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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연도, 부안군 격포에 침수·침식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안정비는 해일, 파랑, 해수, 연안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연안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해안 침식, 침수, 기반 시설 훼손 등 잦은 연안 재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3차 연안정비(‘20~’29) 기본계획에 9개소의 대상지를 반영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군산시 연도지구와 부안군 격포지구 2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연도지구는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호안 정비 추진 중으로 태풍, 파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연도 남서측 해안도로 인근 566m 구간에 대해 암석 등 공작물을 설치해 해안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 격포지구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침식 및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격포 해수욕장에 대해 호안 정비와 모래 4만6000㎥를 보충하고 방풍림을 조성 중이다. 두 사업 모두 올해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4년간 총 1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북대 병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건축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의료기기 제작 성형·가공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총 35종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평가,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관련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돼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는 탄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향후 2000조 원(올 1월 917조 원)을 굴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데다,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주 금융도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자산운용에 특화된 국가 공공기관 두 곳이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외 금융투자 업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핵심은 이 기관들이 안착할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든 다른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주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였다. 당시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을 소개했다. 샬럿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이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샬럿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샬럿은 9.11 테러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전한 이후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단연 톱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과 웰스 파고까지 샬럿에 둥지를 텄다.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역시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부지사, 바나나와 과일음료로 유명한 Dole도 속속 샬럿으로 모여들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코카콜라 샬럿 공장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전주의 3분의 1 수준이던 인구(41만6000명)는 지난 2021년 88만 여명까지 증가했다. 샬럿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역도시권까지 형성했는데 광역권까지 따지면 인구가 2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크고 편리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이 있었다. 스웨덴 예테보리 역시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은 국가연금펀드(AP)를 2001년부터 4개의 펀드(AP1~4)와 1개의 벤처펀드(AP6)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AP2와 AP6 두 곳은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7만 여명으로 오히려 전주보다 적다. AP2 관계자들은 쇼핑,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나 생활면에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쇼핑센터 중앙에는 예테보리 관광안내소가 있어 처음 예테보리를 찾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생활·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전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멜버른은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세미나와 엑스포,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 기업과 소통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전북 1호 세일즈맨’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하루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광폭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광역단체장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보통 지자체의 발품팔이는 최대 과장급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국장은 시·도지사 역점 공약사업이 아니면 전북 도내를 벗어난 현장을 찾는 일이 드물다. 이런 면에서 김 지사의 ‘세일즈 도정’은 국회 내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자존심을 버린 끈질긴 부탁에 차마 면전에서 거절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에는 국회를 먼저 찾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설득에 주력했다. 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재차 부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CEO 포럼에 참석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에 국내 화학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19일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포함해 GS칼텍스, SK가스,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 국회 일정 외에도 거의 대부분 비공개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이 비공개 일정은 주로 대기업 임원진과의 오찬이나 차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관계망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 의미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돼 온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이어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한 후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을 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29일(현지 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방미 기간, 그리고 전후에 북한 도발을 신경 써서 현장에서 즉각 자동 대응할 수 있는 파트, 추가로 한미 정상이 지시할 수 있는 파트가 긴밀히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 진행 시각은 오후 7시로 공시됐지만, 일찍 온 전주 시민들은 오후 5시부터 콘서트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행사 시작 30여 분을 남기자 많은 인파가 콘서트장으로 속속 몰리기 시작했다. 콘서트장은 사전 예약에 성공한 200명의 시민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반면 예약에 실패한 나머지 시민들은 콘서트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행사를 지켜보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7시가 되자 조 전 장관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먼저 "전주는 과거 강연을 하러 많이 들렀고 10년 전쯤엔 전북일보와 문화 관련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지방 분권의 효시"라며 "그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루소의 주장을 반영해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라고 담기도 했다" 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이 화두에 올랐고 민정수석 당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지방 분권 개헌 작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근황에 관해 조 전 장관은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도, 장관도 아니며 교수직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저 한 사람의 시민이자 인간 조국으로서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선시대 봉건적 관점으로 비유했을 때,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인 것 같다"며 "목에 칼이 걸려 유배지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이 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고 했다.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법을 다룬 장관급 직책이며, 칼은 죄인의 목에 채우던 일종의 수갑 등의 구속 장치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진행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를 잘 이해하는 분으로서 딸 조민 씨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서 "의대 졸업 시험, 국가시험 등을 보며 시험장 앞에서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소 못했던 여행이나 공부하면서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 했다"고 답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목을 끌었다. 한 지지자는 조 전 장관에게 '전주을 출마 소문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올 의향이 있으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초청한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물들이 함께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역사적으로 대중은 앞선 시야를 가진 조국과 같은 천재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현선 대표는 "평소에도 조 전 장관께선 '호남의 수도는 전주'라는 말에 동의해 주시곤 했다"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전주 시민들의 환대와 응원에 큰 힘을 얻고 가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7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전에는 공적 지식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장관지명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족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교수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전주를 찾은 조 전 장관은 “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벗과 탄탄한 동지들이 사는 곳이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그의 전주 방문은 평소 ‘동지’로 불릴 만큼 신의가 두터운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북 콘서트는 사전 참가신청 1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인 루소나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완성자인 몽테스키외가 아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예링의 사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링이 강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형벌권을 몸소 체험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했지만, 실제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보니 국가형벌권의 무서움과 비정함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룬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해 조 전 장관에게 늦은 생일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 북 콘서트장 입구에는 조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4.19혁명 63주기를 맞아 “4.19혁명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의거이자 온 국민의 기념일”이라고 논평을 냈다. 도당은 “부정과 독재에 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63년 전 시민운동은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국민 권리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한 당시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와 교훈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권의 가치를 기본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망국적 외교참사와 안보실종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새겨진 4.19 혁명 정신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을 앞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임을 현 정부와 여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당은 도민과 함께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정진(精進)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법’이 여·야의 ‘핑계(포퓰리즘 우려)’에 발목잡혀 올스톱됐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편향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예타 심사는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낙후된 도시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잘사는 도시만 더욱 부강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법을 추진했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능정보화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됐던 예타 완화법을 한순간에 뒤엎고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여·야가 TK신공항 및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 여론이 일자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에 생색내기 포퓰리즘’이라며 예타 완화법 자체를 유보시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2일 예타 완화법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생긴 이후 24년만으로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높였다. 이에 예타 완화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결국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않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방에 소속을 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 완화법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은 현명한 정책”이라며 예타 완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전북도에서는 완주군과 군산시, 익산시가 대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전북지역 완주군(2021)과 군산시(2022), 익산시(2023)를 포함한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들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특교세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JB기술지주)가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에 선정됐다. TIPS는 운영사가 1억 원 이상 투자한 기술 창업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기술 개발(R&D) 자금 5억 원 △창업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비용 1억 원 △엔젤매칭 펀드 2억 원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기술 창업 지원정책 중에서는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JB 기술지주는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회사 운영 방향의 중심축을 팁스 운영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내 기술 창업 분위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JB 기술지주의 투자 기반에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이 더해지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JB 기술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40개 사에 대한 초기 창업 투자 및 스케일업 투자를 통하여 창업 생태계 구축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북형 팁스 타운 조성 등 일련의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탈탄소경쟁력은 기후경쟁력이고 기후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진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에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이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북 탄소중립 포럼 출발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전북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포럼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도의회, 행정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매분기 2개 분과(정책기획·참여실천)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를 찾아 체류형 관광지를 답사했다. 이날 답사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원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당일형)에 참여해 점심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공주한옥마을을 찾아 한옥마을 시설현황과 운영실적 등을 파악했다. 이곳은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동, 개별동 포함 22개동, 56실을 운영 중이다. 이어 나태주 풀꽃문학관, 하숙마을, 박찬호 기념관 등을 천변을 따라 차례로 둘러봤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북을 개성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전북 고유의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이란 표현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정치인은 전무하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인물 ‘부재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은 재선이며, 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초선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비례인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역시 재선이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초선이다. 전북에서 3선 이상 다선의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경우 젊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를 낸 점이 정치력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현안 해결 없이 번번이 호남에 예속된 전북으로 간주돼 광주·전남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실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후보에는 김두관(재선)∙박광온(3선)∙이원욱(3선)∙홍익표(3선) 의원이 거론된다. 전북 출신 의원의 이름은 없으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도 없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당내 입지가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성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변변한 당직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수년 째 남원공공의대법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여야 의원들의 방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전북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광주공항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등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있기나 한건지 모를 정도이며, 국회의원들 면모를 보면 시도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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