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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인정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는 등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이나 불법 대여 등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25일 KOICA와 함께 ‘몽골 고비알타이주 농업 기술 선진화(스마트팜 기술)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9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과 헬시푸드 몽골리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교육 과정에는 전라북도의 농업기술 유관기관인 원광대학교,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센터는 몽골 고비알타이주 식품농업부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업 전문가와 함께 몽골 농업 환경을 분석하고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몽골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몽골 농업 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몽골의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해당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해당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도내 농업기술 유관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의 농업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ODA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5일 피서 기간인 8월 말까지 변산, 선유도 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관광지 14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 이후 해외 관광객 감소로 도내 주요 관광지로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피서지별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등 청소체계를 구축한다. 피서지 곳곳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등 수거 체계를 평소 대비 약 40%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피서객 대상 현지 홍보 활동도 집중한다. 아울러 쓰레기 적체, 투기 등의 민원 대응을 위한 ‘상황반’과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동 청소반’을 시군별로 편성‧운영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시군과 함께 8월 초까지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함 적정 비치 여부, 수거실태 및 쓰레기 적치 상황, 취약지역 파악, 홍보 및 지도‧단속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 조치해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을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전북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장·차관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두어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국정 상황도 많이 얘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 역할인데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나 내각 입장에서도 국회와 소통해라. 지난 금요일 워크숍에서도 하여간 국회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 세미나도 많이 열고 행정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고 소통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차원의 협치를 이끌어낼 복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9년 만에 다시 국정에 돌아왔다. 9년 전보다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뭐랄까 사나워졌다. 거칠다고 그럴까. 서로 협조보다는 투쟁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를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 임진왜란 때도, 정묘호란 때도”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 아니겠나”라며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인데 기재부·산자부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살리기에 총매진해달라는 부탁도 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많은 유혹이랄까요.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도 지키자’고 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노동이나 화물연대 등도 너무 불법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까지 전북정치권이 활용 가능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으며, 농해수위 등 특정 상임위에는 전북의원 10명 중 3명이나 배정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문제로 떠올랐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의 경우 비례대표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전북 몫으로 분류해도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상임위 장악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상임위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북원팀’은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쏠림현상을 향한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내 지역구는 내가 직접 챙겨야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다. 전북의원 중 3명(민주당 안호영·이원택·윤준병)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도 농해수위라는 판단도 있다. 아울러 농민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남은 2년간 얼마만큼 해결하느냐가 ‘지역구 관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 사업 역시 농해수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된 보건복지위에는 전북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관이 깊은 정무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배정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체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기재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토교통위에는 김수흥 의원이 배정됐다. 산자위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소속됐다. 이들의 상임위 선택도 지역구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결위에도 소속된 한 의원은 전북예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지역구와 전북정치권 내 입지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도내 철도 허브인 익산지역 사업추진과 개발에 국토위가 더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과 신 의원은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산업 및 기업동향 파악에 주력하기 위해 산자위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양경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재위를 선택했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다음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를 하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결국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실적관리가 더욱 절실해 졌다”면서 “상임위 배분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나 현안해결을 다른 의원과 공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 지역구 실적을 홍보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임위를 고르는 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정권교체로 5년만에 ‘공수’가 뒤바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지정공모 등에 적극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국가예산확보활동 상황점검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세 지원,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 전라북도 도립공원변경계획 추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감염취약시설 방역강화, 여름방학 맞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집중 운영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공모사업과 비자 발급 권한 관련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 품위유지 등 공직기강을 강조했고,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성숙한 애견문화정착과 여름철 장마기간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가 올해 하반기에 선정하는 첨단투자지구는 전북도 산업 성장동력 선점과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도는 산업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 확보 및 시군 협의, 정부 선정기준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역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권한 부여하는 시범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북도는 김 지사가 대통령에게 사업 건의를 진행했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최근 울산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장마 기간 중 수해 피해 위험 지역의 예착 활동 등도 당부했다.
민선 8기를 이끌 김관영式 전북도정이 고강도 실·국 업무보고로 본격화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9일부터 각 실국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팀장들이 직접 보고를 하고 실국별 3시간에 걸쳐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과장이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팀별로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이디어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건의 사항 청취 및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20일 소방본부, 21일 농축산식품국·도민안전실, 22일 복지여성보건국 등 5개 실국의 업무보고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5개 실국 업무보고에서는 102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머지 혁신성장산업국 등 11개 실국은 다음 달 5일까지 보고가 진행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성공여부는 팀장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팀장이 팀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업무를 주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수시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비스 대상인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통할 것도 주문하면서 동시에 발굴한 아이디어 중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산 반영 및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해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의 업무 스타일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예고된 바 있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달 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수위 때 실국별 업무보고를 다 받았으나 그때는 실국별로 통상 한 시간, 그 정도 받았다”며 “이번에는 실국별로 3시간씩 하고 업무를 잘 아는 실무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스타일의 업무 방식에 대해 실무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팀장은 “30년 공직생활 중 이렇게 팀장이 직접 지사님께 보고한 것은 처음이고 정말 새롭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팀장은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지사에게 보고까지 하게 되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아이디어 중심의 업무를 전북도정에 반영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 시 팀장들이 주인공이 되어 제출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도정 혁신의 자산이다”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실국장 회의를 통해 10개를 선정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최근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지도부 도전이 전무한 가운데 완주출신인 이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전북도청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유일한 전북의 딸로서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며 “예산부터 제도까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며 “제가 지도부에 나가 전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전북도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4대 개혁공약으로 당원주인시대(민주당 개혁), 수권야당시대(대한민국 개혁), 민생경제시대(경제개혁), 국민주권시대(권력기관 개혁)를 내세웠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기재위와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전북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해 서울 동작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또한 친명 성향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과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당내 대표적인 개혁성향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완주 소양서초, 소양중, 전주 성심여고를 졸업하는 등 학창시절을 완주와 전주에서 보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예비후보로 17명이 나섰다. 오는 28일 중앙위원 100%투표로 1차 예비경선을 통해 8명의 후보가 본선에 오른다. 이어 8월2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최종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세수추계위원회의 제도화를 비롯해 예산편성에서도 역할과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불확실성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체계의 정립과 분권 혁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들은 김 의원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직원 우모 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지분도 보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데 9급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우씨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인근에 주택가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6개 군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2년 제12대 첫 도교육청의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청취를 마쳤다. 의원들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의 보완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의 동부권에는 교육회관이 부재해 진안은 물론 인근의 무주, 장수 등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과 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동부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회관 설치와 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과 “학교 시설물 개방 여부는 타 시도와 비교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부안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 중인 ‘닥나무한지체험장’에 관해 “생태학습체험장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활용을 고민한 점에 기대가 크다”며 “체험장 운영이 시작된 후에는 좋은 폐교활용의 선례로 자리 잡아 더 많은 공간이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퇴직자들이 가정을 방문해 ‘책 읽어주기’등의 방법”을 제안하며 “학습수용력은 문해력과 직결되는 것이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은 △가칭‘군산신역세유치원’신축 △무풍중학교 본관동 개축 △봉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의 건 등이다. 교육위원들은 안전등급상 C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임에도 증개축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 건에 대해서는 학생 수 추계 등 구체적인 검토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부결됐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도교육청의 관리계획안이 부실했던 점과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22일 전북도에서 제출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공유재산 심사 대상지를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신축 대상지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대상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특히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레잼버리가 취소돼 안타깝다”며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3건으로 25일 심사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2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7억 4000만원보다 640억 6000만원이 증액된 7148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3억원보다 87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101억 7000만원이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2억 1000만원보다 9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1억 6000만원보다 24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35억 8000만원이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0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8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5억원보다 32억원 7000만원이 증액된 58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7월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22개 농가와 2648건에 이르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 진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현재 유기견이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분들은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2021년도 균특예산이 저조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의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면 안되는 사업이다"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여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삭감사유와 관련해 "기존 수요 7000명에서 4700명분이 감액되어 2300명분이 혜택을 받는 식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였다고 무조건 줄여서는 안된다"며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 모든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 영농 시설·장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농업인에게 사유화되고 있다"며 "예산 지원 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15건 정도가 있는데 추경성립 전 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들어 가뭄대책사업 등은 그 사유로써 인정이 될 것이나 기숙사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되고 추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유를 깊이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촌유휴시설 통합플랫폼 농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디지털트윈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활용이 적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곳도 많다"며 "개발만하고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농촌의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2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 주요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심혈관센터와 분만실 등 남원의료원의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인하는 현지 의정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남원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도내 의료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역공공의료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진료 및 병상 제공 등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및 ‘202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성과 최우수(S등급), 계획 우수(A등급)을 받아 국비 총 22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기업지원 등 기술개발(R&D) 및 기업지원(비R&D)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 선정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화 매출액은 1128억 원, 신규고용 303명으로 목표 대비 각각 187%, 146% 초과 달성했다. 이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2018년 최우수(S등급)를 획득한 이후 4년만에 얻은 최고 성과로 도와 지역혁신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 협력해 지역 산업의 생태계 분석 및 기업 성과의 면밀한 관리 등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 22억 원을 4대 주력산업인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어려운 산업·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확대와 매출증대 등을 이뤄낸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과 세심한 관리를 추진한 지역혁신기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다양한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이번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약’에 대해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해묵은 갈등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큼 재도약해 우리 갈등을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러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 △ 6개 분임별 자유토론 △ 분임별 토의 결과 발표 △ 총리·대통령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세부 과제로 국정과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대로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확정된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20개 세부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의장단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사실 국회 의장단과 만나 사전에 ‘기회 되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원구성도 안됐는데 한가하게 대통령과 밥 먹느냐고 할 수도 있고 국회 의장단이 부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원구성되고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해서 정기국회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가지 대통령도 부탁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3대 개혁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어렵고 세제도 민주당과 정치적 간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탈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국회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잔 하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타진을 해 볼 것이다. 문제는 휴가기간이 도래해 8월초에 다 될지는 상황 봐야 한다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치인 사면이 부담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분이니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권 초창기니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한참 하는 것으로 안다. 진행 상황은 법무부에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당분간 그런 부분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8·15 광복절 특사' 계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야권에서 있었느냐는 물음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공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무직 별정직은 평상시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으면 데려다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정직의 채용 과정이 다들 그렇다 보니 완벽하게 검증 못하고 채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었던 것을 두고는 “두 사람이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거칠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이”라며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애정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핵관'이란 표현을 두고 “어느 시대나 다 있던 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 쓴 말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질문에는 “모든 상황을 갖다 놓고 영향이 있다, 없다로 볼 수 없다”면서 “가령 어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는 징계를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 징계 사태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국민 여론도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래 지향적’이란 표현은 그간 여권이 부각해온 ‘국민 통합’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나온 만큼 ‘국민 정서’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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