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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전북,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강원과 제주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취임 후 전북을 처음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당원과 지지자 등 100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윤덕·양경숙 의원, 이병철 도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전북은 3중 소외감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전략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지역주의에 따른 호남 차별,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 챙기기에 따른 전북 소외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전남·광주 통합경제권을 얘기하는데 전북이 빠졌다"며 "전북이 전남·광주와 같이 묶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고 (전북이) 금융중심지로도 가야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앞으로 꼭 취해야 할 중요한 전략으로 민주당은 최대한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식량안보 전쟁인 쌀값(80㎏)이 지난 2016년 22만3000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폭락했다. 안타깝다”며 “장기적으로 쌀값 적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빈낙도하는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안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역 대의원모집이나 복당시스템 등 더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공천 혁명을 통해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남·광주에서 들은 것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많다. 민주당은 당원이 중심이 된 민주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의원 선출과 지역위원회 관리 등 소통과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당과 당원, 나아가 국민들과의 거리감·괴리감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당행위 당원의 신속한 처리와 빠른 복당 처리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19%에 이르렀지만 경각심 없는 전북지역 시·도의원 △공석인 전주을 지역구위원장 처리 등 다양한 지적과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16일 오전에는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오후에는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국내 최대 벼 생산지역인 김제를 찾아 농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6 07:34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다양한 정책 제안 주목

15일 열린 제12대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 도교육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큰 폭 증가해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전북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무려 250% 증가했다"며 "치명률도 전체 사망자의 27.5%를 차지하는 등 전남 다음으로 높고 최근 5년 평균 사고율 증가 역시 강원도에 이어 2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면허 반납이후 이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남원 1)은 폐교한 남원 서남대 부지에 전북도립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도립대학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학과를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립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북뿐"이라며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은 보건환경연구원 서부 지원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실에 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하루 500건에서 2000건이 넘는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도내 서부권의 경우 검체 이송 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또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폭적 행정지원을 위해 남원시와 전북도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관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육아지원 등의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익산 2)은 병원급의료기관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다가 2015년 5월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환수했다"며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폐위기를 막을 중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은 600개소, 유치원은 41개원이 문을 닫고, 약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인근의 기관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으로 인해 문 닫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중단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만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범죄, 생활안전, 감염병)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인 하위수준"이라며" “지역안전지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5 18:11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날인 이달 20일(이하 현지시간)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을 하며, 기조연설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면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이밖에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18일 영국을 방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어 23일에는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 1차장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과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 지원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5 18:09

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복지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5 18:09

전북이 전남·영남보다 잘 산다?..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대수술 시급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준점으로 삼은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 지수를 적용하면 전북은 전남은 물론 경북·경남·제주보다도 잘사는 지역이다.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북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지역낙후도 지수’가 역설적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같이 실제로는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제·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만큼 잘못된 평가 기준의 대수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것을 주거·교통· 환경·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로 확대한 것이 골자였다. 문제는 개선안이 전북입장에서는 개악이 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북지역 낙후도 지수는 -0.593에서 -0.511로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낙후도 지수 순위 역시 15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낙후도 지수 순위는 지수가 높을수록 잘 사는 지역이다. 국세 납부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1%도 되지 않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이 영남지역보다 지역 제반 여건이 좋다는 결과는 바로 논란이 됐지만, 후속대책이 부재하면서 곧바로 잊혀졌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정방식의 왜곡 현상은 전북지역 기초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7위로 대폭 개선됐다. 전주가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견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익산·군산·김제·정읍·남원 등 도내 모든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계단씩 상승했다. 광역지자체로 가면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발전한 도시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엉터리 논란을 빚은 낙후도 지수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가장 낙후된 호남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느냐 여부를 예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북 외에도 강원과 광주전남이 예타조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4 19:03

"음각이면 일제 잔재?"... 전북도의회 청사 의회마크 교체 논란

"음각이 일제 잔재라고요? 조선시대 현판도 음각이 많았습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의회마크를 음각이라는 이유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해 청사 정면 외벽과 본회의장의 마크를 뜯어내고 새 마크로 교체한다. 이외에도 단상도 의회 마크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자료배포를 통해 "의회마크가 음각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타 시도의 의회마크와 다르다"며 "일제 잔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의회마크 교체는 운영위원장인 김정수 의원(익산2)의 제안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2015년 제작된 현 마크를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당시 김 의원이 교체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음각으로 된 배지를 사용하는 등 음각이 일제 잔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다수 의회 마크는 양각이다"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교체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각이라고 해서 모두 일제 잔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마크 교체에 1000만 원대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전북대 모 교수는 "음각이면 모두 일제 잔재라는 발상 자체가 웃을 일이다. 조선시대 현판도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며 "의회가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아껴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의 업무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과거 전북도의회에서 부안에 있는 김상만 가옥이 일제 잔재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인촌 김성수와 김상만 가옥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인촌 김성수가 그 곳에서 우리나라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부친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단식한 곳이다. 도의회가 자세히 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교체작업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코로나19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시급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 데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마크가 낡고 오래됐고 조례상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아 교체하는 것" 이라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4 19:03

정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입법예고…지역시대위원회 위상 제고 약속 무산

윤석열 정부가 14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40일 간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시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국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그치게 됐다. 각각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통합됐지만 지위는 그대로인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구상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두 기관이 합쳐진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자문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구속력이 약한 만큼 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독립 부처로 격상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소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 혹은 부총리급 행정기관이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은 정부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5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민간 위촉위원 17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4 19:03

김희수 도의원 "제5 경마공원 전북에 유치해야"

전북도가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자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며 “말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전북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마공원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다”며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고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스포츠재활과와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전북도의회가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말산업 육성과 지원체계도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 영천군에 제4 경마공원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이 이달 30일 예정되어 있다”라며 “사업비만 300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경제 파급 효과 1조8000억원, 고용효과 7500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말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청과 호남에만 없는 경마공원을 전북이 유치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 재활치료, 체험, 레저와 휴양시설 등 종합적인 경마공원을 유치하고 관광자원, 새만금 등과 연계한다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제5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전북도가 기존 사례분석, 사업 추진단 설립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과 함께 제5 경마공원을 동반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한국마사회 이전소식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 이후 인수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이전설을 부인해 현재는 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흐지부지로 끝나고 말았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제5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경마공원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유야무야로 끝난 한국 마사회 새만금 이전과 함께 제5 경마공원을 전북에 유치하면 상생을 통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마공원이란=경마 관람뿐만 아니라 산책, 휴양, 놀이 따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놓은 공원. 전국에 경기도 과천, 부산, 제주지역 3곳이 있다. 제 4경마공원은 경북 영천에 조성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4 19:02

윤 대통령 “반도체는 ‘산업의 쌀’…생사 걸린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며 “저도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여는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 가운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을 거명하며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지난달 발의된 이른바 ‘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와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추진에 따른 반발로 인재양성 대책 재검토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는데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산업은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4 19:02

윤 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어 “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10번째”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총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중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15일)을 이날 포함 이틀로 짧게 설정한 것은 조속한 임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오는 18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4 19:01

윤 대통령 “4차산업혁명, 숙련된 기술인력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어떤 가치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 기능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 등 15개 국가에서 나눠 진행되는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 51명(46개 종목)이 막바지 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능올림픽 대회를 ‘월드 스킬즈’로 표현하던데 산업 현장의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숙련된 기술자가 없으면 좋은 시스템과 기계도 무용지물이라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기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다루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창출하기 어렵다. 여러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을 둘러보니 우리가 30번 올림픽에 출전해 19번이나 우승했다는 것이 실감난다”며 학창 시절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둔 한국 선수단이 서울 시내 카퍼레이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과 미래 도약의 열쇠 모두 기술에 달린 만큼 기술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대부분 직업계 고교 출신인 25세 이하 청년으로 국가대표 선발 전후로 삼성전자, 에몬스가구, 현대중공업 등에 채용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4 19:01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정읍 두승산숲길조성사업 현지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14일 현지 의정활동으로 정읍시 두승산 숲길조성사업 현장과 만석보터 등을 방문했다. 이날 이병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도민들에게 탄소흡수원이 가득한 숲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며 “산림자원을 역사 유적지와 결합시켜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지답사를 주관한 임승식 부위원장은 “두승산 일원에는 만석보 유적지(기념물 제33호)와 상학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제366호) 등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다”며 “유적지 정비와 생태숲길 조성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지답사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만석보는 고종 29년(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이 정읍천과 태인천 두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축조한 보다. 당시 농민들을 강제 징발했고 보가 완성된 후에는 막중한 보세(洑稅)를 징수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봉기해 동학농민혁명이 유발됐고 보는 혁명군에 의해 파괴됐다. 정읍시는 1973년 이곳에 사적비를 건립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4 19:01

尹 정부 '예타제도'강화..전북 숙원사업 차질 빚나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를 강화하면서 전북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장애가 우려된다. 정부는 다만 예타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속예타절차’도 함께 도입했다.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 절차를 4개월(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대형사업 총사업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받을 혜택은 미미한 반면 오랜시간 준비한 SOC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및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남발해 국가 재정건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하고, 조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확대됐던 예타 기준 완화 및 면제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1년 만에 3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데 이어 인구가 적은 전북 입장에선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예타제도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는 특별교부세를 몰아주면서 여당 중진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마저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예타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만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던 만큼 전북입장에서 예타면제요건 강화는 조단위 대형사업은 아예 엄두도 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를 해준 경우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나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해 국회 등에서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예타 면제사업의 소관부처와 사업명, 면제근거(사유)뿐 아니라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예타 기준은 완화했다. 다만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별도의 규제조항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그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43개 중 36개 지표(인구,주거, 교육,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전북이 예타를 진행하는 4개 사업은 이미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또 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 2개 모두 사업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한다. 전북사업 중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9950억(국비 100%)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3840억(국비 1364억)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 4797억(국비 3393억)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2782억(국비 100%)로 모두 예타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산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은 올 4분기 예타 대상으로 5316억(국비 4142억)으로 더 강화된 예타 심사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전북동부권 핵심 공약이었던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사업도 2627억으로 국비 100%가 소요돼 깐깐한 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3 18:55

이재명 대표, 16일 전북서 현장 최고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13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5일 오후 7시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16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어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오후 2시30분 국내 최대 벼 생산지역인 김제를 찾아 농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가격안정 등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회의를 연 것은 지난 2일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당 지도부와 용산역을 방문했을 때 “매주 금요일 (최고위) 회의를 현장에서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도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개최된다. 한편 이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55

윤 대통령, 에미상 수상 황동혁·이정재에 축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황 감독에게 “이번 수상은 지난 2011년 ‘도가니’,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을 통해 장르를 넘나들며 쌓인 감독님의 치열한 노력과 재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기회의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의 난제에 대한 치밀한 접근과 통찰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었다”며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황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배우 이 씨에게는 “데뷔 30주년을 맞는 올해, 세계인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도둑들’, ‘신세계’, ‘관상’, ‘헌트’ 등의 영화와 ‘모래시계’, ‘보좌관’ 등의 드라마를 통해 이 배우님이 쌓아온 탁월한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가 캐릭터와 보는 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좋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9

윤 대통령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자립청년 과감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충남 아산시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 원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더 과감한 지원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A씨는 “자립준비청년 사이에서는 ‘자립은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적성과 맞는 민간기업의 취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왔다.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계, 학계, 기업 인사들은 지속적인 멘토 프로그램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 요원의 처우 개선, 지원기관과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 실태 확인 및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김대기 실장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2기 대통령실을 시작하면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390여 명 규모의 비서실을 300명 초반대로 대폭 축소하는 인적 개편을 주도해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조회는 김 실장의 모두발언 후 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와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함께 언급하면서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며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인적 개편의 기준을 설명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때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더불어 전 직원의 정무·홍보 감각 겸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친 후 기자들로부터 ‘오늘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라’고 했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3 18:08

김이재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민정책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현대조선소 협력사 직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으며 하림·참프레를 비롯한 식품 대기업조차도 인근 도시에 가서 인력수급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제대로 된 농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몇 가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협력해 전북의 해외 거점을 많이 확보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의 노하우 전수는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마케팅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 또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비자, 취업, 거주, 장학, 법률 등을 지원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을 취득하는 학생에게는 일자리와 함께 이민 비자를 주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모집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주거는 농촌의 빈집과 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고, 5년 이상 사고 없이 체류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이민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산업연수생 모집을 위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교육청과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10%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전북도 도로교통과,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

전북도청 도로교통과가 2022년 3분기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9월 중 소통의 날에 업무성과가 탁월해 전북의 위상을 빛낸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도는 민선 8기에 새로운 전북 구현을 위해 ‘혁신도정상’을 운영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올 3분기에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 5개 부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 도로교통과를 비롯해 우수 부서에 해양항만과, 여성청소년과, 군산의료원, 농촌활력과가 각각 선정됐다. 도로교통과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총 9046억 원)를 위해 새정부 전북공약에 반영하고 부지 유치 공모 대응을 위해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해 전문분야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노력을 거쳐 유치에 성공한 점이 인정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와 연계한 실증, 연구 관련 기업 유치로 향후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해양항만과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8개월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요구액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점이 높게 인정됐다. 여성청소년과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 익산시가 선정됐다. 군산의료원은 군산권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사업을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추진했으며, 9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농촌활력과는 혁신도정의 일환으로 농촌 활력을 위해 국비 총 88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725억원을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국비 75억원을 확보했으며 귀농귀촌,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분기별 선정되는 혁신도정상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전북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있으며, 이런 성취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새롭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3 18:07

"민주당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추석밥상 성난 민심

“말로만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게 뭐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전북 등 호남민심이 싸늘하다. 추석 연휴 동안 곳곳에서 민주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출되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물가는 연일 오르고 환율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민생은 파탄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택시기사 김모(62)씨는 “선거때마다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돌아온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도시 등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이어지고 '말로만 전북'을 외치고 있는 꼴을 보니 이제는 민주당도 못 믿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모두 당선된다고 생각해 전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차라리 충청권처럼 표를 골고루 줘야 한다”며 “1년 7개월뒤 치러질 총선에서는 당 보다는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박모(45)씨 역시 “선거때만 반짝 등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증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태도가 바뀐다”며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민주당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석 달도 안돼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선거기간에 불거진 위법 행위들로 경찰과 검찰을 오가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일꾼의 역량을 많이 기대했는데 외려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는 확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업자 박모(52)씨는 초라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관록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현역은 전무한데다 최근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씨는 “한때는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이나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정치의 현실은 초라하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지역구 예산 확보 등에서도 ‘파워 게임’에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전북 등 호남민심은 전당대회를 외면했던 민심 그대로였다. 실망감은 투표율로 그대로 나타났다. 전북은 올해 3월 대선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투표율 80.6%로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선 48.7%로(전국 평균 50.9%)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8·28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은 34.07%로, 전국 평균(37.09%)에 미치지 못했다. 저조한 투표율은 전당대회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호남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이번 8·28 전당대회를 포함해 지난 12년 동안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당시에는 한병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호남 단일주자로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최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 주요당직에 재선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각각 수석대변인과 특보단장에 임명해 전북 몫으로 배려했다지만 지역정가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선 패배(정권 재창출 실패)이후 허탈감이 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 해결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등 묶여있던 지역현안 1∼2개를 연내에 해결한다면 돌아선 민심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호남에 역동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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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2.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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