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올해도 계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고, 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을 가동하며 내란 청산 작업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잇달아 구속됐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새 정부는 다수당인 여당과 함께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 등을 계기로 코스피가 4,000고지를 넘어섰다. 세계 주요 21개국(G20 및 대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장'(국내증시)이 '미장'(미국증시)만 못하다는 편견을 깼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도 각국 정상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주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냈다.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배터리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을 찾은 한국 노동자들은 현지 이민 당국의 기습적인 단속에 걸려 한때 구금됐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선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살해됐다. 국내 일부 대기업은 허술한 전산망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다. 해커들은 전산망을 무력화한 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K-콘텐츠는 올해도 잘 나갔다. 앞서 아카데미상(기생충), 에미상(오징어게임), 빌보드 1위(BTS)를 정복한 K-콘텐츠는 미국 주요 대중문화상 가운데 한축인 토니상도 거머쥐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했다. 

◇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만장일치 파면…'3특검' 폭풍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구속된 뒤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엄 해제 직후 시작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방어에 불발됐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결국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1월 19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며 광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과 재임 중 벌어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해병특검은 채해병 순직사고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고, 김건희특검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내란특검이 12월 14일 총 27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탄핵-수사에 이어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 '3년 만의 정권교체' 李정부 출범…국가 정상화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파면 여파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기치 않은 혼란한 정국에서 2017년 19대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을 맞닥뜨린 민심은 3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 카드를 선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이름 아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에 초반부터 속도를 올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통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최초였다. 

비상계엄 여파로 멈춰 섰던 민생경제와 정상외교를 회복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특히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 코스피는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10월 4,000선을 첫 돌파 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돼 올해 정상외교 무대 가운데 백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경북 경주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로 각국 정상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선언한 자리로 평가받았다. 

회원국 정상들은 APEC에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고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한국은 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과제였던 관세협상을 일단락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구현했다. 

APEC 계기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관세전쟁' 확전 자제라는 성과가 도출되며 '가교 국가'로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의 국내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APEC CEO 서밋'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대통령을 만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 기업은 5년간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를 계기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통해 'AI 동맹' 관계를 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핵잠·농축 및 재처리 발판 마련

정부는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공식화됐다. 

한미 양국은 7월 합의한 대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4월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승인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은 한미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얻어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여부 등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78년 만에 문 닫는 검찰청…사법부 위상도 '흔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창설 후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공소청)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 가능해진다. 후속 논의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자원의 유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법부는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배제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도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부는 이를 두고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입장을 내놨다.

◇ 한국 공분 일으킨 美 조지아주 집단구금 사태

9월 4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6명과 협력사 204명,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67명 등으로,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B-1 상용 비자 등으로 입국해 공장 건설을 돕던 기술자들이었다.

미 당국은 구금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나,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실제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들까지 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근로자가 수갑과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돼 동맹인 한국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근로자들이 구금된 현지 시설도 열악한 환경과 인종차별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구금자들의 석방 협상에 나섰고, 양국은 구금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발적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구금자 중 현지에 남기로 한 1명을 제외하고 316명의 한국인 전원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외 기술자들의 입국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현대차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비자 제도의 해석 및 집행, 외국인 투자자 및 인력들의 체류 안정성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양국은 비자 관련 워킹 그룹을 결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현지 투자 및 사업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 잇따른 해킹·화재에…속수무책 당한 정부망·민간망

국내 정보보호의 민낯은 연이은 해킹 사고와 국가 전산 인프라 화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대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가 잇따르며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했다. 일부 사고는 수천만 건 규모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플랫폼·금융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공공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며 행정·공공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에서 단일 사고가 국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간의 해킹, 공공의 물리적 재난이 동시에 반복되면서 '디지털 기반시설 안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긴급 보안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처럼 정보 유출의 누적 위험, 침해 탐지 지연, 백업·이중화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한 해를 관통한 핵심 과제로 남았다. 

◇ 캄보디아 범죄단지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한 차량 안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종종 알려졌으나 대학생 사망 소식은 처음이었다.

박씨는 발견 당시 몸에 고문 흔적이 있었고, 범죄단지에 감금돼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고, 범죄단지 탈출자 사이에서 대사관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수의 청년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하데스 카페'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10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됐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10월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 수는 107명이다.

정부는 캄보디아와 합의해 11월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했다. 경찰청은 경찰 협력관을 추가 선발해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12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하고, 단지 내에서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사례와 같은 초국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총회에서는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범죄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채택됐다.

◇ 코스피 4,000 첫 돌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초대형 악재에 흔들리며 2025년 거래를 시작한 한국 증시는 하반기 들어 화려한 비상에 성공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2,400선 턱밑까지 밀리며 기를 펴지 못하던 코스피는 12월 둘째 주 말(12일) 기준 4,167.16까지 치솟았다.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이 무려 73.67%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는 세계 주요 21개국(G20 및 대만)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미국 3대 지수 수익률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4.4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각각 16.83%와 21.08% 수준에 그쳤다.

4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8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5월부터 '사자'로 돌아서 순매수 행진을 벌인 것이 상승의 마중물이 됐다.

'국장'(국내증시)을 외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계기로 차츰 외국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린 것이나, 약달러 현상으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촉발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6월 새 정부 출범 전후부터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섰다. 

가파르게 치솟던 지수는 10월 들어서는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여섯 차례나 100포인트 단위를 가볍게 뛰어넘는 기염을 토한 끝에 같은 달 27일 처음으로 대망의 4,000선을 넘어섰다.

1980년 코스피 출범 후 45년 만에 전인미답의 영역에 발을 디딘 것이다. 꿈의 지수인 '오천피'(코스피 5000)를 향한 여정도 본격화했다.

코스피는 이후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월간 기준 최대규모인 14조4천560억원을 순매도해 조정장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사천피'를 지켜내며 한국 증시의 '뉴노멀'을 굳히는 모양새다.

◇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K-뮤지컬 새 역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6월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새 역사를 썼다.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상을 석권했다.

이 작품 작가인 박천휴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 극본상과 작사·작곡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세계적인 창작자 반열에 올랐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은 영화와 드라마 위주였던 K-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아카데미상(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과 2022년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대 작품에서도 한국 콘텐츠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다.

이 작품의 성공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브로드웨이 블록버스터들 틈에서 '감성적 서사'와 '음악의 힘'만으로 거둔 성과여서 더욱 뜻깊다. 로봇들이 나누는 사랑이란 소재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인간성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건드린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국 뮤지컬 시장이 라이선스 수입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됐다. K팝과 드라마에 K-공연이라는 새로운 한류 카테고리를 개척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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