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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 미래가 한국의 미래…청년 일자리 위해 나라가 함께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날(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협력사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지난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 이후 삼성·SK·포스코·한화 등 여러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년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2 13:26

윤준병·신영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5년 만에 경선 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5년 만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잇따라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대결이 성사됐다. 이원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22일 재선 의원의 경륜을 앞세워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했다"며 "강력한 개혁 도당위원장이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기득권 개혁을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면서 △ 15년간 멈췄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 해결 △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재개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사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도 전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전북의 대도약은 지역의 염원"이라며 "이 세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는 저라고 확신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5년 만이다.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경선이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전북 정치권에서 입지가 탄탄한 인사들이라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도당위원장 선거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민주당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라며 "이번 경선은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외 관심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당원 투표로 진행되며, 두 후보는 앞으로 전북 각지를 돌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을 거치게 되며 전북도당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오는 31일과 11월 1일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되며, 11월 2일 열리는 전북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을 발표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0.22 11:26

세계 1700조 시장 노리는 전북…‘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점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노리며 도내 6개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세계 1700조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바이오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탄탄한 전북이 전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경기·충남·경남·경북·전남 등 7곳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후보지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역의 산업자원과 연구기반, 기업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인력양성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을 포괄한다.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6.7%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 기준 5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세계의 0.3%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10조 원, 수출 5조 원,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산업화·혁신기술·인력양성·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 등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캠퍼스 조성, 전용 펀드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이러한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춰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도록 한 것으로, 지정 지역의 기업과 기관은 향후 국비 공모사업 가점, 부지 특례, 바이오파운드리·벤처캠퍼스 등 전략시설 우선 유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정읍·순창을 R&D·생산 거점으로, 전주·익산·임실·남원을 사업화·인력양성 거점으로 배치한 6개 시군 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시군별 역할을 나눠 연구와 실증, 사업화를 한 축으로 묶고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와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캠틱, 바이오진흥원 등과 협업해 285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을 진행 중이며, 전북대 임상지원센터와 바이오진흥원이 참여하는 300억 원대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망이 전북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모두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기준 충족형 심사방식을 적용해 각 지역의 준비도와 산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단순히 산업지구 한 곳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전북 전역의 농생명·바이오 자원을 하나의 혁신벨트로 묶는 국가적 실험”이라며 “전북은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첨단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1 17:11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대란 공식 종료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컸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개혁 재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최고 경신과 관련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6:33

李대통령 "경찰, 수사·기소분리 변화에 '국민 삶 나아지느냐'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4:29

‘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순창군…균형발전 실험, 재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시험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0 16:33

李 대통령 "국방 연구개발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와 관련해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혁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0 15:18

순창군, 전북 대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0 15:1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천·정선 등 7개 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0.20 13:37

“전북의 도약은 도민의 힘으로”…제45주년 도민의 날 맞아 출향도민 110명 초청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제45주년 도민의 날(10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들을 고향으로 초청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초청행사에는 수도권과 제주 등 25개 출향단체 소속 110여 명이 참여해 전북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볼 계획이다. 첫날 19일 출향도민들은 부안 새만금 홍보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 이어 저녁에는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해 출향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날은 바로 출향도민을 위한 날”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완성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과 이병철 경남호남향우회장을 포함한 25명이 ‘전북사랑도민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이들은 전국적인 전북사랑 홍보에 나선다. 한편 둘째 날인 20일에는 출향도민들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찾아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9 21:10

“AI와 함께 일하는 행정으로”…전북도, 전 직원 ‘생성형 AI 교육’ 첫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기조에 맞춰 도청과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AI 대전환 시대에 공직자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 전 과정에서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4급 이상 간부는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과 조직 목표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한다. 5급 팀장급은 ‘AI 기반 팀 혁신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도구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6급 이하 실무자는 ‘AI 실무 레벨업! 행정업무 효율 200%’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익힌다. 공기업·출연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별도 과정도 운영해 기관 간 디지털 전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례화된 연 2회 이상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북형 AI 행정모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모두가 AI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9 18:17

전북도, ‘AI 커스텀푸드 혁신’ 포럼 개최…맞춤형 식품 산업 육성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푸드테크 관련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쏠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AI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중장기 비전으로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를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도는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 40개사를 확대, 23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맞춤형 식품 수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대에,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9 18:17

AI 대전환 경쟁서 밀린 전북…정부 140억 공모사업 고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지역확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구상에 따라 추진된 첫 대형 AI 지원사업인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공모에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 구조에 맞게 기획한 맞춤형 계획을 정부가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솔루션 보급과 GPU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평가 과정에서 이미 AI 집적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제주 등과 비교해 구체성과 실증 역량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별 AI 모델 개발과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는 바이오산업과 AI를 결합한 ‘AI+B(바이오 융합)’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락은 전북의 AI 산업 생태계가 아직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냉정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활용률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력 측면에서 도정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정량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부 과제나 인프라 설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의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형 피지컬 AI 확산 모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실증 기반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계획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19 15:30

이성윤 "헌법재판소 지방으로 이전해야…서울 중심적 사고 탈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2004년 결정했는데,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에) 지역 출신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새로운 논거와 관심이 제시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헌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0.17 16:22

강훈식 비서실장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K-방산 4대 강국' 과제 이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다음주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 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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