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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AI 시대의 일자리, 이재명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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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인공지능(AI)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제조업의 공장라인, 금융기관의 단순 사무, 유통매장의 계산대처럼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대신 데이터 분석가, 앱 개발자, AI 윤리전문가처럼 몇 년 전만 해도 낯설던 직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정치·경제의 중심 화두 역시 ‘AI 대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제조·금융·복지·교육 등 전 산업에 AI를 확산시키며 고용서비스와 평생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AI 융합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성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성패는 계획 속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중소기업·지방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있다.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계와 의미있는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실제로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자 일자리를 지키려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촉발됐다. 그러나 역사는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AI 역시 단순·반복 업무는 빠르게 줄이겠지만, 창의성·판단력, 윤리성과 공감능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이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훈련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노동자들이 변화의 파고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교육혁신이다. 단순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활용역량, 인간적 소통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포용적 성장이다. AI가 만들어내는 부와 기회가 대기업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지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대체로 인한 실업과 소득격차를 완화할 사회안전망의 보강이 절실하다. 셋째, 윤리와 규범 확립이다. AI가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성취와 창의성, 공동체적 연대를 담는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디지털 혁명이 전통 산업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시켰듯이, AI 시대 역시 일자리의 종말이 아닌 진화의 길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올바르게 열어줄 때 비로소 AI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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