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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고창 두어마을과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 2곳을 ‘2025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이 지정 사업은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주민의 참여 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갯벌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한 마을로, 국내 최대 규모 갯벌 복원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다. 범게와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서해안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품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철새 서식지 복원을 통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등 국내 최초 복원 유형 사업도 예정돼 있다. 두어 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지역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두어마을 복합센터(숙박·식당·카페 등)와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해수부도 두어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 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해설사 운영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도입해 어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추가 확보하며 인력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60명에서 433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1%를 기록했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에 긴급 쿼터 추가 배정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전북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월평균 300만 원 내외의 급여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며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도 같은 경고음을 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23년 중소 수출기업 48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56%가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60%로 더 높아진다. 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적용되는 ‘지역특화형(E74R)’ 비자는 전주·군산·완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비자를 통해 취득자는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도 가능해진다. 한국어능력 요건도 2026년까지 사후 제출로 완화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이 단순한 대체 인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태경 계명대 교수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오히려 학업인력이나 전문인력보다 지역 총생산(GRD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겐 가족동반, 장기 체류 등 정착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연계해 외국인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과 민선 3주년을 기점으로 전북정치판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현직단체장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부터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모두 사실상 출마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뛸지 ‘심판’을 맡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선 분위기가 예열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전북의 경우 민선 3주년이 되기 전부터 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전북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의 메타포를 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큰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전북 양대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사람 역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성과를 넘어 소통에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3선 연임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전북도지사 출마 기회를 잡아 단숨에 체급을 올리려는 분위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해 8월 초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복당한 황인홍 무주군수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 복당 자체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복당한 황 군수는 대선 기여자로 평가되면 복당 인사의 아킬레스건인 공천 감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8월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도 재선 가도도 명확해지고 있다. 최 군수도 민선 3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명분으로 재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도 황 군수처럼 복당 인사로 대선 기여도를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인정받느냐가 이번 공천 경쟁에 핵심 요인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달 30일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재선 도전도 거의 확실시된다. 그는 민선 8기 기자회견을 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원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최훈식 장수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면서도 재선 도전에 대해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라며 도전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도전자들 진영에서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이제 탐색전을 넘어 전면전을 예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각 진영 후보군은 유력 출마자와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네거티브’에 대비하거나 치명적인 약점 공략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민선 3주년을 맞아 도내 단체장 선거에 고삐를 당길 조짐이다. 혁신당이 표를 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은 전북에서 도지사는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지난 4월 재보선 때처럼 기초단체장 자리는 1개 이상은 차지하겠다는 것. 혁신당이 민선 8기 3주년 첫 타깃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중앙정가에선 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과 사활을 거는 유력 정치인들과 단체장 자리를 얻으려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전북은 모든 정치·행정 이슈가 선거와 연결돼 해석되고 있다”며 “정권 초기 원팀 대신 소지역주의 극대화와 정치권 분열도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2036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전북의 모든 이슈가 지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된 어려운 여건 속 꿋꿋이 지역 자립 기반을 다져온 전북 사회적경제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판로지원,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광역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지켜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와 사회적가치 측정지표(SVI) 도입 등 행정 시스템 정비도 주효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창업부터 성장, 판로, 협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완공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제품 홍보와 유통망 연계의 실질적 거점으로 활용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책 내실화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자립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의 옛 관사가 문화의 집으로 바뀐 지 1년, 관사였던 건물은 이제 도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전시장이자, 전북의 문화 예술,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일 전주 한옥마을 내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문화 여정을 함께한 도민 예술가들과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 도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박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하얀양옥집은 유종근 전 지사부터 송하진 전 지사까지 민선 이후 27년 간 전북도지사의 공식 관사로 쓰였던 공간이다. 그러나 민선 8기 김 지사가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뒤, 지난해 5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후 이곳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기조 아래, 1년간 8만여 명이 찾은 생활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곳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유명 작가가 아닌, 익명의 도민들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다. 완주군 고산면의 할머니들이 그린 꽃그림부터 시작해 생애 첫 무대를 밟은 도내 청년 예술인의 연주 등 소박한 도민들의 감동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관사에서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전북의 문화와 예술, 철학이 응축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앞으로도 하얀양옥집을 거창한 예술보다 가까운 감동을 전하는, 도민 일상의 예술 놀이터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36일간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전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가 이어진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일본 가나자와 전통공예 교류전, 인구소멸지역 주민작품 전시 등 다양한 기획전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하얀양옥집은 도민과 맺은 약속이자,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간의 상징”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전북의 문화올림픽으로 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대학교 본관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제1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엄기욱 군산대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해 전문가와 학생,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군산대와 새만금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관·학 융합의 가능성과 새만금의 글로벌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먼저 김중현 유엔 FAO 아프리카본부 대외협력관,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 디렉터, 서현권 세종대 교수,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등 7인의 패널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서 디렉터는 영국 맨체스터대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가 협력한다면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잇는 강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 기반 미래 농업 분야를 소개한 서현권 교수는 “새만금은 글로벌 식품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청년 귀농과 AI 기술 기반 농업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학 융합의 세계적 모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고, 엄기욱 총장직무대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연구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들이 많은데)임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정치적 판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회견에서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도정 과제가 남아 있고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많다”며 “그 무게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는 “도정 운영 과정에서 전북에는 아직 넘어야 할 중요한 산들이 있다”며 “도민 전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결정적인 도전의 순간들이 있었다”며 “완주-전주 통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인구 소멸과 청년 유출, 소득 감소 등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협약 이후 실제 투자와 고용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 경제 상황과 기업 사정으로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전북의 입지상승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 지사는 “타 권역은 초광역 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독립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새만금을 규제 없는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네거티브 규제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기획위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3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고 했다. 잼버리 이후 전북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에 대한 지적에는 “국제대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상대회를 완벽히 치러내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피력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파행된 완주군청 ‘도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거부에 부딪혔다”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공식 대화 자리보다는 찬반단체 모두와 개별적으로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도전의 역사를 반드시 위대한 성공의 역사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도약을 넘어 완성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간 전북은 높은 정치의 벽과 거센 경제 역풍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도민과 함께 이뤄낸 변화는 이제 성과로, 기회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전북특별법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첫손에 꼽았다. 대기업 계열사 7곳을 포함해 198개 기업과의 16조5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전북은 지금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라는 국가적 전략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고 혁신이 보장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형 스마트공장 확산, 수리조선산업 재정비, RE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후반기 도정 과제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 마련,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을 내세웠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전주가 선정된 점에 대해 김 지사는 “49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서울을 제친 지방 연대의 승리였다”며 “올림픽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도시 브랜드 제고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IOC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이 드디어 광역교통 인프라 확장의 제도적 출발선을 넘었다”며 “전주권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과 주거, 문화, 일상이 연결되는 광역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 후속 과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수령을 맞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국제사회는 도시의 규모와 역량을 중시한다”며 “통합은 올림픽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광법 수혜의 실질적 중심에 완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미래 비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인 만큼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되, 도가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전북만의 정책이 강조됐다. 3대가 머무는 전북을 목표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 ‘반할주택’,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국 최초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전국 최우수 평가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가족이 행복한 전북을 실현하겠다”며 “전북형 RISE와 글로컬대학을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 지역에 머무는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실현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전북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의 변화가 되도록,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 6월 출범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금융도시 관련 정책에 힘을 뺀 모습이었으나 정권교체 이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북 금융도시 관련 추진 사안을 살펴보면 이 공약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을 제외하면 무려 10여 년 간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된 사안이 없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는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었던 사안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파격적인 공약 이행력에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다시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금융도시 조성은 여러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전북이 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배경과 과제들을 짚어 본다. △연기금·자산운용 도시의 핵 ‘국민연금’ 전북이 금융특화 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전주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전체를 수용하는 소재지여서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28조 425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모든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일정 부분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신탁은행으로 불리는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도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 자료 중 가장 최신판인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위탁 운용 자산의 규모다. 이를 보면 왜 전북이 금융도시 조성에 희망을 끈을 놓지 못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위탁운용 자산은 무려 50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부문에서 위탁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다. 한마디로 국내외 금융사들은 물론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1035조 8000억 원 이었는데, 전체 자산이 200조 가량 불어난 현재는 위탁 자산규모도 더 늘어났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은 국민연금 소재지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무려 9년간 금융당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금융도시 조성에 대해 대선 공약만 내걸고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약을 단 한 가지 사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대박’ 또는 ‘허울’ 전북이 실제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조성된다면 금융도시 일극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상하이, 선전 등이 대표적 금융 도시다. 전북이 모델로 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같은 도시도 미국 전체로 놓고 볼 때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금융업을 통해 도시가 번성한 경우다. 전북 금융도시 공약은 이행이 될 경우 전북에 제시된 모든 공약을 능가하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잘 살펴보면 구호 뿐인 ‘허울’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는 국내 대표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분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하며 그 규모도 크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채권은 물론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까지 손을 뻗히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금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까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전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금융도시 모델 역시 국민연금을 거점으로 연기금의 투자 논의와 거래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앞으로 2000조 원 이상까지 불어나다 점차 고갈되는 구조인데, 이 고갈을 늦추려면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실상 폐기상태에 놓였던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도정의 중심에 다시 내세우면서 ‘지방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의심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함께 표출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은 일단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를 공략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은 순탄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아울러 지선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또다시 선거용 ‘희망 고문’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의 핵심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타운 조성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를 실현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은 이후에도 단 한 차례 진일보한 추진 사안 없이 정치인들의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자는 안건은 지난 2019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자제했고, 민선 7~8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 대신 ‘금융특화도시’라는 다른 모호한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민주당 20~21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에 자산운용 특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국제금융센터 설립 사업도 수년 쩨 터덕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도는 전북 신보의 신사옥 형태로 이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리스크와 비판에 막혀 이 방안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전북에는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역할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명목상 간판만 내거는 수준이거나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실제 기능은 서울에 있는 '한국 본사'나 '지점'이 하고 있어서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을 위해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무원 비위 및 소극행정 집중 신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도 감사위는 이번 홍보기간 동안 옥외 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시군 누리집 등을 활용해 익명제보시스템과 상담전화를 적극 안내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포스터 부착, 주민센터 협업 등 다양한 현장 홍보도 병행된다. 신고 대상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금품수수, 직무 권한 남용, 예산 목적 외 사용, 물품 사적 이용, 소극행정 등 전반적인 공직 비리다. 도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특히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도 진행된다. 도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유지해온 만큼, 올해는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 중이다. 각 실국원장은 ‘청렴책임관’으로 지정돼 청렴도 이행력을 직접 책임지며, 공사·용역·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됐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곧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재선 기초단체장들의 '3선 도전' 여부가 지역정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 경험과 조직력을 내세운 현역 단체장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세대교체 등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단체장들이 속속 출마를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먼저 전춘성 진안군수가 30일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5년간 다양한 군정을 추진해왔다. 성과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는 등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선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3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많은 게 (추진 사업 등) 맞춰져 있다. 푸드플랜, 수소산업 등 이러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제가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재선인 강임준 군산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3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30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3선 도전에 관해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8월 초까지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강 시장의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한 황인홍 무주군수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탈당한 황 군수는 10년 만에 복당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전망이다. 황 군수는 조만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3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무주군수 후보로는 윤정훈 도의원, 황의탁 전 도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 등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대부분 재선 단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은 넘어야 할 벽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교체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은 문동신 군산시장(4~6회), 곽인희 김제시장(1~3회), 임수진 진안군수(1~3회), 김세웅 무주군수(1~3회), 이강수 고창군수(3~5회), 이건식 김제시장((4~6회), 이환주 남원시장(5~7회), 강인형 순창군수(3~5회), 황숙주 순창군수(5~7회), 정헌율 익산시장(6∼8회), 심민 임실군수(6∼8회) 등 11명이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곽영길)가 2025년 상반기 집행부 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도민회는 지난달 30일 총무부회장에 김대훈, 운영부회장에 조용태, 사회·봉사부회장에 소병문, 대외협력부회장에 이옥형, 사법·행정부회장에 이인열, 홍보부회장에 김규동 씨 등을 각각 임명했다. 사무처장에는 박해정 총무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도민회 중앙회는 오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북서울장학숙 회의실에서 ‘제1회 JB생활경제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포럼에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이종열 국제교육교류협회장이 각각 ‘부동산 성공 방정식’과 ‘미래세대 유학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도민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보와 경제적 혜안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시청 도중 눈물을 흘린 일화가 대선 기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제가 먼저 드라마를 울며불며 보고서, 이후 함께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냐는 질문에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원석 감독은 "대통령 내외분의 눈물이 저에게는 상(賞)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이 '무력은 우리를 지키는 힘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적 부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한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화 산업을 키우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갈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고민해달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류(콩), 가루쌀, 조사료 등 여름철 전략작물을 재배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생육 불량이나 파종 실패 등으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해 신청 농지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작물 생육이 심각하게 저해되면서 많은 농가가 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파종이나 보식을 통해 작물의 생육이 일부라도 회복한 경우나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했거나 농지가 유실돼 아예 경작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품목별 지급액은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전략작물직불제 등록 농지 중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직불제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해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을 돕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복구와 소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첨단소재 중심의 방산클러스터 유치와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는등 후발주자의 한계를 넘어설 전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방위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탄소섬유, 수소,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방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실질적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방산 인프라 면에서 뚜렷한 열세를 안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체계기업 수는 전국 83개 가운데 전북이 4개에 불과하고, 전북을 제외한 전국 6곳에 국방특화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다. 관련 산업 매출 또한 경남의 0.8% 수준에 그치는 등 후발주자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협력 기반 확보다. 이날 출범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는 도내 방산 중소, 벤처기업 연관 기업 68개사가 참여해 기술 교류, 공동 사업 발굴, 정부 과제 대응 등 실질적인 민간 네트워크를 역할을 맡는다. 도는 이를 통해 방산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2026년 4월 공모 신청을 목표로, 총 500억 원 규모의 첨단소재 특화 방산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업지는 전주 탄소산단, 군산 국가산단, 새만금 권역으로 설정됐으며,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과 민군 R&D 협력센터, 기업 집적화를 통해 방산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이 주목하는 분야는 ‘탄소소재 방산’이다. 전주는 국내 유일의 T-1000급 탄소섬유 생산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시범도시 지정 등과 맞물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수소연료 군용차량 등 첨단 방산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전략은 전북만이 지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도 k-방산 허브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산 구조 자체를 도내 핵심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로드맵은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충남, 강원 등 타 지자체도 AI·로봇 등 신기술 기반 방산 전략으로 본격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실효적 성과 없이 준비만으로는 방위사업청의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여건이 명백하지만, 첨단소재 중심의 차별화 전략과 민간 협력체계로 승산은 있다”며 “방산은 일자리, 수출,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반드시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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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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