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구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인 현수막 대량 게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는 준비안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북 내 제3당으로 불렸던 정의당의 소멸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서와 반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본 도민들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텃밭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전주에서 15~20%대의 고정 득표율을 가진 국민의힘 역시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김경민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계의 거물로 인식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임정엽 후보는 나와 같이 정치를 배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인물”이라며 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문이 직접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4.5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거물급 정치인의 지원사격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로 진화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준비안된 후보들의 모습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의 경우,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등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 또한 세수와 고용,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두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마사회는 지역 사회 기여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약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전체 경마 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레저세의 경우 절반은 본장 소재 지역에 납부한다. 아울러 경마장의 경우 직원, 협력사, 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 등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세수와 고용 효과라는 지역 차원의 이득 이외에도 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확장 및 성장에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기관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말산업복합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에 200ha 규모로 지정됐으며,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지난해 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로서 전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제주특별자치도나 경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마사회 유치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11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 기관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정엽 후보는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임정엽 후보는)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임정엽 후보는)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로 임정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임정엽 후보는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를 전국 농협에 성공시킨 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무소속 후보 지지에 대해 “당선된 후 복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는 당원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당선된 후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계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일정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향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16만 6922명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6749명이며, 남성은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았다.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산시 나(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대통령 기관표창 및 혁신도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법,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지정 같은 사안들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산단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에게도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전환기 전북의 미래 :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가 오일쇼크 불모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치행정의 결과이다”며, “자치분권 토대에서 지역뉴딜에 성공할 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므로 자치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방위 분야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다. 더불어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한 2023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는 최우수상에 정책기획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우수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남원의료원, 수산정책과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 전북도 국방 신소재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B미래포럼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연사로 초빙해 ‘방위산업의 현황과 비전 –전라북도 방위산업 신거점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은호 전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의 강점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개괄하면서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전 청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9위인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오는 2025년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방산수출 점유율 규모는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 산업 규모는 2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고용유발 인원은 15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됐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에 방위산업 집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위산업특화 연구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는 서울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대전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경기도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 대구 연구실 1개, 부산 연구실 1개, 광주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가 소재해 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각각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각각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에 36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있지만, 이를 한데 집적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에는 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탄소산업 등 미래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과 구미, 포항, 대전 등 기존 방산산업 밀접 지역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제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연세대 재학 중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 2021년 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인프라 과제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반려동물산업 연관 국가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5명의 추진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장으로는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과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명이 맡았으며,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교수진, 진셀바이오텍 등 5개 기업, 국립 축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차 다양하게 확대돼 가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의 기반을 활용하고 시군별로는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축적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 관광산업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관련 △근거리 핵심시장 연계 상품개발 및 모객 프로모션 지원 △참가자 유치 확대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사전·사후투어 지원 및 해외 홍보강화 △대회 참가자·단체 개최지 이외 지역 방문 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한국관광공사 공동 K-POP콘서트 개최(8.6) 및 공동 홍보 △콘서트 활용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8.1~8.11) △행사 개최지 아웃도어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지사와 연계된 국가별 여행사를 활용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실질적인 전북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 있는 전북과 한국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 수요의 회복과 관광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도심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했어야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이 당과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현수막을 떼지 않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에도 내걸려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을 선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과 함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현수막 게재와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길거리에 내걸린 진보당 현수막을 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환경복지위원들은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옥정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필연적 대립' 속에서 옥정호를 수역으로 하는 정읍시와 임실군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두 지자체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중재 역할도 중요하게 떠올랐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두 지역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실제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두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의제가 먼저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옥정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추가 차츰 꿰어지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과 관련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무만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와 관련한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추진하고, 현재 용역 과제를 심의 중이다. 오는 6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2월까지 3억6000만 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가뭄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옥정호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전남권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과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의 방안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공급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