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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려는 대도시권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핵심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포함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 자체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번 완화로 대도시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지역별 철도 경쟁력에서 대도시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북은 교통 소외 및 개발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 추진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는 전북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광법에 전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 개소 9주년을 맞아 2022UN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달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의 제정과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 촉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고문피해자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갖는다. 고문피해자 가족 7명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고문피해자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며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로 얻어낸,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와 인재근 국회의원을을 비롯해 고문피해자,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유가족, 국회의원, 치유센터 후원회원과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치유마당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 전문 민간 치유센터로서 인권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치유와 재활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6월 25일 출범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인권의학연구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관은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인권재단 들꽃, 박종철기념사업회, (정의를 구하는)국가폭력 생존자회가 공동으로 했다.
정권교체기와 민선8기 주요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함께 맞은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정치·행정을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선거는 정치인 개인 성공의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는데, 전북출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더라도 이것이 곧 지역발전과 연계되진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북정치와 행정에서 ‘수요자’는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에선 조직화 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180만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요 쟁점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찬반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신 전북에선 조직화 된 단체의 목소리와 일부 지역사회 스피커의 활동은 지나치게 잘 받아들여져 왔다. 전북은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관변그룹과 진보단체 그룹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제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 어려웠다. 전북의 문제는 이를 토론이나 숙의로 풀기보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회피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공항, 더딘 새만금 발전, 학령수준 후퇴, 방치 된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자 부지개발 문제는 논란에 논란만 거듭할 뿐 정치권과 행정당국 차원의 해법은 민선7기와 21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가 없었다.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 필요함에도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단체장의 숙원이 곧 주민들의 숙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전북소통대로’를 개설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서울의 소식, 중앙정치의 소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소통대로 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은 과거 실제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 미흡했던 만큼 민심과 지역사회 스피커의 요구 분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소홀했던 전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한 수준이 많다는 평가다. 전북도 역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소극행정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실제 도민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이를 정책화 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대로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복지정책, 행정구역 통합론, 국제공항과 신항만 활용 등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환경문제도 등장했는데 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이 역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북의 이슈가 지나치게 이념화돼 흘러갔던 것과 도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방증이다. 민선8기가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실제 도민수요를 파악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후보 시절 수요자 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이야기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북도가 해야 할 과제로는 해마다 쓰이는 연구용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민선8기를 맞아 여러 차례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게 남발하는 용역 대신 예산이 들더라도 도민 수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정과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북연구원의 정상화도 주요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 내부에서도 인력의 고착화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도정과제 발굴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새만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선두그룹인 LG화학을 스스로 내치는 결정을 한 것도 정년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였다. 일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보단 편한 것을 택하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과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무조건 반대가 일상화 된 지역 내 분위기가 고착된 배경에도 수요자가 사라진 전북정치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새만금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문화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 대통령이 전북하면 새만금만 강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정치권 스스로 회피하는 아이러니한 분위기' 일명 ‘전북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 서울=김윤정 기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시더라도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3일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해외 39개국에서 확진환자 1600명, 의심환자 15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1명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국내도 원숭이 두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반장으로 총 5팀, 16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대학교 병원을 ‘원숭이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은 고열, 두통, 오한, 림프절 비대증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사지로 확산돼 수포, 농포 등으로 진행된다. 의심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로 연락해야한다. 세간에는 원숭이 두창 감염경로가 성관계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주요 감염경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보건당국 등은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 간 전파에서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 병변과의 접촉, 감염 환자의 체액·병변이 묻은 의복이나 침구류 등의 접촉이 경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역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은 코로나19 기간 다양한 내용들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있어 대응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 시 가능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주시고 귀국 이후에도 일정 정도 스스로 능동감시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군산 옥정 저수지 일원서 제9회 코리안컵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대회 겸 2022년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수상레포츠 문화축제를 통한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지역홍보 및 경제발전을 위해 개최됐으며 16개 시·도에서 400여명 선수가 참가한다. 이와 관련해 24일부터는 계류장을 오픈해 선수들의 공식훈련과 경기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을 실시한다. 25일에는 종목별 예선경기 및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며 26일에는 종목별 결승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열리는 대회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9회 코리안컵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대회 겸 2022년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는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 내용을 바꿨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해 ‘식물총장 및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 것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대검에서는 검찰청법을 들어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과 지금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돼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직접 움직였는데 저는 그걸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겨 보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됐다. 102 전화 안내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23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기간인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 및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신속히 조사해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21일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 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21대 국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2 양경숙 의정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쟁에 뛰어든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주시 효천사거리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주요 당직 활동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 전북·전주지역 예산확보 노력 등을 어필했다.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양 의원이 확보한 전북예산은 총 115억6000만원 이었다. 올 3월과 5월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6000만 원(호남제일고, 동암차돌학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전주시(을) 지역 총 3개 사업으로 △성지산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2억원) △거마, 그린공원 내 친수시설 조성(2억원) △ 스마트지능형(AI) 방범용 CCTV 시스템 도입(3억원)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전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서 전북과 전주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서는 양경숙 의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전북도민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국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이야말로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현재의 개발은 남북방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된 전북을 기축으로 한 동서축 개발이 신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낙후와 소외로 피해를 받았던 전북에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일보와 본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회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정부 공식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회’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전북의 대응방향’,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의의’를 주제로, 전북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북의 현주소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 역량 결집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황석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원우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박기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의 발표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기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전북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기본방향 및 비전체계와 균형발전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전북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탄소 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의의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연구위원은 "새만금 관련 갈등 표출,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으로 구심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규제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 활용을 언급했다"면서 "무규제 특구는 매립과 조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만금 활용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채수찬 전 KAIST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규호 ㈜코팅코리아 대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제2주제 토론에서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 △임석주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대표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그간 새만금·금융도시·탄소산업·수소산업·식품산업 등 다양한 씨앗을 파종해놨는데 싹이 트고 열매를 수확하기 까지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전북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항·항만·철도·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구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전북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김관영 당선자님 그리고 전북일보와 함께 공동 개최해주신 황석규 회장을 비롯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9기 원우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여하신 채수찬 전 의원님과 권혁남 전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해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뿌듯합니다. 녹록지 않은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답게 전북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 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 기반이야말로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기초적 필수 사항입니다. 현재의 국토개발은 남북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동서축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 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정치권, 도민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많이 공유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들 그리고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님과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패널과 토론자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로 창간 72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지역 언론의 대표주자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원우회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전북일보와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전북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전북은 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남다른 피해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전북의 숙원 사업들의 빠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 있어 SOC 사업은 선결과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북의 경제 지표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은 고향을 등지고 농촌은 고령화 추세에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면서 도민들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내부의 현안 점검에 나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정부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는 못했는지 자체 점검은 물론 향후 대비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응집된 목소리를 통해 전북 현안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 계획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증가로 직접 연결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여러 분야 산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가 되었지만 현재는 엄연한 야당이기때문에 여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교부 재정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직접 각 대학 지원금을 주면서 통지했다면 이제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그 지역의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지역 발전과 관련이 큽니다. 도지사와 대학교가 충분히 협력하고 같이 가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번에 광역단체장에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부금에 상당한 권한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다면 지역에 소재한 10개의 대학교와 함께 손잡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많은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전북공약 중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무규제 특구를 새만금에서 시작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특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의 성과가 도내 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민이 꿈꾸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황석규 제9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7기를 마무리 하며 청원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청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22일 ‘6월중 학이시습의 날’을 개최해 송하진 도지사와 MZ세대 신규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도청 직원 120여명이 함께참여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정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도청 직원들이 퇴임을 일주일을 앞둔 송 도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묻고 송 지사가 진솔하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이시습의 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8년간 전북 도정을 이끌어온 송하진 도지사에게 도정 성과와 전북 미래의 모습, 퇴직 이후의 계획, 인생의 철학, 공직자의 자세, MZ세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오늘 행사의 타이틀인 ‘학이시습’은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만든 것인데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의미다”며 “앞으로 직원 여러분이 업무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일반지식을 꾸준하게 학습해서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 타임 온 버짓’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산업은 고사직전 상태와 같다"며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에 달하는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 일감,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협력을 나토와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신흥기술·해양안보·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10여개국과 양자 회담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원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북핵문제 공조 등에서 각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안보협력의 유일한 타깃은 북한, 북핵 문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지만, 이른바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 형태 등으로 대화하거나 환담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 확대·심화를 위해 가는 것이기 문에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반중·반러 정책으로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 전북출신인 박구연(56·순창)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하는 등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신임 박 차장은 순창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규제총괄과장, 규제조정실 실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규제개선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장에는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5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5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의의’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1989년 전라북도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30년 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도 30년 가까이 더 사업추진이 필요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가적 가치와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북지역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새만금 관련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있다. 우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차별화 및 청년인구 이동 급증하는 지역 위기 확산, 그리고 새만금 관련 갈등 표출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구심점 강화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도 공약으로 들어갔다. 새만금 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주여건 마련 필요차원에서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공약에 반영됐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새만금 공약도 있다. 윤 정부 새만금 사업의 의의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 함께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 등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같은 윤 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조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을 “규제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내외 다른 특구와 비교해 새만금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행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지금까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개발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새 정부의 성과는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중요한 영향이다. SOC와 제도 등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유치가 함께해야 한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 "새만금 사업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화두였다. 새만금 사업은 수도권이 집중된 성장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이 47% 정도로 속도감을 더욱 높여 2027년까지 78%가 매립돼야 한다. 새만금 각 사업들이 예타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타가 면제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으면 한다. 또한 스마트수변도시 인근 항만 경제특구는 현재 민자로 되어 있지만 향후 스마트수변도시 관련 민자 유치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 관련 내용이 해결돼야 한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겠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새만금 내 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이번 정부의 새만금 공약 사업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의와 갈등 해소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5년 동안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것만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감면해주는 내용을 논의하면 기업들은 새만금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또 특구 지정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어야 기업 유치 등이 이뤄져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 MP(마스터플랜)에는 약 22조 7900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11조 정도가 사용했으며 올해 예산 1조 원까지 사용하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민간으로 입주 계약 투자 금액이 5조 원 정도 되는데 민간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야 새만금이 활성화될 수 있다. 조금전에 말한 것 처럼 법인세 인하 부분을 더욱 확대해 민간기업이 새만금으로 들어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교수 “새만금, 스마트팜과 의료기기 메카로 키워나가야” "새만금이 30년 됐는데 만리장성은 1864년 간 건설됐다. 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개발은 약 10년 정도 됐고 앞으로는 더욱 속도감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반대라는 브레이크만 없다면 더욱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적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관련있는 적절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두가지 정도를 제안한다. 우선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거의 완성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인 스마트팜으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또 새만금을 의료기기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대 군산병원이 군산경기장 맞은편에 들어온다. 이는 새만금의 의료 소비에 맞춰 건설이 진행된다고 들었다. 따라서 관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인프라를 집약해 새만금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임석주 꿈드래장애인협회 희망센터 대표 “희망고문만 받는 새만금, 전북도민들이 나서야” "새만금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또 앞으로 30년의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50% 정도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30년도 부족해 앞으로 30년을 기대해야 하는 새만금이 '희망의 도시'로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짚어봐야 한다.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려고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희망을 보고 빨리 진행이 됐어야 했다. 당시 전북은 90% 가까운 힘을 보태 '호남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결국 제대로 새만금 개발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새만금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고문받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민들이 뭉쳐서 제대로 새만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윤 정부 새만금 공약 실천 의문, 제약 바이오산업으로 특화해야” "새만금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공약이 5년 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메가시티라는 용어부터가 광역권이 2개 이상 합쳐질 때, 인구 500만 이상 있을 때 명명되는데 전라북도와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 특구지정도 타지역의 반발을 뿌리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 메가시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 중 하나가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인데 전주-완주도 통합을 못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남느다. 두 번째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관련해 제약 바이오산업으로 특화해야 한다. 전북은 농산물 관련해 선두주자이다. 농업진흥청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전북에 있고 약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는 만큼 전북 역시 제약 바이오산업 특화를 검토했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면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 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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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