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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정무직·별정직 인사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출신을 떠나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임명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지적은 김 지사에게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지역과 조직에 빠르게 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의 정무직 인사 비판의 본질은 5급 이상 정무직 간부들이 정작 지역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비록 도내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전문성이 갖춰졌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아직은 초반인 만큼, 이들이 성과를 내도록 인내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지만, 간부 인선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뒤따른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청의 5급 이상 자리는 수습사원이 아니다”며 “마치 갓 임용된 수습사원이 대야 할 핑계를 지역 여론이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인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하던 인사들이 아닌 전국 각지 다양한 곳에서 채용됐다는 점에서 '정실 인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정치권 확장성을 위한 인사라는 시각이 정치권 내에서 존재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 중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 상당하다는 점도 전북도의회의 비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준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가운데 4급 2명, 5급 5명, 7급 2명 등 9명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지사는 문제 있는 인사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믿어주고 평가해 달라'는 말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것은 '누가 뭐라든 내 갈 길 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사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가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북 발전만이 아닌 차기 대선 후보로서 토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내부에선 "도의회나 언론이 이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당장 큰 성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무직 간부들이 서로 자신의 공과 이력을 내세우기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비판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북 14개 시군이 지역화폐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자치단체 몫'으로 넘어오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발행액과 할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시군은 익산시·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 6곳이다. 순창군은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군은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정읍시는 발행액을 줄이고, 김제시·완주군·고창군은 할인율을 10%에서 3% 또는 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김제시·완주군은 할인율을 인하하는 대신, 발행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임실군은 발행액과 할인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화폐 전체 예산액(지방비+국비)은 2020년 1571억 3000만 원, 2021년 2250억 900만 원, 2022년 2597억 5100만 원이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2020년 638억 8900만 원, 2021년 890억 원, 2022년 390억 원으로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의존도는 각각 40%, 39%, 1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 조사에 따르면 당초 전북은 내년 발행액 기준 1조 58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계획했다. 10% 할인율 중 4% 수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계산하면 634억 8000만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존 국비 지원액은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치단체가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0%는 찬성, 63.4%는 반대한다고 각각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4%(매우 만족 45.4%, 대체로 만족 41.0%)로 조사됐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6%(매우 불만족 3.8%, 대체로 불만족 6.8%)였다.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54.5%가 '할인 혜택 등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꼽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22.7%),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국민 만족도가 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정부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 자동응답(ARS) 조사 100%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8%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을 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다”라며 야당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대해 “한쪽만 연구한 결과이다. (법 개정으로) 해마다 1조 원이 들어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2030년까지 1조 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를 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민들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곳인데 오히려 농업과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시장 격리와 벼 재배 면적을 통한 관리”라며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시장 격리 영향만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요액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43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 소득이 한 해 1290만 원 정도인데 농업을 통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냐”며 반문한 뒤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쌀값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농해수위가 본회의에 상정하면 설 명절 이전인 내년 1월에는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4일 진행된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서난이 의원(민주당·전주9)은 늘어나는 지역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한국은행의 2022년 2/4분기 말 기준, 전국의 가계부채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비율은 33.8%다”며 “전북 청년이 차지하는 기타대출 비율은 41%로 전국 평균보다 7%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전북 청년 중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사이에 7.8%로 급증하고 햇살론15 역시 대위변제율이 2020년에 비해 12%P 상승하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의 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전북 청년 부채를 정밀진단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전주2)은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만 2432㎡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만 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변상금 부과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로 판단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14개 시군에서는 기관 간 점유토지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민주당·장수)은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 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전북 지역의 아이돌봄 노동자는 1200여 명, 노인돌봄 노동자는 2300여 명이지만 고용의 불안정과 희생을 강요한 처우 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돌봄노동자들을 돌봄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한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병도 의원(민주당·전주1)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기간은 대개 4년 정도이나 현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도 사라지고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시군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원도, 관심도 없어져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점시설들과 주민들 뿐이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해석 의원(민주당·남원2)은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북에서 전기적 요인 화재는 2019년 434건, 2020년 400건, 2021년 42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며 “전기제품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전기화재 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4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막무가내식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당사 침탈이고 정치적 쇼”라고 규탄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4일 오전 8시 45분께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에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며 “압수수색 고지는 물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둑고양이 마냥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 기습적으로 침범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막무가내식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 신임 1차관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미 오레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며, 행정고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복지부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지난 5월 2차관에 임명됐다. 박 신임 2차관은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부터 복지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편집자 주=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이다. 싱가포르 경제와 역사는 간척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간척사업의 성공 모델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창이국제공항과 마리나베이 크루즈센터,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관광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입지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간척사업을 통해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는 사실상 새만금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하고 있다. △싱가포르 간척사업과 영토 확장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도시 국가로 간척지를 포함한 국토 면적이 72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진주시(712.95㎢)와 비슷한 면적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한 이후 절대적인 국토 부족에 시달려왔고, 그 해법을 간척사업에서 찾았다. 그 결과 1960년대 581.5㎢였던 국토 면적은 올해 기준으로 22% 이상 확장됐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 100㎢를 더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베이샌즈' 싱가포르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리는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했다. 마리나베이샌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던 건물로 복합리조트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마리나베이샌즈는 58만 1400㎡(17만 5873평)에 5성급 호텔과 최첨단 컨벤션 및 전시 시설, 극장, 카지노, 고급 레스토랑, 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다. 건립 사업에만 60억 달러(한화 8조 6400억 원)가 투입됐으며, 사업이 성공하면서 33억 달러의 확장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와 샌즈그룹은 처음부터 랜드마크를 노리고, 인공 간척지까지 만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다. 건물 위에 배를 얹은 듯한 상당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특히 건물 3개 동의 최상층을 연결해 만든 수영장인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은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데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곳의 하루 숙박비는 가장 저렴한 방을 기준으로 시즌에 따라 50~100만 원 수준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80~9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가장 비싼 체어맨 스위트룸은 한화로 1박에 1800만 원에 달한다. 마리나베이샌즈는 랜드마크 그 자체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이던 시절, 당시 샌즈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새만금에 마리나베이샌즈 수준의 복합리조트 유치 활동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사업의 맹점인 카지노에 막혀 국내 유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마리나베이샌즈의 수익과 투자금은 대부분 카지노 수익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는 새만금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를 ‘새만금특별법’과 ‘도박중독방지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과 지역 정서가 맞물리면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복합리조트 유치 또한 미뤄지게 됐다. 싱가포르 관광의 목적이 마리나베이샌즈에 있는 만큼 이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함께 성장했다. 창이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1등 공신도 마리나베이샌즈다. 마리나베이샌즈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베이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와 가든스베이는 환경 논란이 무색하게 이들 랜드마크가 오히려 도심 녹지로 대표되는 싱가포르 자연 환경과 미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를 통해 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벌어들인 세수만 7억 달러(8330억 원)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은 지난 2019년 기준 3900만 명 수준이다. GDP 기여도는 2% 수준이다. △공항과 항만의 힘 싱가포르는 밀도 높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해 공항과 항만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를 잇는 최상의 경유지로 자리매김했는데 유럽과 호주 방문객들은 추가로 싱가포르에 2~3박 이상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했고, 창이공항 국제공항은 동남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게 됐다. 창이공항에서 크루즈센터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크루즈 강국으로도 손꼽히는데 싱가포르 크루즈센터는 사실상 아시아권 크루즈 여행 수요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 관광의 발전은 곧 싱가포르가 아시아 대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로지 관광만을 위한 인공섬 ‘센토사’ 새만금 관광의 청사진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압축된다. 새만금은 관광레저용지는 어떤 그림이라도 채워 넣을 수 있기에 가능한 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직 관광과 레저를 위해 조성된 인공섬인 센토사는 새만금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관광 롤모델로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꼽았다. 센토사는 섬 전체가 관광지와 휴양지, 카지노 그리고 고급 빌라촌으로 이뤄져 있다. 센토사 섬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부터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골프 관광지로도 유명해 세계의 많은 골퍼와 부호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에는 센토사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북도는 24일 전북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북지역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에 지정된 8개 병원이 재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축소, 원전확대 기조와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분화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새만금 해상풍력 복마전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사업 추진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저와 군산시 등이 경고했던 내용”이라면서 “무리하게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응수했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권이 전북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A교수와 친형인 B씨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5000만 달러)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국계 자본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추가로 배포했다. 그러자 중국계 기업으로 지목받은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 ㈜레나가 반발하고 나섰다. ㈜레나 측 관계자는 “우리회사 주식지분 100%는 A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다시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55%, 태국 기업 45%로 사실상 국내자본”이라면서 “박수영 의원실의 자료와 이를 참고한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측은 이들과 별개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업부지부터 업체 선정까지 의혹 투성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선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빠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업과정에서의 비위 등 문제점을 철저히 도려내고, 사업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수사기관은 정치권과 업체들의 요구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면 사업 자체의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크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탄소중립’ 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새만금 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을 보고 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카운터파트인 여당이 설명할 것”이라며 “여야가 원만하고 신중하게 협의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당일 이재명 대표와의 별도 회동 여부에 대해선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내외 불안정성과 변동성에 대해 시시각각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야당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자체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일환으로 남미 수리남을 찾은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수리남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는 “대통령실에서 특정 콘텐츠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직접 해당 국가 대통령을 만나 개인적 공감을 표시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푸른 기와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대통령실 새 상징체계(CI)가 23일 공개됐다. 공개된 새 상징체계는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두 마리와 국화인 무궁화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등 ‘용산 시대’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래쪽에 씌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글꼴은 한글 창제기 글꼴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남청색이 주 색상이며, 황금색 등을 보조 색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새 CI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 CI는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며 “대통령 휘장은 행정규칙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사업비 1억여 원 규모로 CI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위 업체를 선정해 4개월여 동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I 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CI에 담겼다”고 답했으며, ‘새 CI가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전문업체와 여러 번 협의와 논의, 회의를 통해 여러 안을 놓고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별도의 고유 명사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일반 명사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선 “앞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새 정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민선 8기 정책 보물찾기 프로젝트인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을 장수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책소풍(Saw-風)’은 지난 9월 ‘팀별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에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전북지사가 시군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즐겁게(so fun), 새 변화의 바람(風)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추진됐다. 이번 정책소풍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박용근 도의원,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치유관광으로 장수하기’를 주제로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치유의 숲’의 향기치유실, 자가진단실, 미니정원 등을 둘러보고 야외에 마련된 소통공간에서 버스킹 공연과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책소풍의 핵심인 ‘아이디어 보물찾기’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치유의 숲 테마별 구성,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치유의 숲 워케이션 활용,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주변 권역 산림자원 연계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대화를 나누며 장수군의 산림치유관광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수군의 ‘치유의 숲’은 코로나 시대에 산림치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기운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며 “오늘 장수군민들이 제시한 산림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로 이어져 장수(長水)에서 장수(長壽)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며 앞으로도 도지사와 도민 간 정책 소통채널로서 ‘정책소풍’을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자치경찰 사무 경찰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난 21일 도청 지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자치경찰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 사회 안전을 확립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적을 격려‧축하하고자 마련됐다. 도지사 표창 대상자는 전라북도경찰청 생활안전과 서동희 경위,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정승일 경장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 수상자 2명만 참석했다. 서동희 경위는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자치경찰 사무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정읍 상동지구대와 전주 삼천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표창을 수여하고 일선 현장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가 증가하는 학생 신체 불균형과 관련 예방관리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장연국 의원(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규정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디어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불균형 체형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된 시점을 기점으로 관련 질환으로 내원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며 “거북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때 발견·치료하지 않으면, 이후 목디스크 경추협착증 유발요인이 되기에 예방과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신체활동과 높아진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이 조례를 통해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동화(전주 8) 의원은 23일 "지난 21일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도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서 1인 가구는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공유주택 주거지원,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다. 강 의원은 “전북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사업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73만4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2만2000가구(30.2%) 2021년 전체 가구 78만5천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7만6천 가구(35.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은 23일 "지난 21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정했다. 대상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예정일 3년 전에 진로 설계와 창업 교육 등 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884명으로 법적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 제공하도록 했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 이후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이 조례가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인선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은 △ 여성위원장 박정희 전북도의원 △ 노인위원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회장 △ 장애인위원장 박경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노동위원장 전세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농어민위원장 김상민 전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김성수 도의원 △ 소상공인위원장 고선영 전북소상공인협회 사무처장 △ 직능위원장 진형석 도의원 △ 자치분권위원장 전용태 도의원 △ 다문화위원장 박문화 전 남원시의원 △ 교육연수위원장 송태규 전 원광고 교장 △ 홍보소통위원장 권요안 도의원 등이다. 앞서 청년위원장에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당선, 임명됐다. 대학생,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임명할 예정이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새로 임명되신 분들과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북도당을 이끌어 가겠다"며 "승리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출신 여부를 따지기 전에 1년 이후 평가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김관영 전북지사가 취임 이후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타 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능력으로 평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타 지역 출신 위주 인사', '국회 보좌관 출신 발탁' 등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 출신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분들이 일을 한 지 얼마 안됐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전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전북도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타 지역 출신과 국회 보좌진 출신 등의 중용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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