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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만난 윤대통령,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많아…국회 협조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잇따라 간담회 및 오찬을 함께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의장님께 감사하다"며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또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때로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안이 적기에 준비될 수 있다. 여당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마친 후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한 협조 제스처를 취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이 대표의 순서로 악수를 나눴다. 의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선 사전환담에 이은 두 번째 악수였다.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도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 시정연설 후엔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3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며 "그래야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며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사이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금 국민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큰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과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야기를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 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사랑재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상헌 문체위원장, 박정 환노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권인숙 여가위원장, 신동근 복지위원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김민기 국토위원장, 박덕흠 정보위원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1 17:40

윤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 및 필수 의료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화시대 추진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의료'와 '교육'을 꼽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의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 의료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들며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8

“새만금 예산을 전북예산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분리하는 게 어떠신지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북지역 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 정상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전북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주요 안건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원전 소재지 인접지역 적정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김관영 지사는 “예산 정국이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로서는 현안”이라며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새만금 예산 복원을)건의드렸고, 우리 도의 정치권의 움직임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씩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그간 우리는 새만금 예산을 우리 지역 예산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국책 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정책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이것은 지역 예산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전북예산과 국가예산으로)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 예산은 예산대로 또 새만금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 또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새만금 SOC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만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11월 7일 도민들께서 분노의 의지를 모아 국회에서 범도민궐기대회를 여는만큼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부한테 전국의 주요 SOC 60개 예산 편성 내역을 받아보니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54개 예산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10원도 안 깎고 다 반영이 됐다”면서 “새만금 SOC의 핵심은 공항과 인입철도인데 철도국장이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가 약하면 저쪽은 틈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에 매달린다는 얘기로 가면 이건 전략적으로 실패한다. 삭감된 새만금 6개 사업에 1000억을 더 태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국힘, 남원·임실·순창)은 “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때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여러 위기 상황에서 통합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사실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예산과 새만금 예산에 반영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 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국힘·비례)은 “한 두 달 동안 (새만금 예산)복원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 해봤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입주 업체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해서 지금 입주업체들 11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걸 끝까지 정쟁으로 해서 쟁취할 거냐 어떻게 하든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예산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8

윤대통령-이재명,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만난다...사실상 첫 소통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만나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로, 이번 만남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하면 국회 지도자들, 5부 요인, 여야 대표단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연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의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문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에 좀 더 좋은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7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탈락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의 예타 탈락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에 책임을 돌려 보복성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 삭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탈락 사유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국토부, 과기부, KISTEP)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다. 2022년 6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에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 경남과 충남이 경쟁했고, 2022년 8월 24일 민원이 적고 효용이 높은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국토부와 과기부의 제3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대응 미흡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전북도는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 예산 규모도 3377억 원으로 축소해 2022년 12월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해 2023년 1월 12일 최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2월 전북도는 하이퍼튜브의 쟁점사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이날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전북도는 이날 예타 탈락에 좌절하지 않고,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원하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새만금 역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7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공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교육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번째 엑스포다.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전시,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대전광역시장,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이어 지역별 우수 기업도 참여하면서 총 52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제2전시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지방시대존, 스토리존(시·도관), 테마존(정부부처관), 비즈니스존 등 주제별로 구성해 미래 지방시대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와 개최도시인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산업 등을 전시한다. 스토리존은 17개 시도 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하며, 테마존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비즈니스존에서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과 채용 상담,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주민참여박람회와 28개 우수 지역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해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혁신기업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교육부), 자치분권 콘퍼런스(행안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이 정부 부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6

국정감사 총평 ‘새만금 진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자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사업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비판이다. 4년만에 치러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여야 의원 5:5 동수로 진행됐다. 전북 국감은 예견됐던대로 ‘새만금 국감’으로 점철됐다. 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사업임을 알리는 애절함을 호소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방 실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주 의원(전주갑)이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말하자 방 실장은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역시 맹탕으로 흘러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주요 이슈가 국감을 집어 삼켰다.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고 설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비우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 화력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6

새만금 살려내라’ 마라톤 투쟁 전북도의원 기재부 앞 피켓시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 중인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30일 염영선(정읍2) 대변인 및 김동구(군산2)∙박용근(장수) 의원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박 의원 등은 피켓시위 현장에서 “34년간 희망 고문이 된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비로소 비상하려는 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으려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라톤 투쟁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 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총 280㎞를 걷고 달릴 예정이며, 구간별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6

윤대통령, 케네디 재단 수여 '용기있는 사람들' 기시다와 공동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전했다. 미국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 상을 수상할 만한 변화와 혁신을 성취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용기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서베를린 연설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왔다"며 "용기 없이 개혁과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통찰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은 그분의 용기와 과단성으로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진보를 이뤄냈다. 뉴 프런티어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JFK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으며,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인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7:03

새만금 예산 정상화 범도민적 관심이 '전북의 힘'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예산 복원에 결정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1인 1주 갖기 운동을 통해 지난 1969년 전북은행을 탄생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 새만금 사태에서 도민들의 역량 집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시작은 다음 달 7일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전북인 국회 결의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전북의 경제·사회·여성·원로·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유례없이 깎인 새만금 예산 부활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인들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다. 이곳에선 합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을 중단시킨 데 따른 도민들의 분노와 한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회의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고 후손에 무능하다고 낙인되는 전북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 102개 단체는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행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집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상경 결의대회는 약자에게 덧씌워진 부당한 정치 프레임을 벗겨내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도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 성금을 모아 전북도민들의 힘과 저력을 한꺼번에 표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관심 성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역시 정치인보다 전북을 지탱하는 동력 그 자체인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만금은 물론 낙후된 전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외에도 지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 향우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나서 도민·시민들의 힘을 모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금을 모으거나 힘을 보태는 ‘연대의식’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예공원을 명품화하기 위해 도민 참여 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은 홍예공원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충남에선 문화예술 릴레이 후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는 경기도는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를 열었다. 창원∙마산∙김해∙진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남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자신들의 고향인 제주를 위해 전국체전 유치 모금 등에 힘쓴 바 있다. 경북 안동에선 안동을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금에 1년여 만에 1037명이 참여해 30억 원을 넘겼고, 2016년 12월에 목표액 100억 원을 돌파한 116억 원이 모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0.29 18:36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29일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려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 추도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추도 예배에는 앞서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정부와 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로 신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상의해서 신도들이 가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민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후인 26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는 참석했다. 또 유가족을 별도로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했다"며 "초기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유가족과 정부 공무원들의 일대일 매칭까지 윤 대통령이 지시했었다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다. 오늘은 애도에 집중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29 17:20

민주당 자객 공천설 솔솔 ‘하지만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귀 후 첫 인선으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3선의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인사를 두고 당내 비주류는 이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구색 갖추기 모양새로 정책위의장 자리를 비명계에 배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객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임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선언을 해둔 만큼 비명계측에서 ‘자객 공천설’ 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은 비단 충남 부여군을 지역구로 둔 박영순 의원뿐 아니라 전국 28곳 지역구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군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신영대 의원의 경선 경쟁자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의 실명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의 군산 지역구 출마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었다. 다른 지역구에서 자객공천에 이름을 올린 후보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진작부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후보군에 올라와 있음에도 이번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 인선 후 이뤄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부른 이전투구 양상이 자객 공천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내년 총선을 앞둔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이뤄져야 하지만 친명계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을 염두에 둔 수많은 억측들이 나올 것이며 자객 공천설 역시 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지지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온갖 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29 17:19

민주당, “새만금은 국책사업, 전북 예산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역예산(전북)이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으로 분류한 뒤 삭감된 부분을 가장 먼저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명시한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감 기간 중 대부분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 예산은 ①R&D ②지역사랑 상품권 ③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3조 4000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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