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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맞닿은 '도시 새뜰마을 사업' 전북도 유치 및 내실 총력

쇠퇴하는 도시의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맞물린 '새뜰마을 사업'에 전북도가 내실을 다진다. 새뜰마을사업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는 4년간 최대 30억 원 내외 범위에서 사업비의 70%까지, 농어촌은 4년간 15억 원 내외 범위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전북도에서는 올해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23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 말까지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에서 신청서를 접수했고, 전북도에서 해당 신청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낙수정마을, 김제시는 검산동, 고창군은 죽림마을에 대해 새뜰마을 사업을 신청했다. 2월 중 서명평가와 발표 및 현장평가를 앞둔 시점이다. 도는 3곳 모두 선정을 이뤄낼 계획으로, 선정뿐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에 내실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앞서 전북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도시형' 새뜰마을 사업에 20곳이 선정됐다. 전주 5곳, 군산·익산 각 4곳, 김제 2곳, 남원·진안·장수·순창·고창 각 1곳씩이다. 전주 팔복지구나 승암마을, 익산 KTX역 인근 등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소소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이 변화하고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유치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도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5 17:54

윤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크다…예대마진 축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과 관련,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서민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15 17:53

김 지사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베트남서 수출 판로 개척

“전북기업 생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구촌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해외 출장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출길을 넓히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동남아지역 2개 나라를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첫날 행보는 수출 판로 개척이다. 김 지사는 14일 베트남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K마켓 본사를 방문해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업체인 지엠에프(만두)와 고려자연식품(유자차)이 K마켓과 5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K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123개의 유통매장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17년에는 베트남 100대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이다. 베트남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 역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전북 무역사절단’ 상담장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북 경제를 견인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 삼성농원 등 3개 업체가 현지에서 12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도 거뒀다. 이어 열린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와 경제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이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관영 지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전북 수출의 3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경제에 중요한 시장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교활동 과정에서 전라북도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은 물론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정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1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한인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식품의 유통을 맡고 있는 무궁화유통사와도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4 17:43

인사청문 ‘깐깐’…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자 ‘진땀’

사전 내정설 의혹에 휩싸였던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날 선 공방’ 속에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4일 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은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규정이 바뀐 가운데 진행된 첫 청문으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은 “일반적으로 최대 8억 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했던 전북신보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에 각각 200억과 50억 원의 특례보증을 했다”며 “지금 에디슨모터스는 회장이 구속되고 임직원이 기소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금 회수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대우자동차 공장 폐쇄에 따라 실시된 군산형일자리에 투입된 재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것이다. 나인권 위원장도 “군산형일자리와 관련해 당시 함양에 있던 에디슨모터스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회계조작과 주가조작,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특례보증 장치를 만들어 당시 지원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회수할 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사전 내정설이 있었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전북신보 이사장 공모 여부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 등 3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데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활동할 여력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문재인·박원순·이재명 등과 관련한 선거에서 특보 등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고, 정세균 전 의원에 대한 후원내역도 있다”며 “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차기 정치에 뜻은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금리인상,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신보 부실률도 커져 리스크가 크다”며 “하지만 이 같은 외부적 영향이 있더라도 전북신보 고유의 업무는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 지원”이라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사전 내정설과 관련 “현 김관영 도지사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냐”면서 “지난 도지사 선거때 당시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되고 이틀 뒤 한 후보자가 (김관영 지사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사전 내정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관영 지사와는 신용보증기금 임원으로 근무했던 10년 전부터 알았고, 전북신보 이사장 모집공고는 공고가 나기전 이미 언론을 통해 이사장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내가 자라고 태어난 고향 전북을 위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쓰기 위해 지원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겸직하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도 “다 내려놓고 전북신보에 전념하겠다”면서 “에디슨모터스 보증 문제 등도 법원 판결 등을 지켜보며 대안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4 17:43

전북도, 기업하기 좋은 시군 평가… 정읍, 임실 최우수 선정

전북도가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임실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규모 등을 고려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인구수 7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남원시, 3위 익산시가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는 1위 임실군, 2위 부안군, 3위 무주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꼽혔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임실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지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읍시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동향 파악,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는 최고점을 달성했다. 인구수 7만 미만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임실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된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1위 2500만 원, 2위 1500만 원, 3위 1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전북에서 활동하기 위해 도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군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4 17:42

전북도, 산·학·연 공동 데이터산업 전략 모색

전북도가 기업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방안과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을 세밀하게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4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등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등 잇따라 디지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북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단 이종서 연구위원은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데우스시스템즈 류기훈 대표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및 단지 집적화를 통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세종 경영자문 박상우 수석은 ‘디지털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박은지 전문위원은 중앙정부의 산업 인공지능(AI) 내재화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좋은정보기술 김영운 대표, LX 데이터센터 정동훈 센터장, 전주대 고선우 교수, ㈜알고스 조승혁 대표 등 지역 전문가들은 전북 데이터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4 17:42

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 “LH사태 과거 실수 되풀이해선 안돼”

전북 내 14개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LH본사 진주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북 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22만7803세대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어 아파트 정책을 민간영역 문제가 아닌 공공영역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3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다. △김성수 의원(고창1)=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이 전북도가 해결할 당면과제지만 전북도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보면 새만금과 전주, 익산, 군산 등 특정 도시에 쏠려 있다.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 균형발전 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로 무주는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이 활성화됐다.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지역낙후도는 무려 14.1% 상향됐다.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낙후를 개선하려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재원은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하면 된다. 2017년~2021년 전북도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을 보면 1조 2850억 원에 이른다.” △김대중 의원(익산1)=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정과제다. 전북은 이미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기관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은 기업과 연계 유치 효과도 크지 않다. 전북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처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아직도 용역중이라고만 답한다. 전북도의 희망 공공기관별 파급효과 분석은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수출입은행 본사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 “전국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타깝게도 전북이다. 2015년 전북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38%였는데 7년이 지난 2021년 노후 아파트는 53.6%인 22만7803세대다. 시군별로 보면 남원은 65%, 익산 63.5%, 김제 62.7%, 정읍 62.4%, 고창 62.3%, 진안 56.8%였다. 관주도로 이뤄진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노후 아파트다. 전북도는 안전의 질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후 아파트는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닌 안전과 편의가 걸린 공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3 17:54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80여일 앞으로… 대회 준비 역량 총동원

전북도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참가 등록 마감 기간까지 국내외 1만 명 이상 참가자 모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출입국이나 수송, 숙박, 음식, 자원봉사 등 참가자 편의 지원 부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전북 일원에서 치러진다. 도내 14개 시군 42개 경기장에서 26개 종목이 진행된다. 마스터스 대회는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저비용에, 참가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동반자와 함께 숙박, 외식, 쇼핑, 관광체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 기대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조직위에서도 등록 마지막까지 참가자 유치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3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국가 6114명이 참가등록했다. 지난 1월과 대비할 때 4318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만 3700여명이 등록했다. 다만, 참가자 등록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 참가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그동안 비자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중국 참가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최근까지 57명의 참가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120명가량의 참가자가 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기존 1월 31일까지던 참가자 모집 기간을 대회 개최 2개월 전인 3월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전국 시도체육회장 교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중국 비자 발급 제한이 해제됐지만, 비행편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스터스 대회 수치를 비교했을 때 개최 3개월 전 60% 이상의 참가자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직위는 국내 17개 시도 체육회 순회방문 및 국내 동호인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국내 참가자 모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현지 모집을 위해서는 전북도 자매, 우호협력도시나 기존 마스터스 대회 참가자(5만3000여명)에게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대회를 치르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2000명(일반 1300명, 통역 7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모집 인원을 넘어선 3883명(일반 3375명, 통역 508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통역 자원봉사자의 경우 도내 외국어학과 등을 통해 모집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조직위원장)는 "마스터스 대회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엘리트 대회와는 달리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라면서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3 17:53

전주을 재선거서 ‘4대1의 싸움’…유력후보 정운천 ‘진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하는 기형적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의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색깔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천명하자 당을 탈당해 예비후보로 나선 김호서·임정엽 후보는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 의원과 같은당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무소속 후보들의 비판이 팩트에 입각한 것이라며 정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정엽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능력없고 무책임한 정운천 후보가 또다시 전북을 농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호서 후보와)단일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반토막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예산보복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하지만 정운천 후보는 총액만 내세우며 최대치라는 말잔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임정엽·김호서 후보가 제기한 전북예산 논란은 팩트로 정운천 의원의 홀로아리랑식 정치적 치적홍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라며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재선거에 출마하는 일어 있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선거는)전북 국회의원 10명에 1명을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여야 협치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정 의원의)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10여명도 오는 13일 정운천 의원 의원직 사퇴 반대 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호서 후보는 지난 9일 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라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임기를 1년 2개월 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퇴하고 지역구 선거 출마에 나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되며, 차기 비례대표 승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 공동단장이었던 우모 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 역시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 탓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과 강성희의 대결이며, 전주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이 정 의원을 공격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정 의원의 존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1년2개월의 짧은 재선거 임기를 국민의힘에게 주고 현 정부에게 더 많은 것을 얻자는 실리 찾기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3 17:52

한신협-대신협, ‘지역 생존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 서둘러야’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13일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발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9개 신문사는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심의·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3 17:52

지난해 민원서비스 고창 ‘낙제’, 부안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부안군 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과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고충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을 받은 곳은 도내에서 부안군이 유일했고, △나등급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다등급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라등급 전북도교육청, 임실군 △마등급 고창군 순이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13 17:51

윤석열 대통령 “전북 숙원사업, 적극 지원하고 꼼꼼히 챙기겠다“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숙원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글로벌허브 단지 구축 등 전북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새만금과 맞닿아있고, 이에 따라 새만금과 연결된 현안 해결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평)에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2월 중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4월께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는 식량비축시설(콤비나트)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한 생산·가공·물류거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을 새만금과 연계한 것이어서 향후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고, 1단계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전북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외(1)
  • 2023.02.12 17:22

“전북체육회장 체육역사박물관 건립 공약 허언 그칠 우려 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지난 10일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서 전북도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은 정강선 도체육회장의 공약”이라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척사항이 없고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약 달성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전주시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역사박물관 사업은 설립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체육영재발굴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훈련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며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체육영재발굴은 체육회만의 몫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협업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체계는 보완·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전문체육지도자에 못지 않는 처우개선을 위해 체육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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