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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존 민선 6, 7기에서 운영하던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도 세분화돼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농정협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추진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실무는 15명 이내의 운영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통합해 운영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해 주요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분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5명도 선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앞서 우리 전북은 이미 종자, 미생물 등 4개 분야를 선점했고, 농도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뻗어가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전북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이다. 해외에서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의 각국 정상들이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고,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이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애국심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며 "나라를 위해 애쓰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독립 정신과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에 충성도 하고 이웃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카우트 출신들이 이러한 자립심, 독립정신,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심과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여 년 만에 후배들이 채워준 항건을 매고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기기도 한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학교의 대원이든, 학교가 다른 동료 대원이든 스카우트 동료들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합동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잼버리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데, 새만금에서 개최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민박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정들과 한국 사회를 잘 경험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갖고, 대규모의 합동 야영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것을 들며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참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활동 통해 스스로 배를 저어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여러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속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농업계, 농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게 되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더 무력화하고 공급과잉 심화와 쌀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북정치권이 중심에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향후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곡 시설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절반이나 쏠려 있어 전북과 이 법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전 6일인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밝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당 정체성을 다룬 ‘이념론’이 소환됐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타깝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가 반미투쟁의 기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회견을)마련했다”며 “(강성희 후보는)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답변조차 못하고 (답을)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4일 JTV전주방송이 주관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임정엽 후보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1월부터 21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졌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성희 후보는 “(한미동맹은)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한다. 미국 입장에서 따라가면 필요하지 않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말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전쟁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는 자위권이라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질문이 던져졌지만 강성희 후보는 “안타깝다”로 맺음했다. 임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의 정체성도 비판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진보당의 뿌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으로 당시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전주을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반미 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선 절대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 역시 이날 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임 후보의 발언은)위험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 후보 회견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강 후보는 미사일 문제에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과 관련 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하는 분이 ‘색깔론’을 들고나오니 황당하다. ‘간첩 빨갱이’라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젠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을 하고 있다.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섰다. 전주을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념 색깔론과 전과자 퇴출론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의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뇌물 및 상습폭력, 업무상 횡령 등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그와는 다른 문제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도덕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는 청렴이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중 50%가 범죄전력을 갖고 있다"며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당 공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준비된 후보, 깨끗한 후보인 저 김호서가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김광종 후보가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효자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김광종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효도수당 200만원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면서 “효행도시 전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도수당 200만원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며 “3대가 같이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19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과 전주의 인구 증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주중앙초, 전주남중,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등을 선정하고,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가 신규 지정됐다. 재정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일자리창출지원 23개 사 17억4000만 원 △사업개발비지원 31개 사 9억8000만 원 △인프라지원 1개 사 2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8건 4억6000만 원 등 총 32억 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 등 신규 고용인력 120명에 월 최저임금(201만 원/1인당)의 일부(40~60%)를 1년간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매출상승을 위한 브랜드·신제품 개발, 누리집 구축 등에 기업당 평균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자재·설비 구축비용 일부(60%)를 지원한다.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은 도 및 7개 시군(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진안·부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진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3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1개 사, 혼합형 1개 사이다. 향후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기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와 분기별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정지원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도 동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정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제월마을과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 27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김제 부량면 제월마을에는 최대 22억7000만원, 부안 상서면 가오리 일원에는 최대 15억3000만원이 각각 투입돼 노후주택정비 , 주민들의 생활 · 위생 ·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시 부량면 제월마을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76%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폐가 화재 , 농기계 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환경 보장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일원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85% 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내 도로 폭이 좁아 화재 등 주민 안전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원택 의원은 “ 농촌지역내 다수 마을이 오랜 기간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소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실정” 이라며 “ 앞으로도 김제시 · 부안군과 함께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인재개발원은 27일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빠른 적응과 개인 경력개발을 위해 멘토링 및 경력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신규-선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멘토 결연식을 갖고, 멘토인 선배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노하우와 소통방법 등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멘토가 되어 업무 도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용 1년 내외의 신규공무원(멘티)과 멘티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은 선배공무원 등 약 90개 팀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부지사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개념을 넘어, 후배는 선배의 소중한 정책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배는 후배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 소통과 관련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정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오는 4 월부터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가 발표한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 대 추진전략 ’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문화 · 예술, 체육, 관광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오는 4월 10일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 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등과 함께 ‘제 24 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 의원은 “우리 전북은 정치 · 경제 · 문화 · 교육 · 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서 “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 · 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등 3 대 추진전략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해당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전주을 국회의원, 군산나선거구 시의원)의 사전투표소 14곳, 본 투표소 65곳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11만1913부를 각 가정에 발송했으며,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는 29일 밤 9시, 전주MBC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알렸다. 유권자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으며, 4월 5일 본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는 11만1913세대(국회의원재선거 88,618세대, 군산시의원재선거 2만3295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 등 후보자의 공약자료는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정보공개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신고인 1054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4월 5일 밤 9시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편(등기취급)요금은 무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공천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원행위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4·5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전주을 지역은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박지원 고문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 탈당한 후보자는 복당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덕춘 변호사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정치를 은퇴해야 한다”며 “원칙을 깨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고문은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지원 고문이 정치를 떠나는 게 그나마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전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정책이다. 팀당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활동시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49개팀이 접수했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예술인 아트페어 행사 개최 △청년 창업가 세미나, 팜파티 등 창업·창농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터디, 취업·진로교육, 심리정서교육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지난해 우수 청년공동체인 부안군 ‘시고르청춘’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공동체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해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11월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조직력 선거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후보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일자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16만 6922명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선거일과 달리 선거 당일(4월 5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진 않는다. 유권자 대부분이 본업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유일 전주을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선거 열기가 저조한 점이 투표율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의 투표율이 30%에 그친것으로 가정했을때 유권자 5만5640명이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다보니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호비방전이 뜨겁다. 공격의 대상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타깃이다. 이들은 6명이 후보군 가운데 2강으로 꼽히는 후보들로 전과 기록이 각각 5건과 2건이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범죄이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같은 날 목회자 10여 명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임정엽 후보 지지 비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열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범죄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공약이 형편없고 비전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타선거와 비교했을때 최약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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