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에 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2019년부터 완전히 멈춰선 현안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준비는 9개 금융회사가 겉치레 식으로 전주에 사무실을 연 게 전부다. 실제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퇴보했다. 연기금·자산운용 금융중심지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구호만 외칠 뿐 실무적인 시스템 제안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은 명확하지만, 환골탈태를 위한 행동 역시 아쉬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제시한 바를 토대로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도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짚어봤다. △“바보야 문제는 국민연금이야”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이 좌초위기에 처하자 전북정치권은 뭉치기보다 여야로 나뉘여 남 탓을 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호시절인데 외면한게 현실”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여야정치권 모두 최근 심상치 않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엑소더스 기도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최대 2000조 원 이상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모든 조직이 전북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관련 주요 행사는 거의 모두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기금운용위부터 자문행사, 대형투자자 만남까지 전부 서울에서 이뤄진다. 주로 활용되는 장소는 서울의 호텔이나 국민연금 강남사옥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심화되다 윤석열 정부가 오자 아예 대놓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을 패싱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러 채널로 기금운용본부장과 만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엑소더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30석의 인력을 서울 강남 본부로 빼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 운용 여건'을 보완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서울 분사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겉으로만 ‘금융중심지에 협력하겠다’ 했을 뿐 단 한번도 이 문제에 제대로 나선 바 없다. 사실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전북도민 기만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조직혁신·금융중심지 모델확립 필수 전북도의 조직혁신과 금융중심지 모델확립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요인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몇 차례의 용역에도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이 모호하다”면서 퇴짜를 놓고 있다. 물론 부산 금융중심지 모델에 대해서도 사석에선 악평을 늘어놓지만, 정치적 힘을 의식해 공식행사에선 눈치를 보고 있다. 부산시장이 금추위 당연직 위원이어서다. 전북도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그래도 금융중심지 모델 확립을 위해선 우선 금융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민간 인사 출신의 발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전북도가 개방형 직위로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이 자리가 도지사의 정치적 확장성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북도 안팎에서 고위직만 차지한 ‘월급도둑’으로 불리는 일부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전면 혁신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자리에 이들보다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권의 인재들도 상당하다. 실제 전북도 2∼5급 정무직 고위관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 절도, 법카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자질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금추위 민간위원 10명을 실질적 공략할 수 있는 전략마련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는 지니포럼 등에 전문연사로 초청하는 등의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정 위탁사업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산하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산하기관은 다시 사업을 재위탁하고 있어 인력 및 시간,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 5000만원 규모의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다시 이 사업을 외부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18년 전북 내 관광지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크리에이터 7팀을 선발해 1팀당 도내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테마여행 코스로 4편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 총 28편의 영상을 50개 홍보채널에 업로드했다. 매년 영상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영상물의 조회수 등을 따져볼때 일회성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8954회에 그쳤다. 또한 2021년 업로드한 영상 45편의 총 조회수는 61만 9174회로 한 편당 평균 1만 4000회 조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유튜브 1위 채널인 충주시 유튜브는 구독자 수만 36만명에 달하고 조회수는 한 편당 많게는 654만회, 적게는 30만회로 전북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충주시 영상 크리에이터 1팀에게 주어지는 연간 프로그램 이용료는 60여 만원에 그치고 있지만 전북 크리에이터 1팀당 지원금액은 300여 만원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5000만원 가운데 크리에이터 모집 홍보와 교육, 그리고 멘토링 운영을 위해 총 예산의 42%인 2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책정해 외부용역을 줬다. 특히 전북도가 매년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14개 시군 관광지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홍보 마케팅’ 사업과 내용이 비슷해보여 검토가 요구된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재단에서 외부용역을 줄 것이면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타 시도와 비교할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 자체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 단순히 보여주기성 사업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유튜브들이 만든 영상을 제작, 편집해 채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며 “사업의 총 기획, 추진은 재단에서 진행하고 기술적 부분인 유튜버 영상 제작 등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등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만들었다.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이 사전에 예방될 전망이다. 조례 시행으로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 의원은 “기존의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우림중학교 1~3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슬로건으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25일 전주 엔타워컨벤션에서 치러진 이날 기념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모시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안보결의대회 및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6·25노래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복착용식에 참여한 6·25참전유공자 회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공자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로운 제복을 지급받게 되어 가슴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바치신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겠다” 며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최고의 예우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앞 바다에 해파리떼가 가득차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해파리 구제작업에 필요한 국비 1억 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바닷가 시군에 배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해파리 대책본부장은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및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해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전북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해 대체 발령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의원(임실)과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익산3)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대중(익산1)·김성수(고창1)·서난이(전주9)·오현숙(정의당 비례대표)·윤정훈(무주)·이명연(전주10)·진형석(전주2)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의원의 징계, 자격 및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신임 박정규 위원장은 제6대 임실군의회 의원, 임실농협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2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정규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년 17일 만에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 있다”며 “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는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온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당초 1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공항 밖까지 진을 친 지지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모인 인원은 2배 이상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복귀하면 별도의 회견 없이 메시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입국장에서 차량까지 탑승할 때까지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입국 환영 인파는 귀국장이 있는 1층을 넘어 공항청사 2층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벌써 일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대를 바로잡을 진정한 리더 이낙연 총리님 환영합니다' '이낙연, 당신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물처럼 바다로 가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환영에 화답하듯 예상과는 달리 거침없는 소회와 소신을 쏟아냈고, 마중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입을 뗐다. "보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거리였고 그 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등에서 21번 강연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을 받는 나라가 됐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내 정세와 상황에는 걱정어린 쓴소리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와 복지가 뒷걸음질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좋았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각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을 향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향해선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했고, 러시아를 향해선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 주고 싶은 말이 많고, 제게 듣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 향후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인사를 끝맺었다.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그의 향후 행보에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김남국 코인사태, 송영길 돈 봉투 사대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거나 당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판기념회와 전국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외교 이슈에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상세히 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를 제3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한 임진왜란 등 국난에 맞서 싸운 전북 출신 의병을 재조명해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정규 의원(임실)과 염영선 의원(정읍2), 이병철 의원(전주7)은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재조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 전북과 광주·전남은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역사서 편찬을 시작했다. 24억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34권 1만 3000쪽 분량의 역사서 집필을 완료해 지난해말 출판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대사 부분에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인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전남 강진·해남을 침미다례, 순천을 사타로 기록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예사와 제3의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염영선 의원= 전라도 천년사 곳곳에서 상식 수준 이하의 오탈자와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학계, 도의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편향된 역사의식과 사명감 결여가 아쉽다. 동학은 전북의 역사이자 미래의 동력으로 지역의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병철 의원= 지난 반세기의 역사 속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해 왔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국난에 대한 의병 기록은 다수 남아있다.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정묘거의록, 호남병자창의록에 기록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1990년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전북의 병사’를 출간했다. 총 775명의 전북출신 의병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북의병에 대한 선양사업은 커녕 잊혀진 채로 도서관 서고속에 묻혀 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의병박물관이나 의병의날을 거행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장려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임승식(정읍1), 장연국(비례)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의 시∙도의원 가운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이날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상패를 전수했다. 수상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영광스럽다”며 “도민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가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응급의료연구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주최로 응급의료종사자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전라북도 지역위원장 윤재철 교수,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황용 교수 등 관련기관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체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재난의료 체계 및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현장 및 병원 간 응급의료 이송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병행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라북도 응급의료 종사자 지역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응급의료시스템에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담’으로 이어진 전북과 제주의 ‘특별한 인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제주도 두 자치단체간 지역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제주간 지역교류협력사업 필요성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말 문신이자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지포 김구는 1234년 제주 판관으로 부임해 제주 민초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수탈에 시달리고 분쟁도 빈번하다는 문제를 알게 됐다. 이에 돌담을 쌓도록 해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탈과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치적을 쌓았다.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과 돌문화의 시초가 지포 김구가 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포 김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민속박물관에는 지포 김구를 돌문화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포 김구를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자리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돌담을 조성함으로써 1234년 시작돼 789년이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승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및 복수의 의원들을 만나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해 돌담을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는 7월1일 실시되는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통상 위원장은 현약 국회의원이 맡고 있지만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조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전북의 흩어져 있는 민심을 국민의힘으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 지역은 민주당의 표가 많아져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나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선출직에 당선된 사례가 많았지만 호남은 국민의힘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충청권은 (어느 당) 한쪽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은 충청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아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 쉽사리 말하기가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용태 의원(진안)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김슬지 의원(비례)이 맡았다. 2기 예결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강태창(군산1), 염영선(정읍2), 오현숙(비례), 김만기(고창2), 강동화(전주8), 김대중(익산1), 서난이(전주9), 문승우(군산4), 윤수봉(완주1) 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2기 예결위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이며, 이들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 15조원 가량을 책임지고 심사하게 된다. 전용태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익적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와 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500만 전북인 염원과 18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라며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바다와 생명을 지키는 ‘소금장수’로 변신한다. 최 부의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신동 뚜레쥬르(풍년빌딩)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와 ‘전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최 부의장은 "오는 7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바다 생태계의 불가역적 파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소금 사재기에 이어 김, 미역값도 들썩이고 있어 핵 폐수 투기가 경제혼란과 민생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부의장은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확고한 반대 의사를 모아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범국민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당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1일 2023년도 정기 전북도당 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위원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당연직 간사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전북도당 정기 도당대회의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제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나경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선거관리로 투명한 도당대회 진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