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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접 ‘반성’을 언급하며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에겐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실행을 주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호남에 대한 전략도 다시 유화적으로 변할 조짐이다. 잼버리 논란 이후 78%나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의 부활과 갑자기 멈춰 선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의 정상화에도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선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도 등 스펙트럼 확장에 큰 역할을 한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다시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인연도 남다른 인사로 전북과 대통령실 소통 채널에 확실한 우군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대선 때 중도, 호남 껴안기 전략이 유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 전략을 들고나온 것도 김한길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극우 인사 대신 중도 실용주의나 진보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널리 활용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가 흔들리는 현재 전북과 새만금을 배제했던 전략, 한마디로 호남을 버리고 영남·충청에 올인하는 전략이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경험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발언은 모두 국민통합위가 추구하고 대통령에 조언한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위 역할을 강화하면 그 첫 국민통합은 호남, 그것도 잼버리 책임론 공방을 벌였던 전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이념형’이 아닌 ‘실리형’ 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 되는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북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통합위와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제게 많은 통찰을 줬다”면서 “통합위가 그간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통합위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도 “전 부처가 통합위 자료들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와의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전북도는 국민통합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소통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도운 뒤, '김한길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을 지내 한때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전북도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관영 지사에게 새만금 사업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는 점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호남을 완전히 배제한 채 총선을 치른다는 뜻으로 국민통합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김기현 2기’의 성과가 저조하다면 김 위원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역할론’과 관련 지난 17일 통합위 회의에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 동요하지 말고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무상교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무상교통 정책, 이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국내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화성시는 6세~23세 어린이·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다. 전남 13개 시군도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이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중·고생 무상버스를,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제 전주, 완주만 남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자 국내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전략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의제가 빠졌다”며 “국립의전원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면서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정부가 약속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는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필수의료혁신 전략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단체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마저 중단될 경우 170만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 정부가 전북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 시민은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던 강원과 제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권이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를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과거 전형적인 산간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이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개정안은 6월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강원지역은 스스로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첨단기업 유치가 답” 강원특별차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산업 중심지다. 강원은 제주와는 달리 민선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로 전북과 모델이 비슷하다. 그만큼 강원의 사례를 전북 입장에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는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강원지역 규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전북일보와의 만남에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진화하려면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강원과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도록 하자”면서 그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실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특별법에 담아야 강원자치도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은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으로 꼽힌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재정 특례도 필수다. 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강원 입장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 완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69개 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하 기초단체와의 자치분권 조화 숙제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 역시 14개 기초 지자체에 협력과 지원이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가능하다. 강원의 경우 일단 기초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이 나라다’ 실질 자치권 확대 최대 쟁점 특별자치도 제도의 최대 딜레마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자치권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다.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단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권한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또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 환경 관련한 특례 규정은 전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면 중복 안되게 표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오는 24일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 심사를 맡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장 김영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만금의 희망적인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은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전라북도당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당들이 선거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거법과 선거절차 과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당들이 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내년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등록된 14개 정당 도당사무소를 모두 방문해 정당·정치자금 사무 등 실무를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관위와 정당간의 협조체계 유지 및 적극적인 정당사무 지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정당정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이재(전주4)·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이병철(전주7)·이정린(남원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도정이 총력을 집중하면서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이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 인사인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정무직 채용 인사가 많았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채용자격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을 채용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도지사=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 전북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도정에 참여시켰다. 다만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업유치, 농업 등 93개 직위를 지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역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김희수= 전북은 2013년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전국 4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승마인구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될지 의문이다. -도지사= 특구 지정 이후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장수공공승마장, 2022년 익산공공승마장, 2023년 완주공공승마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2019년 6만 7000명에서 2021년 5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 승마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의 금강변 외승로를 활용,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 또한 민간 승마장의 노후된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이병도= 천년사는 학술적 논쟁 대상이지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검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검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213명의 전문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학계의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 20% 이내로 검사 기준을 충족했고, 7건(약 2%)은 20%를 넘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필진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다. △이병철=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전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병수·김병욱 의원은 특별자치도법을 반대했고,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며 도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명예도민증 취소돼야 마땅하다. -도지사=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행의원으로서 도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법안 제·개정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를 넘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린=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원중 5130억 원인 7.3%에 불과하다. 전북 내 균형발전이 퇴보하고 있다. -도지사=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성상 산업이나 연구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이나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연장해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동부권 시군이 발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민생 현장에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 태생인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987년 소위로 임관해 33년 동안 군 복무 후 2020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2013년 장성 진급 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군 전력 및 기획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강연을 한다.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또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을 비롯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호국의식 고취를 통해 전북과 경북의 친선도모에 앞장서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열린 ‘제25차 국민화합(전북-경북) 친선교류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용근 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는 영호남 화합행사를 통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 간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는 예산 심사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염영선 대변인,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영대 원내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김수흥·윤준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 빌미로 새만금을 희생양 삼아 34년간 지속된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싹둑 잘라버렸다”며 “이는 예산 편성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전북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새만금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삭감된 예산 전액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은 불가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으로 지자체를 보복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은 논의하겠다”며 “내년도 국가 예산심의 때 전북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북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오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가입률이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화단지관 운영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안발의가 예정돼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과 기본교육 활성화에 대해 교육전문가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18일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최원석)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희수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며, 도의회와 경찰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