점,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산업혁신모델로 만드는 등의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겉훑기 약속에 불과하다. 한정된 재원, 동시다발적인 지역별 요구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부지기 수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이 정책간담회 등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다. 지역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후보 도민 지지율 82.65%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8 18:03

[사설] 전주 사설 납골당 분쟁, 유족 피해 없도록

사설 봉안시설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 분쟁으로, 폐쇄되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됐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 소유주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에 현 소유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까지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주시가 뒤늦게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아직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골함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겠지만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 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소유주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추모객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립 봉안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