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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르면 28일 윤여봉 후보자에 대한 원장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추가자료 제출 거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된다”며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미비해 도덕성을 높이 갖추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 채택 사유를 밝혔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가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권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라북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장악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방송장악 이력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난 시절의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절대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9일 전주에서 국가의 외치(外治)를 강조하는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발간한 ‘한민국 생존전략’ 내용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해 특강한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란 큰 고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1년 17일 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윤여봉(5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기업 임원 출신인 후보자가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의 전문성을 갖춰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처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연구센터 상무,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리야드 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며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해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예산에 대대적인 삭감이 예고되자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비상식적’이란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야권 인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최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대폭 삭감이 우려되는 새만금 예산 상황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밝힐 수 없다”였다. 다만 기재부 예산 라인은 잼버리 파행으로 행사와 무관한 새만금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예산의 삭감 기조에 대해선 유감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의 신뢰는 국가사업의 연속성에 있는데, 정치적 정쟁을 이유로 투입돼야 할 사업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않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작해 5년 안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사업 시기가 간혹 미뤄질 순 있으나 착공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국민이 국가의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9년 예타가 면제돼 2024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의당 등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 기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래대로라면 새만금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다른 지역 SOC사업 추진에 배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사업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밝혔다. 특히 여권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공격하면서 예타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역 SOC사업 전반을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에는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23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여당 입장에서 한 표가 절실한 특정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거론됐다. 그가 밝힌 당정의 주요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대부분이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등 호남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만 콕 찍어 반영을 약속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 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의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기조에 맞춰 전북이 세계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은 원인은 잼버리를 명분삼아 새만금신공항과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전북책임론’을 내세우며 주장해온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국제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최지로 부적합한 부지를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정치권들은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 사업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이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략 1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한다. 과연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투입한 전체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인 3조 2454억 여원이 20개 토건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도민이 아닌 토건 기업”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논평을 냈고, 이날 정의당의 회견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전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선 전북 의료계와 종교계, 사회복지계, 노인회, 그리고 정치권 등이 꼽고있는 대표적 가짜뉴스는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신공항 및 신항만, 도로 등 SOC를 유치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은 정의당에 8.14%의 지지를 보냈고, 21대 총선에서는 12.01%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의 역사를 보면 1990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08년 전면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다.
진보당은 23일 당원투표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4차 선출을 마쳤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전남에서 13명을 선출했다. 지금까지 모두 전체 67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1명(46%)은 여성이다. 전북에서는 전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익산갑 지역구 후보로 뽑혔다.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을 중심하는 민생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은 거꾸로 퇴행이냐, 앞으로 전진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베끼기’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자격으로는 업무능력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덕성 판단도 중요한데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부실자료 제출로는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위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결과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출하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담겨있는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포부도 담겨있지 않는 성의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없이 평가할 수 있느냐”며 “200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도비 사업에 대해 대책없이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희수 위원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발굴한 특례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하여 이에 맞는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위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명기한 기업유치 지원이라든지 sk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고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며 “후보자가 임용이 된다면 진흥원이 하는 일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혁신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익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선관위가 새내기·다문화·장애인 등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해온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중 하나인 ‘장애인유권자 연수’로서 지난 5월 부안과 7월 전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진행됐다. 교육은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투표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직접 모의투표 체험 △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 ‘발달장애인 투표안내문’ 활용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참정권은 투표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선거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추켜세우며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은 정치권에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됐다. 너무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돼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애증의 땅이자 아픈 손가락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새만금청 등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새만금이 미래라고 평가하던 일부 언론도 대세에 따라 새만금을 물어뜯기에 바쁘다. 호남 지역비하의 발단이 된 여당발 여론전에 지역 언론인 스스로 가세한 경우도 있다. 선거 때 새만금만 외치던 정치권은 언제 새만금 완성을 약속했냐는 듯 이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새만금이 ‘전북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라는 뻔뻔한 태도는 덤이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전북은 새만금에만 치중되는 여야의 공약에 다양화와 현실화를 주문했었다.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지적에도 새만금 공약을 선거전략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왔다. 실제로 20대 대선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새만금 개발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됐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새만금에 반대하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약만 부각했다. 당시 정의당의 주요 공약은 새만금 개발중단과 국제공항 사업 저지로 이뤄졌다.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 완결을 자신하던 여당은 이제 새만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새만금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잼버리 비극을 당론 관철의 기회로 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무관심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을 제외하면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을 향한 유언비어와 폭언을 멈춰달라고 문제 삼지도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새만금과 전북권 공항 사업을 폄하하며 취소하라고 요구해도 누구하나 나서 지적하지 못했다. 지역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당론과 지역구 의원 역할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잼버리 실패 전북 탓’이 당론이라면 탈당까지 고민하겠다던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30년 간 모든 정부에서 진행돼온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전라북도 편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아니다”면서 “이제 세계대회 줘서는 안 돼. 예산 더 줘서는 안 돼. 지방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돼 이런 말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국회 여야 의원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이른바 ‘전북 책임론’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날 염영선(정읍) 대변인과 김정기(부안)·김성수 의원(고창1)은 국회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간사)·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권인숙(국회 여가위원장)·김의겸(법사위원) 의원,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을 직접 찾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 등은 “국회 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은 여당이 전라북도지사를 출석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데 대해 도의회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대응해 나가자”며 “현재 예정된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큰데 잼버리를 넘어 새만금개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피해 줄 의중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가부와 조직위 회의록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덕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덕춘 변호사를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책위(수석 김성주 의원)는 민주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핵심 집행기관이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 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과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덕춘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된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특히 국민 삶 하나하나, 전북 도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춘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북도 역시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전북이 잼버리를 성공개최 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 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도를 겨냥한 책임 전가와 도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정치 공세에 강력히 맞서고자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감시·견제 기관이이에 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라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북에 이익을 챙겨줄 정부가 아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조치들이 정부에서 나올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국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2년간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개발되어온 새만금개발 예산을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주중 기획재정부의 시도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9월 1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새만금을 악마화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이 멈추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북경제는 최소 10년간 퇴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이번 ‘새만금 예산 전쟁’은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다. 새만금개발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전북 정치권은 실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을때는 조직을 총 가동시키면서도 전북의 존폐가 걸린 이번 ‘새만금 전투’에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발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의 선언적 구호보다 장외로 나가 정부와 여당에 투쟁하는 범도민 차원의 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도민은)당연히 일어나서 외쳐야한다. 목소리 없이 찾아지는 자기 몫은 없다. 김관영 지사도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국민들게 사과하고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전북출신 김원기 전 의장도 계시고 정치권 원로들, 지도자분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북의 울타리가 되고 새만금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용각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안내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겠나. 그런부분에서 (전북 정치인들)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북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약자는 소리를 내야한다. 목청을 높여야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180석 몰아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 (전북이 공격당할때)이럴 때 지켜달라는 위임 아니냐”면서 “나는 전북 민주당이 좀더 강해져야 하고 좀더 한팀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으며,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가 건의됐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교체되고, 그 후임에 국토부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2017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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