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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지니스 대회 앞두고 '2024 MY전북세계인축제' 열린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이 주최하는 '2024 MY전북세계인축제'가 오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전북 도민과 외국인 이웃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개최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6만5119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근로자가 1만705명(16.4%), 유학생 9502명(14.6%), 결혼 이민자 5722명(8.8%)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국적,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이다. 축제에서는 전북 관련 퀴즈 프로그램인 MY전북 골든벨과 세계 전통 공연, 랜덤 플레이 댄스,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 K-POP 경연대회 등이 펼쳐디며, 세계 문화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축제에선 미스트롯2 출신 외국인 트로트 가수 ‘마리아’가 초청 가수로 무대에 올라 축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최대 4시간까지 정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적 취득이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축제를 즐기며 사회통합 시간을 인정받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전북이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6 15:33

BTS 입은 모던 한복, 한인비즈 자원봉사자도 입는다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의상을 제작한 한복 디자이너 황이슬 씨(리슬 대표)가 디자인한 모던 한복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곳곳을 누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0여 명의 대회 공식 자원봉사자 ‘한비친구’들은 대회기간 동안 황 대표가 특별 제작한 모던 한복을 입고 대회 운영을 도우며 한류의 본고장 전북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할 예정이다. 전북 출신 황 대표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알린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BTS가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그녀가 제작한 의상을 입고 ‘Idol’을 공연한 이후, 그녀의 모던 한복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봉사자들의 의상 제작에도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됐다. 봉사자들이 착용하는 한복은 전통 한복의 기본 요소에 현대적인 실루엣과 편리함을 더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했다. 우리 고유의 조끼인 ‘쾌자’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긴 조끼 스타일을 채택해 활동성이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전통 복주머니에서 영감을 얻은 가방도 전북농협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황 대표는 "이번 한복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하면서도 한복의 미를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며 "아름다운 한복이 행사나 축제의 단체복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옷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의상의 쾌자 색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로고에서 가져온 파란색과 대회 로고의 주홍색을 배치했고, 깃과 고름에는 대회의 로고와 엠블럼을 활용했다. 앞서 전북자치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을 찾은 경제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며 황 대표에게 의상 제작을 의뢰했고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황 대표는 센터의 뜻에 적극 공감해 대회와 전북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작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는 황이슬 대표가 고향 전북을 위해 특별한 재능을 발휘해줘 대단히 고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전북의 높은 품격과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6 14:56

[10·16 재보선] "제대로 된 지역일꾼 뽑자" 투표 발걸음 이어져

10·16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전국 2천404곳의 투표소에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총선 이후 여야에 대한 민심을 가늠하는 선거로 평가되면서 선거운동과 투표 열기도 달아올랐다. 백발 어르신부터 아기를 품에 안은 신혼부부까지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교육감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텃밭인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격전을 벌이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소에는 이날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금정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긴 줄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출근 전 투표를 하러 온 정장 차림 직장인들과 운동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투표에 나섰다. 양모(30)씨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중앙당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행보를 보였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해 이번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야권 후보간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구의 영광읍 영광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도 평일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가게 운영 시작을 한 시간 미루고 온 자영업자, 두 살배기 아기와 함께 온 신혼부부, 다리가 아픈 배우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온 백발의 남성 등 유권자들은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온 강모(84)씨는 "중간에 다시 군수를 뽑는 선거라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희생·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 겸면 문화센터 투표소에도 동이 트기 전부터 고령층 유권자들이 모여들었다.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한 이송 버스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내린 노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이동한 장애인 등 유권자들은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 강화군수를 뽑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대안경로당 투표소도 오전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찾으면서 활기를 띠었다. 유권자들은 1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지지 후보를 선택했다. 거동이 불편한 일부 유권자는 노인용 보행기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고, 일부는 가족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출근 전 서둘러 투표소를 방문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70)씨는 "가게를 열기 전 투표부터 하러 왔다"며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서울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 속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출근 전 한 표를 행사하려고 마포구 아현동 투표소를 찾은 이우영(32)씨는 "아이가 있다 보니 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만난 장현명(70)씨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언급하며 "그런 분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꾼을 뽑는 투표소에 유권자 발걸음이 뜸한 것을 보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동대문구에서 만난 이모(49)씨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며 "투표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4.10.16 14:32

새만금 4공구 동진강 유역 정체불명 오염물질 살포, 전북자치도 조사

새만금 4공구 지역이자 동진강 유역에 비점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체불명의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뿌려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공사가 민간에 위탁한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에 최근 퇴비 등이 무단으로 살포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지난 10월 초 곳곳에 검은색 오염물질이 살포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지난 4일 김제시는 농지에 살포된 검은색 시료를 채취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도는 이 물질이 농어촌공사가 허가한 퇴비나 화학비료 성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지에 오염 의심 물질을 살포한 민간 재배 업체와 축사 소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조사 중이며 만약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농지 반입경로, 살포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다른 조사료 재배농지에도 퇴‧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농지 임대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환경보호는 내부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6 10:50

군산 공항 대기질 '깨끗'...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조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군산공항에서 실시한 대기질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충족, 깨끗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부터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가스상 물질(SO2, O3, CO, NO2)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스상 물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23.4㎍/㎥(환경기준 100㎍/㎥), 7.5㎍/㎥(환경기준 35㎍/㎥)로 나타났다. 군산공항 대기는 그동안의 측정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이 환경부가 정한 대기 환경기준을 충족해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정한 대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공항 주변 대기질 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공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군산공항은 도내 유일의 항공 교통로로,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6 10:47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윤대통령 아닌 김여사 친오빠"

대통령실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대화가 이뤄진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씨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된 이에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여사는 "네,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적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15 18:32

의료용 대마산업…최적지는 전북, 선점 전략 구축 필요성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용 대마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치밀한 전략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료용 대마로 널리 사용되는 헴프(hemp)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으로 마지막 남은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404억 달러로 예상되는데다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국가가 나서 대마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마산업을 기틀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는데, 대학연구진과 농촌진흥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약개발연구소 등 각계 석학 20여 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현황과 산업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과, ‘의료용 대마 신품종 개발과 효능 및 제형 연구’발표로 이뤄진 2세션,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의료용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바이오산업의 주력으로 견인할 여건이 탁월하다"며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대마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식 개선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박우태 박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마연구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주 대원식품 안재경 사장은 이미 국책사업화 되고 있는 미국 대마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국제정세를 보고했다. 세션 2에서는 전북대 약학대학 심현주 교수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의약 소재개발을 설명하며 의료용 대마산업의 다급함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재철 박사는 식물세포주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생산기술을 설명했고, 전북대 생명과학과 이정환 교수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대마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용 대마산업을 첨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료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전북자치도 헴프유통공사 설립, 특자도 특례를 활용한 대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많고 새만금 등 대마 소재 공급이 가능한 입지여건이 탁월해 의료용 대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북이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료용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5 18:18

김태흠 도지사까지 나선 충남…‘도지사 전면전’ 비화한 경찰학교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도의 경쟁이 두 광역단체장의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지인 남원을 대놓고 견제하고 나서자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전면전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김관영 지사도 직접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함께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찰학교 유치가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변질을 경고했다. 앞서 영호남 광역단체장 6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개 지지에 맞서 충청권이 단결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태흠 지사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면서 ‘김관영 대 김태흠’의 정치력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김태흠 지사가 대놓고 반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학교 유치를 자신하는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 부담감이 커지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선정돼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수사연구원 등의 경찰 인프라를 이미 지역에 보유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종합경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담 TF팀을 꾸리고 후보지인 아산시와 예산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김태흠 지사와 달리 김관영 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5000여 명의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그 면회객이 오가며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시작된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남원에서만 10만 460여 명이 참여하며 강한 유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충청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전북도 이에 맞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태흠 지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데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영호남 광역단체장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내달 경찰청 2차 공모 발표에 맞춰 평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5 16:42

윤대통령 "금투세 없애 시장불안 제거…기업가치 높여 투자자 수익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15 16:39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새만금 SOC 재검토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4 18:49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새만금 신공항 신속 추진...전북과 충북이 힘 합치자"

지지부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확대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만금 신공항이 환황해권 비즈니스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선례를 제시하며 전북과 충북의 협력을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공항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거진 사태였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이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여행객 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며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0.14 18:49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공개지지 ‘반발’, 한병도 “공정하게 경쟁하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유치 논리에 대한 유감을 표하자 한병도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과 영호남이) 선을 넘었다. 전북의 유치 희망은 이해하지만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은 영·호남 도지사 6명이 동서화합 논리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남원이 최적지라고 공개지지 하자 반발한 것이었다. 김 지사는 이어 “동서화합과 남원 유치가 무슨 관계인가. 대한민국이 동서화합만 있나.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이 있다.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치논리로 접근할게 아니라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치논리로 흘러간다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경찰행정 집적화는 아산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현재 이곳은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됐고, 경찰대학을 비롯한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후보지 선정 발표도 나기 전,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충남 유치를 청탁한 사람이 바로 김 지사”라며 “윤석열 정권을 좀먹는 게 하는게 바로 이런 행위들이며, 부정한 일을 하고도 제 잘못을 모르고, ‘뭐가 잘못이냐’라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말로만 ‘공정과 상식’ 그만하고 경쟁하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원칙에 따른 부지 선정에 노력해주고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세 지자체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뒤에서 전화하고 청탁하는 반칙과 부정은 지양하자”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4 18:32

정부 예산 계속 주는데 전북특자도 여윳돈 전국 '최하위'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북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전북자치도 다음으로 부산이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 원, 충남 14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금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조 9389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인천 9776억 원, 경기 9730억 원, 제주 7991억 원, 대구 78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입 2020년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 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0.14 16:45

대통령실, 한대표 '여사 라인' 쇄신 요구 관련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비선 조직 없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7명 안팎의 인사들로, 이들은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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