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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부활 날갯짓 속 조선업계 인력난 가중…전북도 조선업 인력 수급 ‘온 힘’

전북 조선업계의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선업 수주 실적은 호황이지만 수주 목표치 축소 등 다양한 변수가 혼재한 만큼,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인력양성과 채용연계 사업 등을 통해 인력수급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조선업 관련 고용인원은 군산조선소 489명과 지역 조선업체 799명을 포함해 모두 128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가 올해 소요 인력으로 전망한 1806명에 비하면 518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428명과 지역 조선업체 90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필요 인력 수급 대응으로 현장 및 기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과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한 추가 인력 수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훈련기관에서 700여 명을 교육하고, 35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정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168명의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조선업 특화사업으로, 기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운영됐던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조선업 도약센터로 바꾸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연계,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올해 센터 채용 연계 목표도 500명으로 예상했다. 전북도는 향후 군산조선소 물량 확대 계획 확정이 이뤄질 경우 추가인력 소요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도입 관련은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실제 물량 확대까지는 요원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블록 물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최근 2∼3년 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수주 실적보다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15억 달러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94억 달러로 목표치를 낮췄다. 올해 수주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높은 금리 수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선주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급등한 신조선가의 하락을 기대하며 발주 시점을 늦추는 경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1 17:59

임정엽 후보, 파크골프장, 천변부지·도심공원에 확대 조성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고령층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파크골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후보는 “일반골프 축소판인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레저인 파크골프를 품격있는 노인스포츠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 17곳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전주에는 각 9홀 규모의 마전교 파크골프장, 온고을 파크골프장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수나 규모 면에서 전주의 파크골프장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8,500∼1만㎡의 부지가 필요한데, 마전교 파크골프장의 하천 점용 면적은 5,050㎡에 불과하다. 온고을 파크골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 후보는 “파크골프장 확대는 산업화의 주역인 은퇴자들이 품격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파크골프가 노인 건강레저로 자리잡게 되면 고령층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8:01

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군산-김제 ‘격돌’…새만금 통합도시 찬물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산시는 120년간 관리해 온 구역의 소유를 주장하는 김제시의 행보에 맞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군산시의회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하고 행정구역은 추후 논의하자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 등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120여 년 동안 어업면허 허가 및 보전, 관리를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던 구역”이라며 “더욱이 이곳은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신항과 연결하는 군산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북도와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는 김제시의 일방적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새만금특별시 조성에 협조할 수 없고, 이에 동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8:01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30 18:00

윤대통령, 난방비 1000억 예비비 재가…총 1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118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또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30 18:00

정운천 의원 “전북 30년 한서린 남탓 비판 언제까지”

“전북의 한이 서린 30년 남탓 비판. 이젠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인 책임감을 가져야죠.” 정부의 전북 홀대론을 벗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으로 전북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원국립의전원 설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하 대광법) 통과, 수소·국가식품클러스터·탄소산단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치권 탓만 할 게 아니라 의식 변화의 틀을 잡아 적극적 사고를 지닌 도지사를 중심으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제 한 서린 전북이 아닌 당당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와 탄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광레저 등 4축으로 가야 할 채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대광법 등 해결해야 할 법안들을 협치의 원팀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만나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기타 의대설립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 쟁점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49명의 의대정원을 보유한 남원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은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이를 묶지 말고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 대광법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지난 2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광역지자체이면서 대도시권 법령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교통망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실태를 설명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대도시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원 장관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은 수소특화산단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문제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전주 탄소산단 2단계 조성은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돼야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7:59

강성희 후보,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 탓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요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입장 및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달 전주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6.6% 올랐고, 물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등은 생계를 옥죄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의 발단은 치솟은 LNG 수입의 약 80%를 맡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가스요금을 네 차례나 인상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성난 민심에 놀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과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한 수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지원이고 매우 안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재벌은 놔둔채, 국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며 ”더 이상 에너지를 시장원리나 재벌 대기업의 이윤창출이 아닌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30 17:46

2030 빠져나가는 전북… 이유는 ‘직업·교육·주거환경’

전국적으로 인구이동 감소 폭과 이동률이 40여 년 만에 각각 최고,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세대의 전북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이 꼽히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입신고 기준 지난해 전북의 전입자 수는 19만9432명, 전출자 수는 20만4547명으로 511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2011년 단 한 해만 1721명의 순유입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적게는 1911명(2001년)에서 많게는 5만6735명(2002년)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으로 대표되는 20대와 30대의 이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20∼24세 인구 4521명이 빠져나갔고, 25∼29세 2997명, 30∼34세 711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세부터는 102명(35∼39세)에서 931명(60∼64세)까지 연령 구간별로 유입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2030의 이탈을 상쇄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시도별 3대 전입·전출지로는 동일하게 경기(25.4%, 23.8%), 서울(18.4%, 20.8%), 충남(8.9%, 9.2%)이 꼽혔다. 특히, 전입·전출 사유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존에 직업과 교육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실제 전입신고 기준으로 보면 전북 인구 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인구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이 꼽혔다.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는 5만888명, 이 기간 같은 이유로 전입한 인구는 4만2907명으로 7981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 이외에 가장 많은 수치는 교육으로, 전입(1만1518명)보다 전출(1만3474명)이 많아 1956명이 전북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을 원인으로도 151명이 순이동했다. 직업과 교육,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전북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택거래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전년보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이동 감소 폭은 1979년(108만6000명)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감소율은 1976년(-24.8%) 이후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였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전북도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전북도가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 원, 사례별 조사 86억 원, 기획 조사 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친일 잔재 ‘도민의노래’ 사라지고 ‘전북 아리랑’으로 재탄생

전북도가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한 의지를 담은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도민의 노래를 1월 30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소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도 누리집에 음원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노래 사용을 개시했다. 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친일 잔재로 지적된 ‘도민의 노래(작사 김해강, 작곡 김동진)’의 사용을 중지하고, 2021년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민의 노래 ‘전북 아리랑’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과 도민의 정서, 미래상을 고루 반영한 함축된 노랫말로 도민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국악을 활용해 도민의 노래 제작한 첫 사례로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제정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완성도 높은 도민의 노래 제작을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관계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도내 출신 예술인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노래를 기증받아 새로운 도민의 노래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도내 출신 및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기증 대상 곡을 찾던 중 도내 출신이며 현재 완주군 소양에서 거주하며 ‘풍류학교’를 운영 중인 저명한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이 작사·작곡한 ‘전라북도 아리랑(원곡명)’을 기증받았고 도민의 노래로서 적정성 논의와 의견수렴, 편곡(김백찬)·개사(임미성), 녹음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와 함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와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방수미 명창의 시원한 음색이 곁들여지면서 진취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담은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새로운 도민의 노래가 도 단위 각종 행사와 기념식 등에 음원으로 활용되고 도내 기관·단체활동 및 도민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30 17:40

인구감소 전북 존폐위기,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

대기업 유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현실화하고 있는 ‘전북 존폐위기’의 유일한 대책으로 부상했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확정지었던 강원과 제주는 물론 전북과 그 규모가 비슷한 충북까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76만 9607명으로 177만 명 대가 깨졌다. 매년 1만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3년 연내엔 175만 명 선도 붕괴될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유출은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내 일부 여론은 “대기업 하나 유치한다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겠냐”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암울한 평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의 효과는 이미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인 출생아 수는 대기업 소재 여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드러냈다. 대기업 유치 효과로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 효과를 누린 지자체는 ‘화성시’와 ‘청주시’가 대표적이다. 이 두 도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 외에도 수많은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유인했다. 2013년 인구가 53만에 불과했던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91만 명을 돌파했다. 가장 최근의 인구 분석 통계인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21’(지난해 9월 공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655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특례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인구증가는 동탄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등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대거 이뤄지고, 이들 자녀의 출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가 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도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비슷한 규모였던 청주는 이제 전주와 비교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청주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노선을 꺾으면서까지 교통 발달의 수혜를 입은 청주는 청원과의 통합으로 대기업 유치에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2013년 67만3000명이던 인구는 2014년 통합 이후 83만2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인구가 점차 늘면서 지난해 말 인구 85만 명대를 넘었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케미칼 등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전주와 청주의 격차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의미하는 출생아 수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2021년 기준 전주시 출생아 수는 3134명으로 344명을 기록한 완주군과 합쳐도 3478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청주시 출생아 수는 5100명을 기록했다. 군산(1134명)과 익산(1068명)의 출생아 수를 모두 합해야 청주시의 출생아 수와 비슷하다. 충북 청주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인지를 실감케 하는 데이터다. 인근의 충남 아산시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2013년 28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33만5000명까지 늘었다. 반면 과거 광역시에 가장 근접한 도시였던 전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65만 명에 머물렀다. 전주가 그나마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에 있다. 전주에서도 20~40대 젊은 층은 매년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광주·대전 등 인근 광역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29 17:55

전북도,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북도가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의 신규플랫폼 3개소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사실상 전북의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 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RIS 사업을 통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소재 중․고교생에게 다양한 강좌를 운영,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도시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또한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율 산식 변경 및 비자제한대학 지정 해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 중심으로 ‘전라북도 대학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추진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더욱 강화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6

전북도, 바이오 융합소재 기업육성 지원 ‘가속도’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기업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체친화적 소재·제품 개발을 위해 ‘2023년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공모에 나섰다.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체 친화적 생활화학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생협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형 바이오융합소재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공모신청은 2월 24일까지이며, 화장품, 농업,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인체 친화적 바이오 융합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는 분야에 따라 시장선도R&D사업 1건(최대 1.2억원 이내), 상용화 R&D사업 2건(최대 1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 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및 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은 도내 바이오 관련 기업에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전북만의 바이오 융합소재 육성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5

민생당 전북도당, 전주 조폭도시 오인케한 국민의힘 사죄 촉구

민생당 전북도당은 29일 수사와 관련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한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생당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은 최근 당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가 전주지역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인물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전주를 거론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주가 마치 조폭의 도시인 양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전주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기업들이 떠나, 도시 전체가 도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균형경제 정책을 펼쳐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전주가 조폭 단체와 연계된 식으로 논평한 것”이라며 “김성태가 조폭이라는 것과 전주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는 조폭의 도시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전주이씨'의 본관으로, 교육의 도시, 명품의 도시”라며 “국민의힘과 소속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5

전북 전도민 안전보험 가입된다

전북도는 27일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5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은행 9시~4시까지 정상영업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가운데 전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을 필두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전북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은 그동안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앞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다. 현재 저축은행 79곳 중 단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41개사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만큼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지났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4

이재명 26~27일 전북서 ‘경청투어’…28일엔 대장동 의혹 검찰 소환 조사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27일 이틀간 전북을 찾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28일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6일 정읍 한우 농가와 가축시장을 방문하고 축산 농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전주로 자리를 옮겨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군산의 공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추가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지방이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드는데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12시간 30분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9 17:33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각… 전북도 전략 보강 나서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수립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농생명 분야 등 전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산불상황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 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식 정책기획관 주재로 산업경제 및 금융 전문가 및 완주군, 익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시백 책임연구원의 용역 진행 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공공금융 특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논리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농생명 분야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시·도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략을 보강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용역은 올해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된 타당성 논리에 더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업연계 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해 공공기관을 최종 선별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유치 전략을 만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 부가가치 창출 등 면에서 우리 도의 일대 전환점인 만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29 17:33

전북도, 디지털트윈 기술로 농촌 유휴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휴시설에 대해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에 농촌 유휴시설 개발을 위해 제공됐던 사진 또는 위성도 등 제한적 정보를 뛰어넘어 유휴시설의 실내·외 공간 구성 및 주변 환경 정보, 행정정보 등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제공하는 농촌 유휴시설 통합플랫폼은 민간 수요자와 단체, 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민간망 구축으로 플랫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도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화 본부장은 “농촌문제 해소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자체는 전라북도가 최초이며,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성공적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촌에도 스마트팜, 축사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농촌 공간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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