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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2~23일까지 실시한다. 여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야권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수가 각각 800개씩 총 1600개가 맞춰지는 시점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당명 포함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전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갖고 무선 안심번호 100%, 경쟁력과 적합도 혼용을 골자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했다.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당의 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당의 심장부로 내년 대선과 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지역으로 이곳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고 선거 이후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의 방문으로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입지자, 당원들까지 줄서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자칫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선거에서 질 경후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사실상 당권 주자 3명 모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실상 보험용 지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으로 이뤄지며,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송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기반을 다졌다. 송 의원은 두 지역 도당 당직자 및 당원,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의회, 완주, 남원, 임실, 순창, 12일에는 고창, 정읍, 부안, 군산, 익산 등을 방문하며, 텃밭을 다졌다. 송 의원은 전북 탄소산업과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한 전북 금융도시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8일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 토론회를 벌이고,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7일 또 다시 전북을 재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갑전주을 지역위원, 전주병 지역위원회와 군산 지역위원회,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다녀가면서 정치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지난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10곳 지역위원회 소속 기초의원들과 청년위원, 여성위원들을 만나 전북 현안을 듣고 정치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과 광주전남은 권리당원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당권을 경쟁하는 후보들이 1순위 지역으로 방문할 수 밖에 없는 도시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대부분 눈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서 드러내놓고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지 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본부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무총장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대표와 김재선 전북본부 대표, 주재민 전주지부 대표, 김현수 군산지부 대표, 김길수 정읍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는 전북에 14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옛 열린우리당 출신들과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봉하마을의 촌로로 소박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수천만의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났지만 진정 당신이 떠나며 남긴 역사적 과제를 위해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 지지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후보는 바로 김두관 의원이라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여성위원들을 각각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이 김제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전북선관위 측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들이 관내에서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 측이 파악한 훈련소 내 선거 인원은 1000~2000명 내외로 이들은 훈련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인 김제시나선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김제시나선구 중 금구면의 경우 초등학교가 투표장소로 되는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상태를 고려해 투표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곳의 투표장소 역시 투표 장병들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투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선관위는 논산훈련소 측과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장병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방안을 모색 중인 한편 다음 주 중에는 장병들의 선거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 방식은 전날 오 후보가 제시한 것으로, 2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1천명씩 물은 뒤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때 유선전화가 10% 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선거일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며 "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오 후보의 후보등록 전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이날 안 후보의 선언으로 '2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선거운동 개시(25일) 전 단일화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 안 후보는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않게 응해줘서"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윤준병 의원 서울시에서 공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해명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정무부시장을 거친 진성준 의원 등 8명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했다.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퇴직해 관련 절차를 꽤 많이 안다고 자부 한다면서서울시 중요 정책 사안인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과장인사는 부시장이 전결권자다며그렇다면(전결권자인)부시장이 과장 인사를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에게는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약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데 대해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단지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특검과 특위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면서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이 걸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 수년에 걸쳐 이 문제를 조사나 수사할 일은 아니다며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특검이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총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에는 정 총리의 지시로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770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심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만 지속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물리적으로 여론조사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9일 각자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전까지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해야 후보 등록을 한 명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후보등록 전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협상시간은 20분도 되지 않았다. 양측의 단일화가 후보등록기한을 넘기면서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돌 경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되는 상황은 원치 않고 있어, 설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한 쟁점은 여론조사에 유선 전화 조사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였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위기에 치닫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안 후보의 말은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셈이다. 국민의당은 무선 100%, 국민의힘은 유선 10% 반영을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유선조사 포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단일화연장전으로 돌입한 야권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때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이 격화되며 이마저도 장점이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9일 전까지 단일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 할 경우 보수지지자들의 결집도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수야당 원로들도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 계열 정치계 원로 김무성이재오김문수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면서김종인 위원장의 언행이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는 일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 정치권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구하나 성명이나 논평도 없는 상황으로 전북 내 개발지구 투기와 관련 국회의원을 포함한 단체장 공직자, 그리고 일선 광역기초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신도시나 개발지구 투기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이 경찰과 협조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10명(민주당8, 무소속2) 국회의원 가운데 LH 투기나 지역 개발사업 투기 조사에 대해 논평이나 성명 등 소신을 밝힌 정치인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1명에 그친다. 나머지 9명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신만이 가진 철학이나 소신 발표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임시회 회기가 열려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에 적을 두고 있는 정당 가운데서는 정의당과 진보당만 투기 의혹 발본색원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되고 있는데 명의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의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라면서 대규모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발지역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지난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 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누르고 범여권 단일 후보에 선출됐다. 김종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는 양당의 권리의결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반영했다. 다만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은 앞으로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권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역량과 책임성도 함께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지방의회 향후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새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고, 여기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제도까지 도입됐다. 사실상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도 지자체에 의존하던 이전보다 강화됐다. 권한강화에 따른 책임성도 확대됐다. 특히 전북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왔던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조항이 강화됐다. 다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본 틀로 삼아 지방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지방의원 간 불륜,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윤리심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가지를 제시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가 제시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우려도 명시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 인력을 정책보좌가 아닌 지방의원의 사무적 업무나 비서로 동원되지 않도록하는 인사운영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 할 시 의장이 의원직 사임을 권고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포함됐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지 않은 만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한 LH특검 수사방향이 국내 모든 공직자와 투기의심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3신도시 투기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47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초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국민들이 공직사회와 정치인 모두에게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자칫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특검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양당 행동에 내포된 계산은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여당에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돌려 부동산 투기를 정권의 책임이 아닌 야당시절부터 있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사태가 현 정부임기 중 드러난 만큼 진보진영의 위선을 부각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처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란 명분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은 물론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부산 엘시티 특검 도입도 주장했다. 엘시티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는 지상101층 지하5층 규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현재 매매시세는 25억~50여 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산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엘시티를 취득했다면서20억 넘는 아파트 2채를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억 여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박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한 채의 엘시티 아파트는 법적으로 친부가 따로 있는 재혼가정의 자녀이고, 이들은 모두 결혼 후 독립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추가로 풀어야 할 쟁점도 산적해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기관과 특검수사 대상 등을 놓고도 여야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로 제3의 기관이 유력하다. 현재 거론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인데 문제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다. 이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새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관련한 특검과 전수조가 결과가 앞으로의 선거와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수사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전북을 찾아 표심 결집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17일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를 찾아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 등을 만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당직자들을 격려하면서, 전북지역 민심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당에서 사고지역위원회인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 등을 만나 정치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 일정에서도 역시 전주병 지역위원회와 군산 지역위원회,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표심을 구애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전북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전북은 대표적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며 전주는 행정과 정치 중심, 익산은 역사문화, 군산은 산업 물류,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도시 및 재생에너지, 혁신도시는 금융 특화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전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야권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 당선과 야권의 승리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철학을 드러냈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달랐다. 양측은 특히 토론 초반 대통합을 강조했지만,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결격사유를 찾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오 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행보를 폄하하며 축소지향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안 후보의 경우 오 후보가 무상급식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서울시장에서 중토 사퇴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오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에 (서울시장 시절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셀프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제가 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받았던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도시주택공사)직원이 있었다면 바로 양심선언을 해 달라면서해당 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제가 관여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안 후보가 과거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과 현재의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비교해 당시 39석이었던 국민의당은 지금 3석으로 줄어들었다면서안 후보와 함께 정치한 분들이 떠나갔고 그런 평가가 정치권에 널리 퍼진 상황이다고 그의 정치력을 의심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지난 9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가 제안한 합당과정과 현재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도 두 후보 간 이견이 팽팽했다. 오 후보는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당입당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로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입당한다면 적합도경쟁력 관련 설문조사 문항 선택권을 양보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제 목적은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것이이라며제 말의 의미는 4번 지지자들과 2번 지지자들이 모두 합쳐 이기자는 거고, 그래서 시장선거가 끝난 뒤 3단계의 구체적인 범야권 통합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실패한 영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데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마음은 알겠으나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저 혼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겠는가라며 여기 있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야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 대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오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면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될 텐데(안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원활하게 운영이 될까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안 후보는 제가 단일후보가 되면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책에 있어 오 후보는 효율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이보다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성을 강조했다. 강남과 비강남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안 후보는 시립학교 확충을 제안했고, 오 후보는 인터넷 강의 활용을 이야기했다. 오 후보는 정치적 약점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려운 집 아이들에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라고 받아쳤다. 안 후보는 반대로 어른들에겐 선별 복지, 아이들에겐 보편 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 후보단일화는 TV토론회가 끝난 뒤 남은 승부처인 17~18일 있을 여론조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측은 19일 최종 단일화 승자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특검과 이로 인해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16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회견에선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한다면서 의원 전수조사를 곧바로 진행하자고 호응했다. 여야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LH 직원 투기사태는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거의 모든 공직사회 전체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파헤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월 회기 중 특검법 공동발의와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가 예상된다.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방식은 여야가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성명을 내고 LH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 투기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사태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그 자체라며어떻게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다수의 서민들을 배신한 적폐행위이기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LH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제2의 LH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발본색원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방문객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달 16일부터 국회 경내에는 따릉이 대여소 7개소(총 62대)가 확대 운영되면서 총8개소(총 82대)의 따릉이 대여소가 생겼다. 이춘석 총장은 이날 조용복 사무차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과 대여소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시승식에는 국회 자전거전도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함께 참여했다. 평소 이 총장은 국회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회출입이 제한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봄이 되니 많은 국민들이 국회잔디마당을 가득 채우던 모습이 그리워진다면서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 다시 국민들이 국회를 활발하게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이 추진되자 16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외면하는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성명은 낸 배경은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원회가 백 사장을 다시 사장후보로 단수추전하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도 백 사장의 연임이 확실시되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백사장의 재연임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백 사장의 재연임을 막아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가 장점마을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 해한 국회 차원의 질타도 있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바 있다. 김 의원은 백 사장이 연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정부 또한 백 사장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를 만들면서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그간 안 후보는 야권단일화의 무게 추가 자신에게 기울었다고 보고 있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시한은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자 구도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야권연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당초 야권은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패배할 것이란 위기감이 공유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양상이 갈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이후 정치적인 가시밭길을 걸었던 안 후보는 자신이 설사 패배한다 할지라도 이번 보궐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스스로 시장 직을 던진 후 당 전체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오 후보 역시 양보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앞두고 서로를 분열의 씨앗이라고 칭하면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3자 구도로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날 안 후보는 오 후보 측에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이냐고 공격했으며, 이에 오 후보는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서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는 없다며 안 후보를 공격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현재의 전북지역 주요공약 사업이 다음 대선에서 재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현재 단계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약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삐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 1+1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에게 전달할 대선공약의 기획과 선별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핵심공약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현실에 맞는 재정비가 이뤄져 다시 20대 대선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중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남원 공공의대 등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된다. 정부 후반기 코로나19와 LH직원 투기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이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20282026)과 동서(전주~김천)철도건설, 국도77호선 노을대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일괄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도는 이번 정부에서 이뤄낸 공약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탄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 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라는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공약 이행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탕평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 SK그룹 투자,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군산형일자리가 닻을 올리고 준비에 착수하게 된데도 정부의 힘이 작용했고, 효성그룹의 탄소 산단 1조원 투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거둔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북경제 회복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문제는 군산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도시로 선정하고 육성을 약속한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지속할 동기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빨라진 대선 정국이 전북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안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 전북의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전북민심을 선점할 것이라며여당 경선이 치열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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