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입후보자 A씨외 1명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5

이낙연 “신당은 분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신당 창당과 관련 “(민주당) 분열이 아닌 야권 재건이자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의 배경과 이준석 신당과의 빅텐트, 본인의 총선 출마여부, 전북지역 총선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 　 -신당 창당의 배경은? “그간 24년 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길이 도리에 맞는 길인가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당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입다물고 있다가 간간이 선거 지원이나 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인가, 아니면 국힘 30%, 민주 30%, 내마음 둘 곳이 없는 30%로 나눠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30%의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길동무라도 되는게 가치있는 일일까 오랜 세월 고민했다. 당에 남아서 아무 소리 않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보다는 정치에서 소외된 30%의 국민께 길동무라도 되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은 배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잘못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는게 옳은 일인가,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충정 아닌가. 어느 것이 배신인가.” 　 -이준석 신당 등과의 빅텐트 진행 상황은? “(총선) 선거일로부터 역산할 경우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일정에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주 부터 협의가 본격화 될 걸로 보인다.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제가 직접 협의에 나가는 건 아니기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협력의 방법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겠다. 아마도 이번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인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주이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총선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정치인이 국민께 한 얘기를 쉽게 바꾸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경선때 저는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 다만 저의 동지들이 충정으로 저에게 출마 요구하는걸 잘 알고 있다. 제가 그런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신당 전북도당 창당은 언제쯤이고,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나?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설립은) 27일로 예정하고 있다. 저희 동지들이 준비에 착수했다. 도당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품이 좋으시고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 가운데 나올 거라고 본다. 선거에 근접해 갈수록 참신한 신인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려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가를 전북도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혹시 그 안에 연대나 통합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겠다.” 　 -전북 총선 10석 선거구 중 후보는 몇 곳이나 낼 수 있나? “우선은 전라북도라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선하고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싶다. (신경민 의원의 전주을 선거구 출마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21 18:04

정희균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인구소멸 전환 기회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인구 감소와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를 전환할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의 수소산업을 연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주 자립권을 확립하는 등 완주를 전북특별자치도 4개 성장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2

채이배 후보 세금먹는 하마, 군산조선소 정상화하겠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먹는 하마,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됐지만 반쪽짜리 재가동으로 군산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23년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류비 등으로 약 200억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본사와 17개 협력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고작 21억 원에 그치고 있고, 군산시민의 고용효과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채 후보의 설명이다. 채 후보는 “이런 식의 ‘억지가동’은 정상이 아니다.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인력난 등 비정상 원인을 해소하고 선박 신조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해 군산조선소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무산으로 반납한 국비 약 270억 원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2

최형재 후보 “효자공원묘지 삼거리 친환경 고가차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서부권 상습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가 심각한 전주효자공원묘지 삼거리와 쑥고개길 상습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와 대안을 마련했다. 그는 효자공원묘지 삼거리는 콩쥐팥쥐로와 유연로를 연결하는 약 900ｍ 길이의 친환경 고가차도 설치와 인근 건널목의 현대식 육교 설치를 제시했다. 쑥고개길 정체는 현재 노선을 따라 1㎞ 지하터널을 건설해 직진 차량이 정차 없이 통과하고, 외곽 순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차량만 정상부 교차로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완산고 입구 지점부터 약 1050m 도로를 왕복 7차로로 확장해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박진만 후보 “대한방직 부지 이용 포괄케어시스템 타운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를 이용하는 ‘전주 서부지역 포괄케어시스템 타운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포괄케어시스템은 0~14세, 75세 이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인구 13만 여명의 복지를 위해 (구)대한방직 부지를 기부체납 방식을 활용해 포괄케어 시스템의 거점센터를 두게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전주시 인구 1/5에 해당하는 인구의 보호를 위해 20~60대에 이르는 경제활동인구가 업무, 출장, 여행, 여가 등 일생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돌봄케어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사각지대없는 전주·전북을 만들어 전 연령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①‘Jeonbuk State’ 정부 5극 3특 마지막 퍼즐

전북 도시명이 1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바뀌었다.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가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단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 이차전지 등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하고 극복해 가야할 사안들을 5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특별자치도란?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강원은 4대 규제 해소,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별을 고하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그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는 물론 지역의 편차와 빈부 등의 여건을 감안한 핀셋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시군 통합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됐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8 18:21

윤대통령, 전북특자도 출범에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전폭적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축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 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의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산업지구’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케이팝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전북특자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특자도 성공을 위한 도민들의 응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이로써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윤준병·양경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을 비롯, 지역 경제계‧종교계‧문화계 대표 등 전북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8 18:20

윤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심 법무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노공 현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8 17:57

윤대통령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7 19:21

김윤덕 의원,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초정대상 수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초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고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 의정활동에 진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주신 상은 어느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치가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명제에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6 18:03

[4.10 총선 레이다] 유재석 후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유재석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2년동안 윤 정권의 국정은 무능했고, 외교는 편협했고, 경제는 폭망했다. 정치는 퇴행했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서민의 삶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관한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뇌물성 고가품 수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진짜 범인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문명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집중은 농촌 인구감소로 이어졌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의 안정적 삶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RE100을 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설치로 정읍·고창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6 18:03

[4.10 총선 레이다] 황현선 후보 “총선 후보들 당 공천 결과 승복 도민에게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황 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승복하고 탈락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뛰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탈당이나 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는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구태정치이며, 불복·탈당은 국민을 외면한 배신정치”라며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세력, 경제 무능정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결과에 불복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로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원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6 18:02

[4.10 총선 레이다] 이덕춘 후보 “전주을 선거구 공천 지역구로 결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 향후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은 당헌 당규상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곳을 전략공천해야 하는 선거구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공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중앙당에서 최대한 빨리 전략선거구 지정 해제와 경선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텃밭 중의 텃밭인 전북 선거구, 그것도 호남정치의 1번지인 전주을을 전략공천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며 “전 당원과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경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6 18:01

최형열 도의원,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6 18:01

정부,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외고도 존치,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6 16:27

윤대통령,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6 15:46

이덕춘 후보 “尹대통령 이재명 살인미수사건 경찰에 재수사 지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은 살인미수범의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찰의 재수사를 즉각 지시하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5 18:25

유권자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전주을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곳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싸늘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전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곧 민주당 고위직 인사의 ‘내사람 심기’ 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지역구로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벌칙이 내려졌었던 만큼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번 연속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벌써부터 전주을 지역구 전략공천 내정자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전략공천 움직임에 시민과 당원, 그리고 오랜기간 이곳에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의 성난 투쟁 움직임도 예고된다. 후보들이 연대해 민주당 중앙당 당사는 물론 전북도당 항의방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선거구 전략공천 사태는 이번 22대 총선뿐만이 아니었다. 민주통합당(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때 전북 완산갑(현재의 전주갑)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결정했었다. 민주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완산갑 선거구에 대해 3인 경선(김윤덕·유창희·유희태)을 치르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노총 요구 몫으로 당시 유희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완산갑 국민경선 선거인단, 후보들, 광역·기초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김윤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갑 선거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었다. 사전에 이 같은 움직임을 알게된 김윤덕 의원은 당 최고위원들과 간부들을 찾아가 읍소했고, 지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경선으로 방향이 선회됐었다. 사실상 김윤덕 의원은 전략공천 피해에서 살아남은 의원으로 호남 전략공천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김윤덕(전주갑), 한병도(익산갑)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5 18:25

윤대통령 "경기남부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