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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치도가 재생에너지 기반과 산업 인프라를 앞세워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국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들에게 RE100 이행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고,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주 내용이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 중이다. 특히 2029년에는 수상태양광 1.2GW를 RE100 기업에 본격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새만금의 전력 공급 여건도 강점이다. 새만금은 1.5GW 규모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해안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과의 연계도 용이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도는 새만금 산단 5·6공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구현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용지와 수변도시를 연계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RE100 산단을 조성해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선도모델로 삼아 제도적·물리적 RE100 단지를 병행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재생에너지 저가 공급, 전력망 연계 비용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도 속도를 내며,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RE100 최적지”라며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이 찾는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는 사례를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신안군의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담당 국장에 대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며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 한국전력이 아닌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 6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순창군은 486억 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고,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3급) 승진과 시·군 부단체장 교류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진안·무주·임실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국장급(3급) 8명,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9명, 6급 이하 33명 등 총 83명 규모의 승진 인사 방침을 세우고 사전예고했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면 단행될 예정이다. 사전예고에 따르면 국·과장급에서만 20명 이상이 승진하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돼 ‘역대급 승진 잔치’가 될 전망이다. 먼저 본청 국장급 인사 요인을 보면,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이달 31일자로 명예퇴직하고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3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시군 부단체장 가운데는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에 현재 승진 연한을 채운 과장급(4급)들이 국장급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대상자로는 김정, 김철태, 방상윤, 신미애, 신현영, 양선화, 이경영, 이민숙, 이지형, 정광모, 최창석 과장(가나다순) 등 승진 연한을 채운 과장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단체장 경험이 없는 경우 국장급으로 승진해 시·군 인사 교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도는 교체가 확실시되는 시·군 부단체장에 시 단위 지역은 기존 본청 국장을, 동부권 등 군 단위 지역은 국장급 승진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폭넓게 이뤄질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보면, 진안·무주·임실 부군수는 3급 국장급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부임한 지 1년이 넘은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임한 지 1년이 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등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임한 지 1년이 안 된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과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조광희 순창군 부군수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 3급 인사교류도 관심사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이 의회 사무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후임으로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의 승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와 의회 간 3급 1대1 인사 교류로 현재 4급인 박동우 의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3급 승진과 본청 이동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도 내부에서는 의회가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키려하다 인사 적체문제로 본청에 교류를 요구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일단 김관영 지사는 민선8기 마지막 인사에서 업무 능력 등을 중심으로 승진 대상자를 발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내 행정안전부의 교육 파견 인원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 포함 승진 내정자를 발표해 시·군 부단체장 등 후속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자기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시의원, 아내와 관련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한승우 시의원 등 2명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과 노인회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인공태양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불발로 전북 소외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예산에는 전북이 피지컬 AI, 우주방사선 연구시설, 헴프산업 클러스터, 고령친화산업단지 등 대형 신규 국책사업을 다수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징적 국책사업은 비켜갔지만, 산업 전환을 겨냥한 신규사업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평가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26년도 전북 국가예산은 10조 834억원으로 전년 최종안 대비 8590억원(9.3%) 증가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 종료로 4190억원이 빠지는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순증을 이뤘다. 도는 단순한 총액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신규사업 반영이 이번 예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은 신규사업 증가액만 약 4000억원 규모다. 대부분 시·도가 신규사업 확보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전북은 관련 내역을 공식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부적으로 비교한 결과, 광주·전남에 비해 신규사업 건수와 금액 모두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꼽힌다. 총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전북대 주관 아래 제조·모빌리티 기반 실증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읍에는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총사업비 2500억원)이 들어서며, 새만금에는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총사업비 3875억원)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총사업비 598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북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업 규모와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라며 “인공태양이나 AI 데이터센터 같은 상징 사업만으로 평가하면 전북이 확보한 신규 국책급 사업의 무게가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북 지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민주당 지도부가 ‘역대 최대 호남 예산’을 강조하며 광주에서 성과를 부각한 것과 달리, 전북 관련 사업은 정치적 메시지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호남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전북이 다시 들러리가 됐다”는 도민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전북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2)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으로 한 번,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로 두 번,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려 세 번 소외돼 왔다”며 “전북의 3중 소외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대선 때마다 전북을 찾으며 약속은 쏟아지지만, 막상 예산과 국책사업을 보면 전북의 몫은 늘 빈약했다”며 “인공태양,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것이 도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공태양 부지 공모는 사전 준비와 전략의 싸움이었는데, 전북은 대응이 늦었다”며 도의 전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성과와 체감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도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확보한 신규사업들이 실제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5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급 각급 위원회 위원장과 인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도당은 전국위원회급 5개 위원회 분야별 위원장으로 △노인위원장 전영배(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16·17대 회장) △대학생위원장 이정찬(전 전북도당 대학생위원장) △농어민위원장 노창득((사)한농연 중앙연합회 감사) △사회적경제위원장 김현철((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이칠범(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또 윤준병 위원장의 도당 운영 방침인 “도민우선, 당원중심 도당”,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기조에 따라 세대·직능·지역 현안 과제 등을 다룰 13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선임했다. 특별위원장은 △당원주권특별위원장 조지훈 △청년경제인특별위원장 신동이 △청년민생특별위원장 김인철 △미래경제정책특별위원장 조충만 △골목경제성장특별위원장 조현수 △군산문화관광특별위원장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원) △농어촌발전특별위원장 채정연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김숙영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김선남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조상중(전 정읍시의회 의장)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장 양승빈 △지방정책특별위원장 오철기 △농축산산업육성특별위원장 강성봉으로 구성됐다. 사무직 당직자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에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도당 수입·지출을 심의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노인환 전 한국세무사회 이사, 부위원장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전북도당은 “전북의 우수 인재를 지속 발굴해 전국위원회급 각급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계속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국가 정책사업 유치와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신성장 농생명산업·K-푸드, AI 기반 스마트농업, 농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지정과 함께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며 미생물 기반 신산업 실증과 기업 성장 기반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구 내 기업들은 국가 공모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3874억 원 규모의 헴프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본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기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이 기대된다. 종자산업 분야에서는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총 1738억 원)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기존 민간육종연구단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물류까지 연계하는 국가 핵심 종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는 3단계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익산에는 6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과 함께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조성이 추진되며, 대체단백질·정밀발효·푸드 로보틱스 등 미래 식품 기술 실증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도 총 187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고령자·질환자 중심의 미래 식품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은 스마트농업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 공공형 임대형 수직농장을 준공해 청년농이 입주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 실습, 창업, 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이 성과로 올해 시설원예 분야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정 혁신도 병행된다. 농어민공익수당을 ‘농업인’ 기준으로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확충, 청년농 육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권리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생물과 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케어푸드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농생명 혁신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산업 육성 전략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대규 교수)이 수행했다. 고령친화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약 14억 명에 이를 전망이며, 실버산업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전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약 30만 평 규모 부지에 총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연구·지원 인프라를 갖춘 복합용지를 비롯해 기업 입주를 위한 산업용지, 주차장, 생태공원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Age-Tech 기반의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과 실증, 기업 지원, 인증·검증, 인재 양성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검증할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기업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할 기업지원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인재개발원,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책사업 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연계해 전북을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0개 대학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에서 도내 대학들과 ‘지방대학 육성 상생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앞서 전북거점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도와 함께 전북대, 국립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이 참여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지방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20만 원으로, 서울대(63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우수 대학 육성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도내 대학은 특성화 연구대학 구축, AI 기반 융합교육 혁신,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 유출을 막고,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대의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 등 학부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RISE 체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의 미래산업과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 걸음이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대 등 도내 대학들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쓰고 있는 이성윤 의원. 사진=이성윤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전북정치권의 단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고작 10명으로 항상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원이 두 번째 도전에도 낙마할 경우 전북 정치원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오는 1월 11일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무려 20여 년 만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배출되게 된다. 전북은 권리당원 수와 대의원 수 등 당세를 봤을 때 전북지역 지역위원장들이 같은 전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충분히 1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호남지역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적어 호남 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20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중앙대의원 투표에서 3위를 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6위를 기록해 8명 중 7위로 낙선했다. 한마디로 전북 도내 지역구에서부터 파열음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4년 후에도 재현됐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초선이라는 벽과 지역정치권 내부의 견제,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북은 지역구 의원의 당선 여부와 다르게 지난 전대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막판 순위가 요동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전주 출신의 한준호 의원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다. 한 의원은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해왔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내란 종식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두고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며 기존 개발 방식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완공 목표연도 조정과 사업 구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민자 중심 매립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정·공공이 주도하는 현실적인 사업에 집중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년으로 설정된 완공 목표연도를 앞당기겠다”며 “30년 넘게 이어진 희망 고문을 끝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청장은 새만금 매립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기본계획상 매립 면적은 291㎢인데, 과연 이 면적이 모두 필요한지 용지별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매립이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과감히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수면을 유지한 채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 용지’ 구상도 매립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자 중심 매립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청장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고, 사업 수익성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다”며 “산업단지공사뿐 아니라 수자원공사, LH 등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립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후퇴 없이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전북이 산업화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라며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10GW 확대, RE100 국가시범산단 조성, AI·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로 이달 말 예정됐던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은 연기된다. 김 청장은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인 새만금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향후 일정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진 신항만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외된다. 김 청장은 “중앙부처로서 지자체 간 갈등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오해를 살 필요도 없다”며 “신항만은 기본계획에 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서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추진 일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이번 이전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이자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등을 포함한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내년부터 수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이 이번 이전을 성장의 전환점으로 만들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의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1차 이전 이후 기관 간 기능 연계와 지역 산업 파급 효과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 충분히 이어지게 하려면 2차 이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전북자치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번 이전에서 ‘규모 경쟁’이 아닌 ‘기능 중심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 산업과 정책 방향에 맞는 기관을 선별해 집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연계 가능한 연금·금융·자산운용 기관군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역시 타 시도와 견줘 전북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영역으로 통한다. 아울러 환경환경공단 등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대응과 연계한 기관군 유치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여기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공공의료·복지·재활 분야 기관 이전 역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타 시·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은 국가 식량산업과 농생명 연구의 중심지로, 농협중앙회 등 핵심 기관의 전북 이전 당위성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정부 기조와 새만금 등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치 논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 등과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이전 이후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까지 포함한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계엄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면서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2022년 7~8월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2023년 10월 군 인사 전후로 계엄 시기 검토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여인형·박안수 등 핵심 보직 배치가 노상원 수첩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무인기 투입 작전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없었고,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감금을 준비했으며 케이블타이·안대 등 도구도 사전에 마련했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내 11개 기업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 이어 광주와 전남이 각각 9개 기업, 경남 4개 기업, 경북과 충북 각각 3개 기업, 부산 2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41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이 전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도내에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모두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다. 전북은 지난해까지 10개 기업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1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누적 집계로 21개 에너지특화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군산2국가산단 15.8㎢, 새만금산단 1·2·5·6공구 7.7㎢,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 0.4㎢ 등 총 23.9㎢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에코펨, ㈜하이솔, ㈜에스엠전자, ㈜에쓰에쓰컴퍼니, ㈜퀀텀솔루션, ㈜피엠에너지솔루션, 디이시스㈜ 군산지점, 윈드코리아㈜, ㈜경일, ㈜에이피그린, ㈜티에스윈드 등 11곳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풍력,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에스엠전자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장진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일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AI 기반 전력 피크 제어용 ESS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솔은 풍력 블레이드 복합소재와 수소 운송을 위한 극저온 단열기술을, ㈜티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주요 풍력단지의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지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등 초기 사업화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전국 82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 12·3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조배숙(비례)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해당 사태는 국민적 분노와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단절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시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일부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조배숙 의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의사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요구에도 끝내 침묵할 경우 국민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응원봉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격퇴해 단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쇄빙선을 넘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단호히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당선해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은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면서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1.0%)에서 5.1%p 하락하는 등 광주·전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광주·전라(78.8%)는 6.9%p, 서울(50.6%)은 3.1%p 각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42.8%에서 34.7%로 8.1%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70대 이상(47.7%)은 2.5%p, 60대(57.0%)는 1.3%p 떨어졌다. 30대(46.3%)와 50대(65.8%)는 각각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진보층(84.5%)은 전주 대비 3.7%p, 보수층(30.9%)은 같은 기간 1.7%p 올랐다. 다만 중도층은 57.8%에서 56.3%로 1.5%p 하락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4%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