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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 전주의 역대 4번째 통합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앙금과 갈등,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고 향후 서명부와 주민투표, 관련 행정과 입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도와 함께 완주와 전주가 상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오는 등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 두 지자체의 통합 시도 역사 전주와 완주는 원래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분리된 지역이었으나 1935년 일제강점기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형태가 됐다. 이후 전주완주통합 시도는 모두 3차례 진행됐다. 1992년 9월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통합이 최초로 거론되고 1997년 11월 통합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듬해인 1998년 1월 완주군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2009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통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주는 찬성 84.2%, 완주는 반대 61.6%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권고한 끝에 6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됐지만 완주는 주민투표결과 55%의 반대로 무산됐다. #향후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주와 완주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은 전주 1만 976명, 완주 1593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물리적으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합의 주민투표, 관련 법률 발의, 지자체 출범 등이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최대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청주+청원)의 경우 건의서 접수부터 공식 출범까지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원과 달리 완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됐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 도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61.1%, 기획재정부 90.2%, 행정안전부 61.6%, 산업통상자원부 44.9%,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무주 영농조합 반햇소와 임실 영농조합 선거웰빙푸드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다. 무주 반햇소는 장애 청소년(중∙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고, 임실 선거웰빙푸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모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원이 없다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함에도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도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지원 증가는 지방사회와 전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 5400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 450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두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이 이뤄진다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 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 보장△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 등이 담겨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단속반으로 근무하게 된다. 검색요원 20명과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3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북선관위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및 대학생들의 참여민주주의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함양 및 선거과정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대학생들이 (사전)투∙개표사무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지난 7일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해 선거사무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1)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 등을 놓고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나 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관할권 문제가 (새만금 개발에)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라면서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 역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전 세계인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로 새겨질 때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우리 세대에게 새만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아픈 손가락이 분명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 새만금은 희망이자 기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정희균)는 8일 봉서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날 캠페인에는 완주교육지원청 김남희 교육장과 봉서초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봉서중 및 청완초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정희균 회장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지명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3회)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시작,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 내내 행사 참석 도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피켓을 흔들며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쳤다. 터무니 없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8% 삭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성난 외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후 계속된 국책사업으로 어느 정부든 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았다”며 “만약 새만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보강해서 바로잡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80%가량의 예산 삭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산 80% 삭감은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을 깎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그간 문제가 없었고, 유일하게 지적된 것이 잼버리였다”며 “잼버리의 파행 원인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못 한 것 때문인데 (정부는)전북지사와 전북에게 책임을 넘기고 새만금 예산 80%가량을 깎았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민들은 홍 원내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실태는 새만금 사업법 위반이다”며 “새만금 사업법을 위반하고 78%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멈추는 이런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정부의 부족으로 잼버리가 잘 못 됐지만, 전북도민은 마음 아파하며 국민에게 미안해 했다”며 “그런데 새만금 예산 78% 삭감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체 전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도 없는 새만금 예산을 깎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점으로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오는 12월 예산이 마무리될 때 전북도민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는 환호성을 함께 지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서영교, 소병훈, 양정숙, 김의겸, 강병원 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들도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원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새만금을 살려내라"(관련기사 2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전북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과 출향인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대폭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였다”며 “예산 폭거를 세상에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500만 전북도민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6626억 원 중 무려 78%가 깎였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새만금을 정상화할 마지막 보루"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 안겨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야한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오순 전북애향본부 이사는 “동학의 후예인 전북인은 민주적 가치와 정의가 실종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저항하고 행동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전북을 얕잡아 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이 흔들리고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3년간 추진돼 온 계속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인내하며 기다려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멈춰서선 안된다”며 “500만 전북인은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분노하고 동참해 준 전북도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전북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결실을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을 살려내고, 전북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기억하게 만들자”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한 발 한 발 이겨내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0여 전북도민은 물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원로들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온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힌 후 일반 시민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에 들러 판매 근황을 살피고 제철 농산물, 반건조 생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 튀김 등을 구입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업을 이은 건어물 가게 상인을 응원하며 멸치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 )을 열고, 택시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 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모 대표도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전국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 지방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총선 6개월 앞두고 떳다방 정책이 성공하겠나”라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이외에 PK를 비롯해 TK(대구·경북), 충청, 호남까지 각각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 호남, PK, TK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메가시티 서울’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민심잡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메가 서울 찬성 발언’을 했다가 지역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등을 껴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발이 심한 호남·충청·영남 대표적 도시들을 메가시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의 논조를 접고, ‘새 활력, 기폭제’란 단어를 쓰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전북 홀대론과 선(先 )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온 전북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전북을 대변하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전북 텃밭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단에 이어 메가시티 구상에서도 전북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원로는 “정치권도 지자체도 누구하나 제 이익이 아니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보느라 입을 닫는 등 전북의 리더라는 이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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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