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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의 모눈노트] ‘갈등(葛藤)’의 계절, 대선과 새만금 분쟁

5월, 절정을 지난 연보랏빛 등나무 꽃이 후드득 떨어진다. 이제 덩굴이 무성해지면서 뙤약볕 도심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더 화려한 봄꽃에 밀려 상춘객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여러모로 유용한 식물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거슬린다. 다른 나무나 구조물을 칭칭 감고 올라가는 등나무는 같은 덩굴식물인 칡과 함께 ‘갈등’의 한 축이다. 등나무는 시계방향, 칡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오르려는 습성 때문에 둘이 만나면 얽히고설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칡(葛)과 등나무(藤)의 뒤엉킴에서 ‘갈등(葛藤)’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한다. 등나무 그늘을 찾기 시작하는 이 계절, 우리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격화된 정치적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걱정이다. 다음달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 사회 극한 반목과 갈등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대선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힘이 많이 떨어졌지만 전북은 또 새만금이다. 수십년째 단골 공약인 새만금이 이번에도 어쨌든 빠지지 않았다. 30년 넘게 역대 대통령들이 외쳐온 새만금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관련 최대 이슈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첨예한 내부 분쟁이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이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으로 시작된 3개 시·군의 다툼은 내부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막을 대안조차 보이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쫓고 쫓기다 지쳐 함께 쓰러져 죽고 만 개와 토끼를 비유해 ‘전혀 쓸데없는 다툼’을 이르는 고사성어 ‘견토지쟁(犬兎之爭)’이 떠오른다. ‘기회의 땅’ 새만금이 언제부턴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을 앞두고 물거품이 됐다. 최근에는 행안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대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논란을 빚은 새만금 신항만 운영방식을 결정했지만, 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군간 갈등을 풀어내자는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래전부터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변죽만 울린 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가난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 꼴이다. 이념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새만금 관할권’처럼 ‘소지역주의’가 갈등의 원인이라면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의 계절, 국가 대전환의 비전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미래 지역발전 동력을 찾아 ‘전북 대전환’의 발판을 놓아야 할 때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집안싸움은 공멸의 길이다. 새만금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실현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뜬구름 잡기식 청사진에 매달리기 앞서 지역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5.13 12:47

[사설] 민주당 전북관련 실행력있는 대선공약을

주요 정당과 각 후보들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일제히 표심잡기에 들어가면서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날 전북관련 주요 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K컬처 메카 육성, 인공지능(AI)·자율주행 이동체 등 첨단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국가 성장 거점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때 전북에서 득표율 93%를 목표로 정했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역시 도의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새만금 사업 완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산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완주-전주 통합 지원, 웰니스 관광 도시 육성,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2036 올림픽 유치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야 공히 눈에 확 들어오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정치 이슈에 묻혀 지역 현안이 묻히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만큼 굵직한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했으나 미흡한게 사실이다. 설혹 공약화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력을 갖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도민들은 특히 민주당의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좀 더 다듬어서 도당이 아닌 중앙당 차원의 중량감있는 대선 공약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공약이 더욱 중요하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중심지’로,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성공적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3년전 대선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것이 대부분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때 공약한 것이 대부분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완성, 부산에는 해수부 이전 등 굵직한 공약을 쏟아낸 반면 전북에는 지역 발전의 핵심 의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전북도민들의 따가운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전북은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표를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더 성의있게 저변의 민심에 다가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거듭 촉구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호소에 화답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2 18:12

[사설] 도내 중학생, 학폭 처분 증가율 1위라니

중고등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처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해 걱정이다.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일이라 해도 폭력은 범죄다. 예방과 함께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절실하다.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고교입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했으면 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고등학교 7446건 보다 2.4배 높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도 중학교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2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킥보드 셔틀', '카카오톡 빼앗기',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5%, 2.5%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학생 처분은 지난 2023년 1069건에서 2024년 1651건으로 무려 54.5%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 19%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광주가 36.8%를 차지했고, 울산 32.2%, 경기 21.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과 제주는 각각 18.5%와 4.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의 학폭 처분건수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430건에서 2024년 510건으로 18.6%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은 15.3%였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처럼 전북지역 중고생들의 학교 폭력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했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 경찰, 학부모 등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의무적으로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처럼 중학생의 경우도 모든 고교입시에 반영돼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전담조사관 등 인력 지원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확대, 재정 확충 등도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2 18:12

[경제칼럼] 전주국제영화제 그 다음을 생각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원도심은 긴 연휴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이 겹친 덕분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손님들이 길게 늘어선 가게들은 분주했지만 일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장을 다니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주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서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본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는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했다. 바로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다. 이 곡창지대는 자연스럽게 부를 창출했고 이 부는 다시 문화와 권력을 창출했다. 전주 한지, 판소리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은 전주로 몰려들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 왕조 창건의 기반을 만들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농업이었으므로 이 흐름은 그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부의 핵심 기반이 바뀌게 되고 중앙집권화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주도권이 공업도시와 서울로 넘어가게 된다. 이 시점에 영화산업 역시 서울 충무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주의 영화산업은 맥이 끊기게 된 것이다. 이 맥을 다시 살려낸 것이 2000년에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다. 흐름은 이렇다. 호남평야라는 절대적 곡창지대는 부를 창출했고 이 부는 문화예술에 자본을 공급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전북은 부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화산업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고 고맙게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관광산업을 넘어 영화산업으로 도약하는 숙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흐름을 파악한 독자들이라면 하나의 연결고리가 빠져있다는 것을 금새 파악했을 것이다. 바로 자본이다. 농업이라는 기반 산업에서 창출된 자본이 전주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고 수 백년 동안 역량이 축적되었다. 그 덕분에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 산업의 핵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가능성을 폭발시키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1단계로 관광산업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성공시켰다면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는 미국의 LA처럼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영화제 기간에 이재명 대권 후보는 전주를 방문해 영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제균 감독은 대한민국 영화산업은 중증외상센터와 다름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어렵다. 반면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전세계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 전주가 영화와 콘텐츠 투자를 주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뛰어난 창작자들과 창업가들이 전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크립톤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2024년 전주시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영화와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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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5.12 18:10

[문화마주보기] 풀잎의 겸손

한세상 살면서 훌륭한 참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억세게 운이 좋은 편이다. 아직도 살아계시는 세 분의 스승이 계시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일방적인 외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내치지는 않으니 고마울 뿐이다. 이 세 분은 살아오며 인연을 맺은 후 마음속으로 늘 본받고 배우고자 애썼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러하다. 교사로 지내던 때에 만났던 정해숙 선생님, 자기완성을 위한 수행 과정에서 만났던 칫따란잔아난다 다다지, 그리고 자기 수행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삶의 균형감을 가르쳐주신 도법스님이 그분들이다. 이 세 분의 스승 모두 겉으로 보여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다. 그분들의 겸손은 사람들을 만나 그저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겸손도 아니다. 내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겸손도 아니며 위선과 가식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겸손과는 다르다. 그분들의 겸손은 상대방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하는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모시는 겸손이고 생명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시는 겸손이다. 세상을 살며 누구에게나 삶의 상처처럼 얻게 되는 작은 가식과 위선까지도 벗어나 본래 모습 그대로 숨 쉬는 겸손이다. 평생을 수행자로 사시면서 저절로 그러하듯 생겨난 겸손이다. 청화스님이라고 계셨다. 불가 쪽에서는 살아계실 때 많은 사부대중이 따랐던 큰스님인데 정해숙 선생님은 이분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 청화스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수행자가 겸손 빼놓으면 뭐 남는 게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니 그렇다. 정말 오랜 수행으로 내공이 깊어진 자의 겉모습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다만 누가 보아도 그냥 평범하면서 겸손하게만 보일 것이다. 길가 어느 구석에 놓여 있는 돌멩이 같은 그런 평범과 겸손 말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모시는 세 분의 스승님들이 그렇다. 그분들은 삶 자체가 수행이기도 하신 분들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수행과 함께 세상일을 거침없이 해오신 분들이다. 그런 그분들의 겸손은 오랜 수행 속에서 얻은 ‘탈 에고(脫 ego)’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풀잎처럼 겸손하라’(Ánanda Vacanámrtam Part 9)는 말이 있다. 아난다마르가의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설명이 없어도 느낌이 강하게 오는 아포리즘 구절이다. 나는 여기서 풀잎을 땅이라는 근원(본성, 진리)에 뿌리내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받아내는 존재로 읽었다. ‘풀잎처럼 겸손하라’는 그런 겸손을 말하며 그것은 결국 모든 수행자가 목표로 하는 탈 에고(脫 ego)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안에서 에고를 지워내고 ‘참나’(true self)에 이르게 된다면 저절로 ‘풀잎처럼 겸손’해질 것이다. 청화스님은 아마도 이 ‘풀잎의 겸손’에 닿은 수행을 이루셨을 것이다.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비속(非俗)이나 비범(非凡)의 무엇을, 어떤 성취를 꿈꾸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끝없이 생겨나는 집착과 그 에고(ego)를 지우는 일이고, 한 생을 살며 매일 군살처럼 달라붙는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며 풀잎처럼 근본에 뿌리내리는 일이다. 바로 스승들의 그 겸손에 이르는 일이다. 박두규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5.12 18:10

[오목대] 지방소멸 시대, 지자체의 민관협력

전국 14개 지자체장들이 손잡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뜬금없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대선 국면을 맞았다. 민생회복과 지역사회 안정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비상시국에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지자체들도 아니다. ‘민관협력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사실을 애써 들춰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이다.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에 힘입어 잘나가던 이 외식업체가 식품위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홍보와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이 기업에 지원한 지자체에 불똥이 튀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비난 자제’를 요청한 이번 대국민 호소에 동참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 홍보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올 춘향제에서도 백 대표와 동행하고, ‘백종원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으니 지금 상황이 편할 리 없다.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들먹이면서 ‘민관협력의 성과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 지자체는 과연 민관협력에 진심이었을까? 21세기, 행정주체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민관협치)’ 체계를 속속 구축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기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삼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남원은 어떨까?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이 민관협치기구가 이곳에서는 태동 조짐조차 없었다. 시민단체와도 연신 대립각이다. 춘향제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 그린 ‘춘향 영정’을 놓고 불거진 지역사회 갈등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군산시도 민관협력의 내력과 평판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장사의 신’에게 매혹돼, 혈세를 지원했다. 유명 사업가의 인기에 편승해 절차를 생략하고 당장 손쉽게 과실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쥐꼬리 예산을 쪼개고 쪼개야 하는 궁핍한 지자체들이 이익을 쫓는 기업에 혈세를 생각 없이 퍼붓고는 논란이 일자 돌연 민관협력의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일이다. 영리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과 손잡으면서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은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위기를 들먹이며 발표한 대국민 호소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의 민관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호소보다 성찰이 필요한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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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05.12 16:41

[사설] 막 오른 대선 시대정신은 정의와 통합

6.3 대선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로 짜여졌다. 앞으로 22일간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대선은 뜬금 없는 계엄과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치러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국내외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선돼도 인수위 활동이 없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절박감을 안고 있다. 지금 한국은 외교 안보 통상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 사회적 혼란과 질서 역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또 국내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등을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권을 칼 같이 행사하고 비판적 시각이 번득인다면 선거는 선거답게 치러질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을 우롱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사법의 정치화, 법 기술자들의 자의적 법 해석 역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 법과 제도적 정비, 인적 청산과 흐트러진 기율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이번 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 다른 하나는 통합의 정치다. 승자독식과 상대를 인정치 않는 배타적 이기주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협치를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4차산업과 AI 인프라, 농생명, 바이오산업, K-컬처 등 성장동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강국으로 이끌고 민생을 두텁게 해야 한다. 지역정책도 중요하다. 분권과 분산, 지역균형 등 효율성과 차별성을 띤 지역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누구인지 눈 여겨 볼 일이다.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정의와 통합의 가치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일찌감치 대선후보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란에 휩싸여 막판까지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대선이 정치공학적이고 정책경쟁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선거판의 주인은 유권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선택해야 조롱받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1 16:41

[새 아침을 여는 시] 복사꽃-최재하

따로 할 말 없는 나의 연모를 그대가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대 복사꽃 위에 내 가슴 살포시 붙이고 따뜻한 꿈 지피며 서편에 달 다 질 때까지 남은 여정 그대와 더불어 영원한 혼불 태우려니 행여 바람 한 자락에 지는 복사꽃 되려 하지 아니하겠지. △ 복사꽃은 “바람 한 자락에 지는 꽃”이다. 그러나 마음 안의 복사꽃은 계절과 상관없이 환하다. 철이 없다고 해도 좋고 철을 모른다고 해도 좋다. “나의 연모를/그대가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 “남은 여정”을 복사꽃과 함께 “영원한 혼불”이 되고 싶다. 철모르는 그리고 철이 없는 마음속의 복사꽃은 시적 화자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 시들지 않을 것이다. “복사꽃”을 “시” 또는 “문학”으로 바꾸어 읽으면 시인으로 사는 법을 알 수 있다. /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5.11 16:40

[사설] 전북,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급하다

전북이 ‘그린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융복합산업 거점을 목표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도 일찌감치 내놓았다.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등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하기엔 아직 민망한 수준이다. 울산광역시와 안산시 등 다른 수소 시범도시에 비해서도 그 성과가 빈약하다.‘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 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수소기술 및 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수소도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다.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전북이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관망 연계, 저장·운송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업 집적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소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급하다. 우석대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소기업 종사자는 2125명으로 전국의 6.2% 수준에 그친다. 연구·개발사업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력 공급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것이다. 실제 전북은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은 갖추고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수소 전문학과 신설, 기업 연계형 실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1 16:40

[전북칼럼] 전북의 대선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건이다

지난주 5. 6일, 1박 2일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여 장수. 진안. 임실. 전주. 익산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농민 기본소득. 노인 빈곤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도 않고 선거로 들뜬 분위기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정권교체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척결’ 이외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고 새만금 등을 비롯한 전북의 공약은 대부분 재탕. 삼탕. 사탕이기 때문이다. 더욱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롤러코스트를 타며 가처분 신청 기각. 전당원 투표 부결 등 서로 상반된 결과에 의한 상상할 수 없는 내홍을 겪어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대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띤 지역이기에 선거운동의 방식도 수도권 등 타 지역과는 달라야 한다. 지지자들 끼리끼리 하는 SNS 활동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제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최근 전북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살펴보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13%-14%대에 진입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비해 2-3%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소외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불만,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일부 노인층.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공정과 정의 등에 태도를 달리하는 젊은 층 등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 투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투표율도 제고되어야 한다. 물론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기에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선거를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크지 않았기에 지지율이 두터운 지역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과 국민의당 후보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수명이 등록했지만 큰 틀에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되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 윤석열 내란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전개하며 양 진영 간의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대선은 야권에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좋고 여론에서 앞서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선증을 수령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로 후보가 교체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 압도적인 정당 후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또한 조기 대선의 당선자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 즉시 곧바로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탄핵 과정의 혼란과 다양한 리스크를 무력화시키고 정국을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북은 선거 때만 무성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강력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전북의 낙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여타의 선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선택적 집중 선거운동으로 물밑의 움직임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투표율과 지지율을 제고하여 대선을 통해 한발 나아가는 전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북의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5.11 16:39

[기고] 전북형 반할주택, 삶의 출발선을 다시 그린다 -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집은 남의 이야기 같다.” 이 말은 청년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리는 체념이 되었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으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주거 플랫폼이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입주자는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융자, 1자녀 출산 시 월세 전액 감면, 10년 이상 거주 시 우선 분양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실질적 주거비 완화 혜택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1자녀 가구까지 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 점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이고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출산과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지방형 인구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또한 반할주택은 공급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설계하고 있다. 아동·여성 친화적 구조, 방범 및 생활안전 요소가 반영된 설계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집’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철학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 공간이 단지 거주의 목적을 넘어서, 정주성과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사업비는 총 1,600억 원 규모이며,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75%를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지당 약 320억 원을 투입해 단지별 100세대 내외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에는 장수군이 최초 대상지로 선정되어 100세대 공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임실군과 남원시가 선정되어 총 2개 단지 200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방식 또한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여건, 생활환경, 수요 적정성,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량·정성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공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주거복지를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청년층이 돌아와 정착하고 싶은 공간으로서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자 하는 실천이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5.11 16:39

[오목대] 대선에 대한 기대감

느닷없는 계엄 발동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안심 못하고 있다. 계엄으로 탄핵되어 6.3 대선이 치러지지만 국민들은 사회가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서민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지금은 중산층도 흔들린다. 그 만큼 계엄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2기를 맞아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높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 예전 같으면 국가가 국민들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꼴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피 흘려가며 만든 지금의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질 않아 개헌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몸에 맞지 않은 옷과 같은 헌법이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3권분립이 되어서 법치가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한테로 쏠린 권한이 너무 막강해 12.3 계엄이 무모하게 발동 되었던 것. 윤 전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했지만 아직도 그 추종자들이 버젖이 경찰 검찰 등 권력핵심요직에서 버티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제발 사회가 안정되기만을 학수고대 할 뿐이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맘 편하게 살 수 없다는 불안심리로 가득차 있다. 활짝 핀 꽃 구경을 가고 싶어도 예전 같은 기분이 아니라는 것.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라는 말처럼 마음이 편해야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법인데 지금은 놀랜탓인지 그런 맘이 생기지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왜 그럴까. 사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그간 허리띠 졸라매서 만든 이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대선일이 촉박하게 다가오지만 국가적 어젠더가 사라져 대선이 김 빠진 맥주꼴이 돼버렸다. 하지만 전북도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다.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주길 바라고 제2중앙경찰학교도 남원으로 유치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가 군산 김제 부안간 이해다툼이 첨예한 새만금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해주길 바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 앵커도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지금껏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이심전심상 또 몰표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6.3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지지가 굳건해졌다.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5.11 16:39

[오목대] 한덕수와 고건

한덕수와 고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다. 모두 전북출신으로 학벌과 경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눈은 다르다. 특히 고향에서 그런 것 같다. 이들의 공통점부터 보자. 학력을 보면 1949년생인 한덕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인 경기중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1938년생인 고건 역시 경기중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재학중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잠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음 경력을 보자. 한덕수는 21세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부총리, 주미(駐美)대사, 2번의 국무총리(노무현·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번 윤석열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고건 역시 23세 때 행정고시에 합격 후, 37세에 최연소 전라남도 지사를 거쳐 교통부·농림식품수산부·내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지냈으며 국회의원과 두 번의 서울시장, 두 번의 국무총리(김영삼·노무현 정부)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았다. 이만큼 화려한 경력이 있을까. 질릴 정도다. 이들은 출중한 능력으로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릴 것 없이 중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고향에 대한 태도가 그렇고 물러설 때가 그렇다. 한덕수는 고향세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공직자 프로필에 서울출신으로 표기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전주출신’으로 표기했다. 그 전까지 고향을 전북으로 표기하면 일일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를 두고 영남정권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숨겼다는 해석과 호남차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동정론이 나왔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로 인기를 모았던 완주출신 유인촌의 경우도 비슷하다. 반면 고건은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군산출신인 부친 고형곤 박사를 따라 전북사람으로 활동했다. 황인성 전 총리와 함께 재경전북도민회를 만들고 2대 회장으로 출향인을 묶는 가교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날 때의 모습도 다르다. 고건은 2007년 대선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었으나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광주 5·18묘역을 방문,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쳤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변호사 100명이 “고향 세탁과 새만금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며 ”도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면 반갑다’는데 왜 좀 씁쓸할까.(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5.08 16:54

[청춘예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권리를 찾아서

지난 5월 1일은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이었던 4월 28일은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 재해 근로자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왠지 멀고 익숙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질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노동자다. 즉, 노동이라는 존재가 본인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각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온 것이 바로 ‘노동’이다. 따라서 한 부분의 노동이라도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절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청소 노동자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가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처럼 사소하다고 느끼는 노동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북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얼마 전에도 눈부신 청춘이 저물고 또 꺾였다. 이러한 대형 사고뿐 아니라,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콜센터 특성화고 실습생의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역시 전주시가 그 배경이다. 한편, 이들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업뿐 아니라, 일차원적인 관계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노동 형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 형태라든가 각종 새로운 형태가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결코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비정규직이 대표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보는 음식 배달 기사가 그 예시다. 더불어 골프장 캐디나 정수기 점검원 등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비정규직이다. 이 외에도 파고들면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설킨 노동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넘게 존재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는 법적 보호에 대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노동이 언제부터 위험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의문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란봉투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측과 노측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양측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라도, 법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벌써 21세기의 4분의 1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매일이 색다른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여전히 부재한다. 우리 모두 평범한 국민이다. 그리고 누구나 일하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의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라는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당신의 일, 그리고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예령 전북대신문 편집장

오피니언
기고
2025.05.08 14:43

[금요칼럼] 나무와 어린이와 대통령

나는 우리나라가 나무를 ‘제일로’ 사랑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오래된 나무들은 더 오래 살도록 보호해 주고 어린 나무들은 나라의 곳곳에서 자기가 사는 땅을 기름지게 할지니, 잘 자라도록 돌보고, 길을 내거나 집을 지을 때, 나무 한 그루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오래 토론하고 그 나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면 좋겠다. 오래된 나무들이 공사판에서 함부로 뽑히고 찢기고 잘린 체 하얀 속살을 보이며 나자빠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아가 치밀 때가 많다. 내가 다니는 강변길에서 자란 기세가 좋거나 장래가 엿보이는 나무들을 나는 가꾼다. 칡넝쿨같이 강한 넝쿨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걷어주고, 웃자란 가지들을 다듬어 준다. 인간에 대한 모독이 인간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얽힌 사연들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인간들의 무심하고 무지한 행위가 어떤 범죄 행위보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런저런 공사로 마을 강변에 오래 버티고 있던 나무와 바위들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나무도, 오래된 돌들도 호적을 만들면 어떨까. 마을의 나무나 강변의 큰 바위들을 관리하는 나라의 ‘관리 부서’가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나무를 돌아가고 멀리 구부러진 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름다움을 지키는 나라다. 길이 조금 구부러지고 공사에 돈이 조금 더 든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길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본 어떤 어린이가 “아빠, 저 나무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야?”하고 물을 때 아빠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질문과 대답이 그려진다.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제일’로 생각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에게 네 가지 말을 들으며 살았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싸우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냅둬라, 애들은 싸워야 큰다”. 싸우면서 아이들은 자잘못을 스스로 알고 뉘우치고 깨달아 자기를 고치고 바꾸어 마을 사람들과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했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가르쳤다. 마을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 일 이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다 그 어린이의 선생이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막말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마을에서 배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가꾸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험한 막말로 남이나 헐뜯고, 초등학교 앞에서 엄청 난 숫자의 어른들이 모여 고함을 지르며 막말하며 다툰다. 어린이들이 듣고 보고 배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다니고,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은 ‘나랏일’과 ‘나랏돈’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도 돌도 어린이도 힘이 없다. 어른들의 생각대로 배워 세상으로 나간다. 나무와 어린이들이 저 5월의 푸르른 산처럼 바람을 타고, 강물처럼 출렁이며 흐르도록 해야 한다. 연두색에서 초록의 건너가는 앞산에 꾀꼬리가 날아와 운다. 저 산 아래에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할 짓을 생각해 보자. 멋진 어른은 없는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어른들은 없는가. 대통령이 되면, 의원이 되면, 도지사 군수 시장이 되면 뭐 하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대통령,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높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의 파렴치함 이 나라의 기강과 인간의 근본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나라의 선생님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다 대통령 탓이다. 저 산의 나무들과 저 하늘의 별들과 강가의 돌과 저 학교의 어린이들과 우리 국민에게 인간 교육을 담당할 ‘선생님’이 될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 김용택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5.08 14:43

[세무상담]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하여 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여 폭넓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려금제도는 세금이 없는 사람도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직접 현금을 받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며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5월 한달 간 가능하며, 기한 내에 못한다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한다면 10% 감액되어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 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합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을 판단할 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전세금까지 포함이 되지만 대출 및 전세보증금은 차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국세청에서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 순서를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거나 늦게 신고하여 감액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안내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려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5.08 14:43

[기고] 민주주의 복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25년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복원과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등으로 인해 촉발된 헌정 위기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가치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89%의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성패를 넘어선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한 인물에게 집약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주의와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그의 철학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치문화의 쇄신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과 투명성 확립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대한 비판과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쟁점은 그의 정책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혁신적 정책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다. 그의 행정 경험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치적 상황 이후, ‘정치 복원’과 ‘헌정질서 회복’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 역시 이번 선거를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들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안보 강화를 통한 국가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후보 간 이견이 표출되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논의는 다소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이 내놓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욱 폭넓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한 개인이나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예를 들어 민주주의 복원, 국민통합, 실용주의, 집단지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다. 우리는 지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승패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5.08 14:43

[기고] K-문화수도 전북에 '국악진흥센터' 건립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전략 중 하나로 광범위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K-문화 수도 전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K-컬쳐 문화강국 달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력과 군사력 보다 문화에 있다고 보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헌법 9조의 전통문화와 K-문화의 핵심은 국악(國樂)이다. 다행히도 국악진흥법이 국회에서 2023년 7월25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국악진흥법은 ‘이 법은 국악을 보전 · 계승하고 이를 육성 · 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차지단체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대중화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법에 담겨 있는 책무를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전문적인 수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K-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국악진흥센터'를 설립해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의 지역분권 실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의 많은 정부들이 서울에 몰려 있던 정부 주요 공공시설과 위원회 · 단체들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및 신규문화시설 · 문화지원 단체의 사무 공간 등은 적극적으로 14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악진흥센터'를 정읍에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읍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의 음악, 선비의 음악, 민중음악이 공존하고 아주 잘 행해졌던 곳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수록 된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의 반주음악 ‘수제천(壽齊天)’이 만들어 진 곳이다. 수제천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어 왕의 음악이 된다. 또한, 사대부들이 즐겨하던 선비음악 ‘향제줄풍류’의 고장이기도 하다. 정읍 전계문, 전추산 등의 명인 후예들이 국가무형문화유산 ‘익산 향제줄풍류와 구례 향제줄풍류’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중의 음악인 ‘정읍농악’, ‘판소리와 고법’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정읍농악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선봉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설장구 놀음, 판 굿, 매도지 가락, 농악 복식의 전파를 한 전국 농악의 모태이다. 고부군 수금리(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출신 박만순 판소리 명창은 제자 송만갑을 길러내 현재 전라도 일대 동편제 소리를 잇게 만든 장본인이다. 명고 전계문에게 직간접으로 배운 이들이 정읍 이평으로 이주해 살았던 김동준, 김제 박창을, 태인 송영주, 완주 주봉신, 산외 이성근 등 근 현대 당대의 최고 명창과 호흡을 하던 명고들이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무관심한 '국악진흥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초건립을 통해 전통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전 세계인에게 "K-문화의 중심지가 전북이다"라고 앞장서서 해야 할 때이다. (사)한국국악협회 정읍지부장, 정읍시립 정읍사국악원 교수 박상주

오피니언
기고
2025.05.08 14:41

[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무한 책임져라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최태원 SK회장이 머리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유심을 교체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킹 사태이후 이용자 26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만 봐도 우려를 짐작케 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서버 해킹 사태가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사용자는 모두 26만289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에서 KT로 넘어간 사용자가 14만801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사용자가 11만4880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양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은 바로 전북대학교 사례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경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3차례 해킹당해 전북대학교 소속 재학생,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8월 1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 정보 등을 포함해 무려 74개 항목에 달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전북대학교가 쌓아놓은 긍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상실하는 뼈아픈 일이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313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추가 조사 결과 해킹당한 용역업체를 통해 47만 9000여 건의 정보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대체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일고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 1월 지역본부와 지사 대상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문서·정보보안 관련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요즘 사람들은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도 휴대전화를 분실했을때 더 걱정한다. 개인도 이럴진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확실한 매뉴얼 관리는 물론, 일단유사시 정보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8 14:39

[사설] 완주 ‘문화선도산단’, 전국적 성공 모델 기대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322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완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28년까지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추가로 문화·교육·산업이 융합된 복합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450억원을 포함해 총 885억원의 예산이 산업단지에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회색빛 낡은 이미지로 변모한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는 활력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시도다. 범부처 합동으로 공모를 통해 올해 3곳을 우선 선정했고,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여기에 완주군은 최근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산업과 문화, 그리고 청년이 공존하는 혁신형 산업단지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4년간 진행될 9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민·관·산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융합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랜드마크 세부 설계 및 착공, 기업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청년 참여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이 쏠린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다. 완주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발성 재정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지역사회,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탄탄한 사업 실행체계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완주군이 청년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혁신형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전국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