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대 정원 증원…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일까 실일까?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증원설 ‘솔솔’
전북, 6년전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요구
20대, 21대 국회 거치면서 의사협회 반대 및 정치적 역학관계 밀려 좌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폭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의 전국 의과대학만을 증원시키기에는 정부의 1000명 증원폭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대학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19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확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시작됐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의 반발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욕심이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서남대가 폐교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배숙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찾은 현장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TO를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