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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주을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기호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등 6명이다. 이들 후보는 23일 오전 전주을 지역구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효천사거리 및 삼천동 삼익수영장 등 일대에서 13일 여정의 선거일정을 알리는 출정식을 치른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4일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선거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후끈하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오전 10시 효자동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사거리에서 국힘 당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앞서 9시30분부터는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이다보니 국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방문하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도 김경민 후보 격려사를 진행한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같은날 오전 7시 전주대학교 사거리(삼성전자서비스 서전주센터)에서 출정식과 유세전을 벌인다. 이날 출정식에는 중앙당 당원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유세차량을 타고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오전 7시30분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평화동 꽃밭정이 인근에서 배식봉사를 벌일 예정이며, 오후 5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선거 소음을 이유로 유세차량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출정식이나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과자와 군 미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범하는 이러한 선거전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 전북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오전 7시 효자동 선거사무소로 집결한 뒤 7시20분께 대한방직 옆 아이파크아파트 앞으로 이동해 출근 인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전주을 지역구를 순회하며 민생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효천사거리 본인의 선거사무소 옆에서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이후에는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돌며 자신을 알리고 민심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아마 항의하는 것 같다”며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에 “19세기 독일 현상 학파가 언어분석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며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도가 고향인 제가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다”면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장점과 단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젊은층이 움직이지 않으니 노장들이 선봉에 나서 싸우게 된 것”이라며 “저는 전주지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지역 사정을 잘아는 도의원과 시의원, 정치관계자들의 역량을 모아 전주을 지역구를 교육·관광 문화도시이자, 세계 태권도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을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주는 대한방직 문제나 새만금 문제 등이 현안인데 그것은 도지사와 시장이 계획세워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고작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약속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전북도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다.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활동 참여위원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4월까지 14개 시‧군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청소년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학업 부담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응원했다. 이날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 등 7개 정책 제안 발표도 나왔다.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은 참여위원회 및 활동진흥센터의 정책 제안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받았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순위 입선 보다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대회’가 아닌 ‘발표회’로 준비했는데, 수준 높은 정책 제안과 열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은 잘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제안된 정책들을 도 및 시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도 추진한다.
전북도가 올해 1462억 원을 투입해 가뭄 우려지역에 대체 수원공 개발과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대응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지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기 가뭄대책으로 87억 원을 투입해 관정(678공) 개발, 웅덩이(15개소) 설치, 송수관로(1개소) 등 부족한 용수원을 개발한다.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1375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지역 간 용수공급 체계재편,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저수지 신･증설, 양수장 설치 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45억) △지역간 효율적인 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105억)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파손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1060억) 등이 주요사업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앙기(4~6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12공), 양수장(2개소) 등 대체 수원공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9.4%, 평년 대비 77.2%로 이앙기 용수 공급은 가능하지만, 섬진강댐 저수율이 19%로 낮아 김제·정읍·부안지역 농경지(3만3000ha)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9000만톤이나, 이앙기에 필요 용수량은 1억 톤으로 △하천 담수(800만 톤) △저수지 양수저류(900만 톤) △금강 하천수, 부안댐 등 보충수(1500만 톤) △농경지 퇴수 재이용(1500만 톤) 등 4700만 톤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및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가뭄을 극복하도록 농민분들도 논 물꼬 관리, 용･배수로 물 채우기 등 사전 용수 확보 및 물 절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전북녹색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후보 당선과 윤석열 정권 심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정책연대 협약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퇴행의 시대를 넘어 개혁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은 우선 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전주시민,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싸워 소중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생태와 평등의 가치를 꽃피워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정쟁과 양당정치를 넘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을 전주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연대 협약 선언이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결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전주을 권역을 3개(서신·효자·삼천)로 나눠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이 지역 차별없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권역은 서신동 전역을, 2권역은 효자동 전역, 3권역은 삼천동 전역을 담당하도록 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촘촘한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원과 노인돌봄센터 등 공공 보건의료기구의 통합운영을 통해 비용의 비분할성에 의한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의 치료와 간병, 영양, 운동, 심리치료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 건강이듯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시간은 23분으로, 역대 최장 발언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계와 관련해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면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며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TK) 신공항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날개를 달았다. 반면 이들 공항보다 훨씬 먼저 사업이 추진돼 왔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도와 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만들기로 했다. 반면 오래전부터 추진돼왔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규모확대와 조기개항은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영남권 공항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뒤떨어진 원인으로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성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은 일부 단체들의 새만금 공항건설 반대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와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본 게 현실이다. 지역 여론도 공항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면서도 공항사업 백지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예타를 면제받아 무리없이 추진되던 신공항 사업이 정부에 발목을 잡힌 것도 전북지역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1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 투입이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는 8000억 대 초반으로 감액됐다. 신공항 활주로와 항공기 계류시설, 배후부지 등은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강력하게 나서는 이가 없었고, 공항은 축소된 계획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라갯벌’ 논란에 대응논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부 단체가 ‘수라갯벌’이라고 주장하는 국제공항 부지는 갯벌법 상 갯벌이 아님에도 이를 반박하는 지역 내 지식인조차 없었다. 실제 갯벌은 '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말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례와 달리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TK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맹점을 해결해줬고, 부처 간 재정지원 방안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공항을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 장관이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는 매우 큰 온도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모항 거점 항공사 확보 작업을 이슈화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가 전략노출(?)과 일부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공항 사업의 홍보와 이슈화를 꺼리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은 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거점항공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지역항공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이스타항공이 매각된 이후 이렇다 할 거점항공사 유치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와 관련 항공사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홍국 전북도민회 회장(하림그룹 회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림의 계열사인 팬오션은 호반건설로부터 대한항공 운영사인 한진칼 주식 333만8090주를 취득했다. 지난 거래로 팬오션의 한진칼 지분은 5.8%가 됐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혁신도시 등 전주 서부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해 전주 서부권과 도심 구간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공사와 정여립로 4차선 확장공사를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고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연결도로까지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도로 개설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문제는 새만금의 과실을 전주와 혁신도시가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1호 공약으로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이 가능한 초대형 스튜디오와 영화세트장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지가 광활한 새만금에 사업규모 6000억 원 이상을 들여 아시아권 최대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지만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세계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CT E&M은 최근 도지사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OCT E&M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연합기업으로 국내 영화제작사 영화사무일(대표 최광석), 도어이엔엠(대표 김강민), 미국회사인 XM2(대표 스티브 오)가 협력해 설립한 법인이다. 사업설명회에는 회계법인 삼정KPMG 조도희 부장과 OCT E&M 최광석 대표, XM2 스티브 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XM2의 스티브 오 대표는 최근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폴가이(The Fall Guy)의 특수촬영을 마치고, 새만금스튜디오 사업의 적극적인 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했으며, 스티브 오는 올해 개봉할 할리우드 작품 존윅4, 미션임파서블7에도 적용된 XM2의 특수촬영 기술을 소개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보적인 드론기술도 선보였다. 이들은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계획중인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구축에 대한 계획과 자본조달, 그리고 해외투자 유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 용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새만금에 세계적 영화촬영소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은 무성했지만 일각에서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었다. 하지만 OCT E&M의 새만금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해외 영화 1편에 3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스튜디오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를 줄 아시아권 ‘블루 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OCT E&M은 지난해 11월 24일 삼정KPMG와 새만금 스튜디오 PM(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KPMG는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정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업 중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 회계·경영컨설팅 업체로 지난 10월 삼성전자, 11월에는 SK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삼정KPMG는 오는 4월 ‘새만금 스튜디오 앤 아카데미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OCT E&M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는 새만금 스튜디오 개발사업의 수익분석 및 미래 시장 점유율, 그리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 등이 담길 전망이며 OCT E&M은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OCT E&M은 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전북도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 투자확정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OCT E&M과 삼정KPMG 실무진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디즈니 스튜디오, 골드코스트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테마파크, 멜번 도클랜드스튜디오, 멜번 XM2 본사 및 드론 기술개발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수상자를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총 8개 분야별 공적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에는 3000만 원의 경영개선보조금 지원과 공로패,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해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분야별 1개 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전북도는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진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 놓자는 취지다. 법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발의자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나서 불을 지폈다. 김윤덕 의원은 21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일 시끄러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 위치한 연구조합은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의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다수의 회원사(160개 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부스 및 참관단 운영 등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연계협력 및 교류확대를 추진한다. 이지형 전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으로 도내 탄소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 사업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3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 파트너사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개선을 위한 우수 공동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내의 특화 분야,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 신규 아이템, 제품개선,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의 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사’가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파트너사는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 등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4000만 원)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선정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직무 교육,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강영재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연계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타트업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통합특별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5개월 가량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22일)와 법사위(27일) 의결,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최대 난관이었던 만큼 나머지 입법단계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22대 총선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북에서 안착 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 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서울로 재이전 시키려는 시도는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전망이다. 만약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는커녕 기금운용본부마저 빼앗긴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상의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직결되는 데 있다. 2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보고 있다. 부산지역 내부에서 전북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론이 나오자 산은 노조는 이 논리를 ‘산은 부산 이전 불가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리가 무너진다면 산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다발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사측의 부산 이전 준비 과정에 대한 절차와 부작용을 문제 삼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한 일부 직원들의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사들은 금융시장의 수익률 하락을 기회로 보고,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 불가론을 한데 엮어 보도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과의 경쟁을 우려해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론이 전북의 발목을 잡을수록 그 논리는 곧바로 부산 금융산업 발전 논리를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만약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논리 자체가 약화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명타나 다름없다. 영남지역에서까지 전북의 상황을 걱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와 공공기관 이전 하나로 매도당하는 전북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매일>은 지난 14일 ‘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라는 내부 필진의 기명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치우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롱성 보도로 한창 논란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에는 이미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부산 <국제신문>은 논설실장 칼럼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중앙의 집요한 공격사례를 언급했다. 이 칼럼의 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시골 벽지’로 옮긴 뒤 직원 이탈이 심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앞선 칼럼을 통해)지적하려고 했다”면서 “억지 주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주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전북이)해외 언론에까지 조롱당하는 걸 짐짓 즐기는 듯하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상당수는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됐고 앞으로도 추가 이전될 예정이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 흠집내기는 다른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북의 일을)남의 동네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국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판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쟁점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면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포퓰리즘적 '닥치고 반일 팔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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