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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억 원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벌은 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에 타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SPC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같은 전력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2억 1000만 원)을 초과해 입찰 예정 시기,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공고와 입찰 등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과 SPC를 함께 설립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용역 발주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규모가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을 초과하고,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인 2019년 1월 업무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 하도급(195억 원)해 33억여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이번 감사에서 SPC와 현대글로벌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이 먼저 발주된 상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글로벌 측이 알려 주지 않아 계약 금액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한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공유수면 27.97㎢에 2.1GW 규모의 발전설비, 345㎸의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 6200억 원 규모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등 10개 관계기관 간에 체결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년 1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각각 81%, 19%를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시의회로부터 제명됐다. 그러나 A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B의원도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의회에 복귀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가 내년부터 전북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16일 내년부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두고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3760여명이며 사무처 직원은 5500여명이다. 이들은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기구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지용 의장은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한목소리로 지방의회 연수를 전담할 기구 설립을 요구했는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북도의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섰다. 또, 전북도의회 제안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시도 호텔은 신시도 휴게시설 용지 2만 3932㎡에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리조트호텔로 개발될 계획이다. 1단계로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5월까지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객실과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호텔 투숙객 외에 고군산군도 방문객들이 경유해 즐길 수 있도록 도심형 스파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2018년 8월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새만금관광레저(보성산업 49%, 한양 46%, 로하스리빙 5%)가 2030년까지 9169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새만금관광레저는 신시도 호텔에 이어 신시야미 전체 용지 개발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서를 내년 7월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시도 호텔이 개관하면 새만금의 대표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재)전북사회서비스원이 16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타당성 검토, 도민 대상 공청회,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을 거치고 올해 2월 조례 제정, 10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본부와 산하시설로 운영된다. 본부는 1본부 3팀, 산하시설은 내년 9곳을 시작으로 지역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위불법이 발생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위탁을 희망하는 시설 중심으로 수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전주시와 장수군에 각 1곳씩 설치해 노인, 장애인 대상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돌봄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회계, 법무, 노무 등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해 든든한따뜻한존중받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과 도민들의 기대를 갖고 출범하는 만큼 민간 기관과의 협력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전북도의회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은 미흡에 해당한다. 종합청렴도는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부문에서도 모두 4등급으로 확인됐다. 전북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전북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1~5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3개 분야에서 싹쓸이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점수, 부패 방지 노력도 등이 반영된 것이다며 전북도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개선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최하위 등급 꼬리표는 도의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 최근 전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후보들 사이에서 전주완주 통합 공약 제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은 16일 제38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광역시-1도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국가 예산 등에서 홀대받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주완주는 통합이 무산됐지만, 청주시와 청원군, 마산과 진해, 창원시는 통합을 이뤄냄으로써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통합 청주시는 인구 87만 5000명, 면적은 서울시의 1.6배로 커졌고, 예산도 올해 기준 시 단위 중 전국에서 4번째로 향상됐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도 인구 108만, 5개 구로 이뤄져 서울보다 큰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반면 전주는 거의 10년째 인구가 제자리고, 남원시와 김제시 인구를 추월했던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 김 의원은 전북은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자리 욕심이 또다시 통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시의회(의장 정길수)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16일 군산시와 시의회는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부의장, 송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을 시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사항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근태관리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중심의 의회로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주시가 추진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2년부터 개발 추진과 중단 등 부침을 거듭했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만, 현재 전주시내 또 다른 개발예정구역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사업 중복 우려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약속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다 대체 시설사업까지 크게 3가지로 추진된다. 특히 이 가운데 롯데쇼핑과 장기임대 협의한 민자사업인 전시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건립사업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서는 이에 막혀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대다수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전시컨벤션센터호텔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도, 추진 의지 등 정책적 타당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복안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장 5000㎡, 대규모회의실(2000명 수용), 중소규모 회의실 10실과 200실 규모의 호텔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705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다만, 종합경기장뿐 아니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컨벤션과 호텔 등을 짓겠다는 구상은 앞서 진행했던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된 권고안과 중첩된다. 이날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논의하겠다는 의견만 전했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내년 3월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2025년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개발 사업도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한 종합경기장 인근 도시재생 등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의 만성동 이전에 따른 유휴 국유지 2만 8000㎡에 공공주택 100가구와 법 체험 교육 시설, 창업지원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짓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사업비 423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황의탁 전북도의원 황의탁 전북도의원이 무주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점 소멸위기에 가까워지는 무주를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출마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장년이 발붙일 곳이 없어 떠나고 과수 이외에 특별한 소득 작목도 없는 게 무주의 현실이라며 고향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일꾼에게 무주를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지난 4년을 오직 무주군과 전북도민만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무주군민들께서 열망하시던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무주소방서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곧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단독 발의해 5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도의원 출마 당시 공약한 의정활동비 전액을 무주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그 약속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향로산 관광명소 조성과 특화작목 천마 육성,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청년농민소상공인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무주 안성고와 중부대를 졸업한 황 의원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무주군 농민회장과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 무주군수 입지자로는 황 의원을 비롯해 황인홍 현 군수와 황정수 전 군수, 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구축의 핵심인 인입철도와 국제공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30년간 희망고문으로만 불렸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보다 현실화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만큼 어느 때보다 행정력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2일 기재부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며 해당 위원회에서 예타조사 통과가 절실하다. 이는 새만금 인입철도가 새만금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국 물류여객 수송망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건설 단계 7년, 운영 단계 40년간 생산유발효과만 각각 1조 4629억 원, 1조 8437억 원으로 예측돼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특히 전북의 50년 숙원이라고 불리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에 새만금국제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다. 법정기한은 지난 8일이었으나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쟁점, 추가 검토 사안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발표 기한을 연기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전북도는 제동이 걸렸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하루빨리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대형공사 절차 등 후속 행정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기개항을 위해 추진 중인 턴키(turn-key)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 실행에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앞서 부지 매입까지 완료하고도 취소된 김제공항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직 선배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후배 공무원 간혁신 공감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 내 다양한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례로 보는 직장생활 생각나누기와 세대 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들은 선후배의 역할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직장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박선미 법무팀장은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 선배들은 조직 내 소통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선후배 공무원들 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소미 홍보기획과 주무관 역시 오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선배님들이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주고,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공직 세대 간 소통창구인 주니어보드 날슈를 통해 상향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세대 간 이해의 장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세대의 공존으로 공직사회의 소통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직 선후배 간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올해 산업부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2015~2021년)된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따라 지방기업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45%~8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방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충북, 광주와 2021년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2022년도 국비 보조 비율 5%를 상향 지원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북도의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지원하는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국 최다 확보,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등 다방면의 투자 촉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7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 투자유치부터 공장 가동까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략적인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전북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 원, 2017년 1176억 원, 2018년 1257억 원, 2019년 962억 원, 지난해 1053억 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000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만 지난해 1100억여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됐고, 올해도 본예산에 400억 원 이상이 반영됐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을 대비한 재원으로, 무조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중선 후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후보는 14일복당대상자 모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대선 국면에서 복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페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표가 결집될 것인지 의구심은 있다며 하지만 안철수 바람이 전국, 호남에 불었을 때 당을 떠나지 않고(어려울 때) 민주당을 지키신 분들을 생각하면 형식적으로라도 페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한번도 유불리를 따져서 당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면서단 1%라도 페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완주뿐만 아닌 익산까지의 행정적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부울경은 초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완주는 규모의 경제는 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북도 특례시든 광역시든 2+알파로 묶어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통합과 관련 대타협위원회 등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주익산완주를 통합해 100만 도시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선거에 나설 경우 가점 20%를 부여하며 탈당 전력자들은 복당하면 감점을 받는다. 내년 전주시장 출마자 중 정치신인은 이 후보를 포함해서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등 2명이다. 이외에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민주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소속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민주당 복당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6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지역 여권 주자들의 개성이 대선 마케팅에 잠식되고 있다. 도내 지선 경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전쟁으로 압축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주진영 대통합론을 꺼내들자 과거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이었던 예비주자들까지 적극적인 대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전북지역 선출직 후보자 대부분이 공천에 대비한 충성경쟁 에 몰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지선에선 제3지대 정당이 없는 만큼 이재명 후보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경쟁이 한 층 더 가열되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이재명 마케팅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역구 과제나 지선 후보자의 정체성은 약해지고 있다. 후보자 역시 자신의 캐릭터를 부각하기보다 누가 얼마나 더 이재명에 가깝냐를 보여주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도내 지선 예비주자들의 SNS나 블로그의 모습도 천편일률적이다. 가장 많은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 ○○○도 합니다. 또는 이재명과 ○○○은 ~합니다는 식의 문구로 마치 복사라도 한 것처럼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전북정치인들은 SNS에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다. 마치 자신이 대선 후보의핵심측근으로 비춰지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중앙선대위 고위관계자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은 덤이다. 도내 지선 후보자들은 현실상 지방선거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대선 후보나 여당 내 실력자에게 제대로 어필해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물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재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전북정치는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지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신인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인물들보다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지역 선거판에선 당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이 앞서야한다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면서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공천을 받아야하는 데 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승리다. 지선 후보 모두가 여기에 목을 매고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이달 말 대규모 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이번 인사가 도청과 도의회간 마지막 이동인 셈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내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단체장들의 출마 의지가 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승진예정 인원은 80명으로 국장급 1명, 과장급 6명, 팀장급 18명, 6급 30명, 7급 4명, 8급 21명 등이다. 이번 국장급 승진 대상자는 나해수 지역정책과장과 송금현 혁신성장정책과장,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승진 내정자는 다음 주께 발표될 예정이며 12월 마지막 주쯤 국과장급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첫째 주에는 5급 이하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는 현재 의회가 인사권을 갖는 1월 13일 이전에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장급 인사에 따라 2급 지방이사관의 자리도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도민안전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자리가 2급 지방이사관에 해당한다. 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 자리가 있다. 이 중 김인태 의회사무처장의 경우 본청 복귀가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단체장 중에서는 오택림 익산 부시장과 강해원 김제 부시장, 전경식 남원 부시장, 김영민 임실 부군수, 이남섭 순창 부군수 등 5명이 당초 도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택림 익산 부시장의 경우 내년 3선에 도전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요청에 따라 복귀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북도는 전출을진행할 부단체장의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직사회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전북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사무국 전입 희망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3명의 결원이 생기는 의회 4급 전문위원 자리에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급 이하에서는 도의회에서 본청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극수소에 그쳤고 본청에서 의회를 희망하는 경우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간극은 도의회가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업무가 적어 업무 강도가 낮다는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도의회에서 본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승진 등에 있어 본청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린 의원 도내 시군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전북도립 간호대학 설립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3일 제3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간호사 1인당 지역구 도내 시군별 차이가 심각하다며서남대 폐교부지에 도립 간호대학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100명이다. 특히 전주시는 간호사 1명이 인구 80명을 맡고 있는 반면 장수군은 무려 357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 약 2만 명에 등록된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 역시 간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간호사가 부족한 군지역의 경우 대부분 사설학원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간호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업무과중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나 수도권을 선호하다보니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스스로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서남대 폐교부지에 도립간호대 설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도립대 설립에 따른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의원은전북도는 현재까지 지역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이나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며 간호인력 수급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부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도의회 최초로 도립간호대 설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만큼 앞으로 추진 여부와 시점에 대한 전북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활용문제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북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된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의 지역의대 설립 공약 남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와 얽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 역시 서남의대 정원을 자기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설립을 대선공약화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전남 순천이나 목포 중 한곳에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에 막힌 상황이다. 영남지역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꺼내들고, 의대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곳이 경북이니 이 지역부터 의대나 공공의대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던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의사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의대정원 확대가 뒤따르는 전남지역 내 의대 신설 대신 광주에 있는 전남의대 분원설치를 약속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당에서도 의대신설 문제는 잘못 건드릴 경우 지역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칙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을 적기에 통과시켰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좌초되고,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의대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중복공약이 넘쳐나는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자는 원안 역시 퇴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3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교체, 관료시대 혁신, 이권 관계 단절을 통해 강한 전주, 잘 사는 도시, 행복한 시민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은 전주의 최근 30년은 경제, 행정을 주도해온 기성세대와 기득권 정치 세력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변화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 안정감을 중시했던 전주에서 젊은 층의 열정이 분출되고, 표현되는 전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예산 3조 원 시대의 개막과 전주완주 통합과 함께 물류의 중심 익산까지 확대하는 광역도시, 수소탄소 경제 시대의 주역 도시 등 부강한 전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신도심 인프라 개선, 원도심 개발 편익 극대화, 속도감 있는 개발, 대중교통망의 혁신 등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전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의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신규 개발을 원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로 만들겠다고 속도 높은 개발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 속에서 이 전 행정관은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쌓은 정관계 등 모든 인맥 자산을, 미래전주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전라고, 원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전주시 정무보좌관실 대외협력담당, 전라북도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새만금개발공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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