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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10명 중 4명(41.4%)은 혁신도시 내 축산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김제 용지면 주민들은 2018년에 비해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현재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5%, 조금 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줄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의 97.5%가 악취가 체감된다고 응답했고, 이 중 60%가 강함 이상의 악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악취를 체감하는 계절로는 여름철(47%), 연중(21.1%), 봄(17.2%)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9시(27.2%), 오후 3~6시(21.3%)에 악취 발생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날씨는 흐린 날(39.4%)과 비 오는 날(31.5%)이 높았다. 악취를 체감하는 방향은 혁신도시 주민의 경우 서쪽(김제 용지면 방향)이 45%로 가장 높았고, 김제 용지면 주민은 주변에 산재된 인근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뤄 방향 모름(55%)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취 유발시설 단속 강화(22.2%),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1.6%), 축산시설의 이전/폐업/매입 추진(19.4%)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농산경위원장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축산악취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시 주민 97명, 혁신도시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3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 수준이다.
전북도가 지역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최근 수 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가격(t당)은 958원으로, 강원도(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국 평균 719원보다도 약 1.3배 비싼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원인은 특정 시군의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1045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수 년째 전국에서 손꼽는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스마트검침기 도입 등 기술 여건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대표(62)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불도저 도지사가 되어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고 모두 잘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전북에 유치하고 중소기업 500개 이상의 업체를 14개 시군에 유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신민당과 평민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전북 노무현 정신계승연대와 정읍 노사모 대표로 대표적인 친노, 친문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도지사 보수 100%를 전북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1970년대 이후 중동의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린 산업역군이었으며 1991년 정읍에 회사를 설립해 현재 4개 회사를 운영하는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약으로 △특권과 반칙갑질이 없는 전북 △14개 시군에 대기업 1개업체 이상 유치 △새만금 골프장 50개 조성 △청년 일자리 5만개 △전북 지자체 예산 18조에서 20조 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재선인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북∙전주 시민은 대선 후보들에게 2등 시민"이냐며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행정관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인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릴만한 특단의 비전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 국민들의 시름을 방치한다는 인상마저 들어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초광역 메가시티를 권역별로 설정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기반시설과 경제적 여건을 갖출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은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 부여 △지역 대학 무상교육 △해당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 적용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광역시 없는 전북의 경우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제시한 정책을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무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시기 하루를 앞두고 16일 정헌율 시장과 지지자들은 논의를 갖고 복당 결정을 굳혔다는 후문이다. 최근 시민들에게 복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정 시장은 일부 지지자들의 복당 반대로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경쟁자로는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등 5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 김관영 전 대표와 유성엽김광수김종회김세웅 전 의원에 이어 이달 4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정치인 10여 명이 복당했다. 임정엽 군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인사는 박용근 현 전북도의원, 조형철박재완조계철이학수김종담이성일 전 도의원,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다. 또한 부안군수를 노리는 김종규 전 군수도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1월 3일17일까지 복당신청서를 받기로 한 바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광역권 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은 특히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 논의 대신 특별지자체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종의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별지자체와 행정구역통합 문제가 혼용되면서 자칫 지방분권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담겨있다. 특별지자체란 같은 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구성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규정이 행정구역통합론을 대체하는 배경은 특정 기초지자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가 지위와 자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 그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광역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도가 광역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특별지자체를 설치해도 구성도시 간 실체는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데 있다. 실제 법률에선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대도시로서의 혜택이 분명하다. 그런데 특별지자체는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옥상 옥구조가 남발되고 조직구성과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만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지자체장으로 선출됐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자칫 잘못하면 돈과 인력, 결정권이 없는 '3무(無)지자체'로 경계구역 분쟁 등 민감한 사안에는 손도 못 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전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자체는 전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전주익산완주 만경강테라시티(경제통합특별시)와 유창희 전 도의원의 전주완주경제특별시, 정읍시장에 출마 예정인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시한 정읍고창부안김제 전북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해당된다. 또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등도 그 유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지자체 설치는)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의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 핵심은 전북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광역시를 배출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끼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울경의 경우 동남권에 교통망 등 생활권을 같이하는 제2의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서의 도내 기초지자체 간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6일 전주지역 곳곳에 대선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5블럭)와 자이아파트 사이, 그리고 동부대로 등에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는 내용이 적혀진 현수막이 게첨,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현수막은 행동하는 민주시민 이름으로 걸려져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체불명의 현수막 등장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수막에 등장한 행동하는 민주시민은 전국에 현수막 달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5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무안 등 각 지역에서 100여곳을 게첨했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게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게시대 등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불법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게첨 경위 등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처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선거 기간 관련 게시물은 상위법인 선거법 적용을 받아 지정게시대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투표 권유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과거 어느때보다 매우 높다. 특히 본인과 주변인들에 얽힌 논란들이 대부분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틈타 이와같은 현수막 게첨이 이뤄지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3일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우원식 선대위 특임본부장(서울 노원구을),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서울 강북구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활동을 공언하고 청년 당원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조에 맞춰 당내 경선캠프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이 폭넓게 결합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상욱 익산시의원, 김상영 군산청년포럼 대표, 나경균 전 JC 전북지구 회장, 오성현 전북 청년경제인 연합회장, 김동현 전주시 농구협회 회장, 이정훈 전 전북청년포럼대표, 함정훈 청년문화활동가 청기와 대표, 김민석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 부회장, 고자옥 전 와이즈맨 20-21회장, 정아영 쇼호스트아카데미 대표, 김형석 전 원광대 50대 총회장이 선임됐다. 이정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입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번 선대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역량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30 세대 청년층의 투표 참여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2022년 전북 블로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13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북 블로그 기자단 13기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게 된다. 전북 블로그는 친환경 활용백서-제로탄소, 스마트산업 탐방 등 기획형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모습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드론 영상, 사진, 일러스트, 문화, 산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 5명이 한층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 곳곳을 발로 뛰며 전달하는 기자분들의 열정 덕분에 전북 블로그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매력 알리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함께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를 찾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동시설 건립 착공을 알렸다. 금동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비원 휴게실, 주민회의 공간,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 안덕선 회장은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김윤덕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며 이번에 건립되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이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시태그 공동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만16세 정당가입이 가능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청년세대의 정치 진입 장벽이 또 한 번 더 낮아졌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는 MZ세대들과 함께 청년 후보의 발굴과 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그 첫 시작을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지역이 다음세대의 정치참여 방안을 마련할 때"라면서 "지역의 예비정치인을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박수 치며 반기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역의 예비정치인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함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사업지역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이들도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실거주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주민들은 입주권이 박탈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 본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 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물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전체 주택에서 양수한 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지분으로 공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입한 주민은 재건축 이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지 못하고, 아파트 1채에 대한 25%의 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아파트, 효자주공3단지 주민들의 입주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른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12일 '민주당의 치열한 검증은 어디로 갔는가'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남아있는 진실마저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직 의원의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무소속이기 이전에 그를 공천했던 민주당은 꼬리를 자르고 남의 일인 것 마냥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십년 간 호남에서 집권하며 발전은커녕 지역을 쇠퇴시킨 주범이다"며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안주하며 송지용 의장, 이상직 의원과 같은 중범죄자를 전북지역에 공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어제(11일) KBS 전주 심층토론에서 호남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다"면서 "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치열한 공천 과정은 어디에 있는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시킬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호남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이긴다는 안일하고도 부패한 생각에 빠진 집단에 더 이상 전북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 언제까지 선거철만 되면 '반성한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추악한 거짓말을 내뱉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할 셈인가"라며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민주당이 만든 잘못된 뫼비우스의 띠를 끊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의탁 전북도의원(무주)이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용담댐 방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2일 무주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평년보다 용담댐은 11m 높게 운영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기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하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임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운영 외 지방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홍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상처치유를 위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지역에 포함 되도록 정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황의탁 도의원이 낭독했으며, 무주군민 200여 명이 신속한 배상을 주장하며 읍내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12일 개최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하진 회장은 방역과 민생경제 현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65세 이상 적용 검토 중인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가능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경구용 치료제를 신속 도입하고 체계적 보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과 어려운 환경속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및 간호 인력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자문 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된 의견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새만금 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가 설치된다. 새만금 특위는 중앙당 선대위 중 최초로 신설된 지역특위로 전북도민 염원인 새만금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지난달 새만금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겸 특위상임위원장과 김경안 특위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에 지역사업 최초로 새만금 특위를 설치했다"며 "앞으로 새만금 정책 목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새만금 사업의 완공에 대한 의지를 역설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운천 상임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지역 현지 정치인에서부터의 끊임없는 노력과 청와대와의 접근, 교섭을 통해 결과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새만금 특위는 빈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 통합과 연구원 설치 △새만금 신재생 사업 우선에서 금융관광IT집적화국제투자개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금융관광IT단지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어 특위는 위원장과 소위원장(4인), 부위원장, 새만금과 관련된 전국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정책 발굴과 토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축전을 통해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충분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만금특별위원회 발대식은 정운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김경안 특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날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열렸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박물관에는 새만금 개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새만금 유산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권리 확보가 어려워진 매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단지에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도가 특수목적선의 친환경 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개조 및 성능개량을 할 수 있는 선진화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과도 연계성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3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2022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경항공모함은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합동전력이 운영하게 되는 중요한 무기 체계 중의 하나다며 경항공모함 예산 78억 원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통해 미래자산인 경항공모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는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17일 참모 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경항모가) 아니다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며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항공모함은 1~3만의 크기에 10~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이다. 최근의 경항공모함은 과거에 비해 더욱 발전된 전투지휘통제체계, 탐지 및 방어체계, 추진체계 등을 갖추고 신형 전투기와 무인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측이 분석한 경항공모함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 유발 효과 약 5조 6947억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1195억 원, 취업 유발효과 약 5만 46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와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근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선진화단지에서는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되는 선박에 대한 개조, 성능개량 등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해군 함정의 경우, 기초적인 유지보수 정비는 해군정비창(진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전장 환경의 디지털화, 첨단화로 외주정비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성능개량에 따른 현대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내용 속에는 경항공모함 개량도 포함된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경항모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사업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위해 더욱 속도감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북 조선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타 사업 대상 사업 신청을 위해 관계 부처인 해수부,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023년에는 예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로드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물밑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입지자들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봇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다. 1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간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접수한 여론조사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언론을 통해 보도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연말 뉴스1 전북본부가 진행한 조사와 올해 초 KBS전주방송총국이 발표한 조사 단 2건 뿐이다. 정작 여론조사 대부분은 비공개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셈이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남원임실순창이 4건, 장수부안 3건, 익산김제완주고창 2건, 군산진안무주가 1건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1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여론조사 내용은 기초단체장 선거 입지자들의 인지도와 경쟁력 등을 묻는 질문으로 61 지선을 앞두고 지역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입지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 반영을 통한 불출마인지 속단하기 이르지만 실제로 일부 입지자들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마를 저울질했던 최영규 도의원(익산시장), 신형식 전북대 명예교수(순창군수)는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했으며 최훈열 도의원(부안군수)도 최근 출마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 9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다른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다른 경쟁자 역시 2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은 보통 샘플 700명 기준으로 300~400만원이 소요된다. 앞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1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지역에서는 당초 출마를 하려고 했던 입지자 한명이 이러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헌율 익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최근 통화에서 일부 지지자들 중 들어가지(복당하지)말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시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지선은 대선과 맞물려 치러지고 있는 만큼 입지자들에게는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향후 지역여론을 살피는 여론조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대부분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들의 여론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비공표 여론조사는 도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설명절 밥상민심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가 잇따를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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