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 남원, 충남 아산·예산 등 3곳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이다.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치안 핵심 교육시설이기에 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입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치안 인프라 분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입지가 결정돼선 안된다는 거다. 쉽게 말해 사업비나 토지 보상비, 전국적인 접근성 등 보편타당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이나 아산, 예산 등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아산시는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집적 효과를 강점으로 제시한다.경찰 교육·연구의 수도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예산군 또한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럼 남원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총 사업비가 6579억원으로 아산(924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이나 적다. 전체 166만㎡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다는게 남원시의 주장이다. 전북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원시가 4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유치 촉구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3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경찰청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과 특정 권역에 집중된 공공 기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변의 민심을 잘 들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남원에 가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준다고 하고 충남에 와서는 충남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