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이명박 정부 이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 시작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윤덕 간사(전주갑)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이 1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부의 역할은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네가지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답습 사례를 보면산하기관 인적청산과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다”면서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등 참석한 바있는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을 출범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는 문화계 731개 비영리단체 보조지원사업 대규모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가 있다”며 “투자펀드 조성은 ‘23년 대비 24년도 예산 문예기금 대규모 증가(401억원), 대부분 지원사업 예산 증액’ ‘K-컨텐츠 펀드 출자 2024년 3600억(올해 대비 1700억 증액)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후보에게 “블랙리스트는 있어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MB정부때 작성된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같은 문건을 작성해서도 실행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를 시작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당시 장관이었던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