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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 행안부 특교세 확보 릴레이 성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보세를 잇따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3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특교세를 확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이번에 52억 원을 지역구 사업으로 배정받았다. 이번 특교세 실적은 지역구 범위가 넓을수록 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완주군의 경우 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복원사업 7억 원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 5억 원이었다. 진안군은 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6억 원,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 8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무주군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저장 저류조 설치사업 10억 원과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장비 보강 4억을 교부받았고, 장수군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8억 원, 장수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4억 등 8건이 특교세 교부 대상으로 선정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0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의 경우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 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교부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확보한 교부세는 정읍에는 국도 1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 10억 원과 내장 추령교 보수보강공사 3억 원이다. 고창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사업 5억 원과 고창읍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억 원, 고창읍 전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에 12억원, 내흥동 소재 금강체육공원 제1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에 4억 원 등 군산시가 총 16억 원의 교부를 확보했는데 기여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8억 원과 중앙체육공원 리뉴얼 조성사업 6억 원, 하나로 혼잡도로 개선 사업 2억 등 총 16억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익산배산공원 정비사업 8억원을 비롯해 영농편익증진사업 3억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따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주시 덕진구 일대 만경강 삼례교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6억 원과 송천배수지 족구장 조성을 위한 5억 원 등 주민 여가시설을 위한 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30 18:24

초라한 전북 철도 성적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회초리’ 들어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전북 정치권과 행정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을 결정짓는 법정 최상위 계획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상중인 미래전북 발전상에 큰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9일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44개 철도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별다른 대응없이 일관해오다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 사업이 모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전주~김천 횡단철도 건설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찾아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뒷북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종 성적표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2개가 반영됐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전북 독자사업이 아닌 타지자체와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사업은 전무했다.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전북보다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나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조건부 추가사업으로 선정돼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엔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도와 14개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전북 현안사업 반영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남는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타시도의 경우 자신 지역 사업 반영을 위해 상당수 단체장이 국회와 국토부 등을 찾았다고 한다. 지역 현안 반영에 사활을 걸었던 타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주~김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검토사업에 표류하고 있는 점도 전북도의 의지부족으로 꼽힌다. 전주~김천 철도망은 오히려 이번 4차계획에서 경제성을 우려해 기존 복선을 단선으로 줄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결과로 가뜩이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받는 전북이 더욱 오명을 고착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도망 구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김천선의 경우 본사업들처럼 사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선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진행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현안이 반영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6.30 18:20

“전북은 나의 아모르파티(Amor Fati·운명애)”… 송 지사 3선 출마 은유

/사진 = 조현욱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사실상 3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기존에도 3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극히 아꼈지만, 이번에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의 관심은 단연 송하진 도지사의 3선 출마 여부에 집중됐다. 송하진 지사도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 첫 말문을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기다리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열었다. 송 지사는 자천타천 도지사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을 도전자로, 현직에 있는 자신을 방어자로 지칭하면서, 도전자의 윤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성을 해야 할 방어자가 먼저 뜻을 피력하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도전자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날 때 의사도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출마에 대한 가능성은 전북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대목에서 강하게 읽혔다. 송 지사는 유행가 제목 아모르파티(운명애)를 언급하면서까지 전북도를 사랑하고, 전북도를 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밝혔다. 현재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몇몇을 의식한 듯 도지사 자리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면서, 힘든 자리라고 평가하면서 시대 흐름을 읽어낼 능력과 정책구상, 결단력,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여야구분 없이 중앙정부와의 인맥, 관계도 지속적으로 맺어 왔다며 전북에 무슨 이익이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9 18:35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세울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29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 하겠다면서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 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 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9 18:14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5일 출마선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 공식 출마선언을 갖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은 박광온 의원이 맡고, 종합상황본부장에는 최인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 오른다면서 예비후보 등록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그 일을 제가 하겠다.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아울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제4기 민주정부를 출범 시키겠다면서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시절부터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다른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철학과 뜻이 맞는 누구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출마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9 18:14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 宋 “대기업 의존 전북 경제 발목”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4년 차는 코로나19 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에 집중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등 7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송 지사는 이날 7대 정책 과제 가운데 산업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지도 올인에 방점을 찍었다. 기자회견 시간 대부분을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갔다. 송 지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구조,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업환경이 전북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결국 경제체질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다. 시간이 좀 걸리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전북의 산업지도와 경제체질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전북의 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한 2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 농생명, 바이오, 휴양 힐링 산업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은 예타 면제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으로 기반 조성과 기술사업화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가장 모범적인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24일 제1호 전기차가 생산되기도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산업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블록 배정과 재가동에 대비해 협력업체의 시설과 인력 등을 점검하고 전북도군산시현대중공업 3자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 재가동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농생명산업의 경우 식품, 종자, 미생물, 첨단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새롭게 변화시켜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산업도 농생명산업과 연계해 헬스케어, 신약, 화학, 에너지 등으로 확대하여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 문화관광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행체험휴양힐링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개장했으며, 앞으로 문수산 편백숲,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수목원 등에도 25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새로운 산업지도 구상의 다른 하나는 이른바 프런티어(Frontier)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데 있다.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탄소 산업, 수소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홀로그램 산업, ICTSW산업, 금융산업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탄소 산업은 송 지사가 전주시장 시절부터 탄소 산업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명명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왔다는 평가다. 탄소 국가산단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효성의 1조 원 규모 증설계획 추진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정부의 탄소 밸리 3단계 사업을 통해 에너지, 방산우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소산업은 탄소섬유와 연계한 수소저장 및 활용분야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 수소시범도시 5곳 중 2곳인 전주완주가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전주완주는 수소활용도시로서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으로 이미 2019년에 새만금 산단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3GW 발전단지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2.4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10년만에 주민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최초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기관 및 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그린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산업과 ICTSW산업,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육성, 전주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특구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기술개발과 기술창업 활성화, 도심항공교통(K-UAM), 우주항공, 로봇 등 신산업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9 17:34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 송하진 도지사 “새로운 전북 산업지도 그리는데 올인”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전북의 산업 체질 개선은 물론,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지난 3년 동안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 발전과 희망을 일구기 위해 열정을 쏟아 왔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한편, 과거를 돌이켜 보며 전북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4년 차는 코로나19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등 7대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한 7대 정책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조성 새로운 산업지도 완성 당당한 독자권역 시대 실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균형발전 실현 전북 몫 확보와 현안 해결 도민 자존의식 고취 촘촘한 맞춤형 복지 등이다. 송 지사는 7대 정책과제 중 새로운 산업지도 마련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2가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혁신을, 이른바 프런티어 산업에 대해서는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조선, 농생명, 바이오, 휴양힐링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탄소, 수소재생에너지, 홀로그램, ICTSW, 금융산업 등 이른바 프런티어(Frontier)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 추진은 물론, 규모 있는 SOC를 구축하고 전북도 광역화를 모색해 당당한 독자 권역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지도 완성, 대선공약 발굴 등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화두는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 입장 발표 여부였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자천타천 도지사 선거에 나서겠다는 후보군들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현재 도전자의 윤곽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어느 정도 도전자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자리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면서, 힘든 자리라고 평가하면서 시대 흐름을 읽어낼 능력과 정책구상, 결단력,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정치 입문 16년 동안 많은 경험과 학습을 통한 지식, 여야 구분 없는 인맥을 맺어왔다. 전북의 이익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9 17:34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경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도청 간부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유의미한 정황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간부 A씨는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3명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가 도시개발 계획이 세간에 알려지기 이전에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 측의 매매 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10월 말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 내부정보를 이전에 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 정치일반
  • 최정규
  • 2021.06.28 18:40

전북도, 국·과장급 전보 및 시·군 부단체장 내정 인사 발표

전북도가 7월 1일 자 시군 부단체장 교류 및 국과장급 전보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 전보 인사는 정책기획관과 농축산식품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3자리가 이뤄졌다. 정책기획관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전대식 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농축산식품국장에는 신원식 정책기획관이 자리를 옮기고, 복지여성보건국장에는 이번에 승진한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이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만 모두 8곳의 시군 부단체장이 바뀌게 된 국과장급 부단체장도 내정됐다. 군산 부시장에는 황철호(54)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내정됐다.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도청 예산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용(49) 농축산식품국장은 정읍 부시장에 내정됐다. 상산고를 졸업하고, 미국 뉴저지주립 럿거스 대학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다. 도청 기획관과 환경녹지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명(57)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완주 부군수, 김창열(57) 농산유통과장은 진안 부군수, 김희옥(54)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무주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이희성 정보화총괄과장(56)은 장수 부군수, 이주철(57) 회계과장은 고창 부군수, 김종택(56)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부안 부군수로 각각 내정됐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8 18:30

전북도백 경쟁 송 지사와 전북 재선의원 경쟁구도 윤곽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 도백 자리를 놓고 송하진 지사와 전북 재선의원 간 경쟁구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간적 문제나 조직구성, 본인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 지사와 전북 재선의원 3인이 민주당 지사경선에 가장 근접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 됐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직 노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도지사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전북지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유력후보들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내년 전북지사 선거에서 본선이 흥행하려면 국민의힘 후보에 정운천 의원이 직접 나서야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정 의원 본인도 현재까진 도지사 출마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지사 후보는 송하진 지사와 정치권에선 가장 빠르게 출마선언을 한 김윤덕 의원(전주갑), 재선의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4명으로 압축됐다. 송 지사의 경우 29일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출마여부를 우회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 측은 3선 도전을 너무 직접적으로 밝히면 민선 7기 도정말기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3선 출마 여부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을 시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지사 출마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도전에 호남지역 총괄을 맡는 등 대선과 연계한 지선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나 광역교통망 제도 개선 등 균형발전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차기 도백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내부조직을 공고히 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호영 의원 역시 출마의향을 숨기지 않고, 새만금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소탈한 성품으로 동료의원과 지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친형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그의 지사도전 행보의 가장 큰 걸림돌도 사라지게 됐다. 변수는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의 도백 출마 여부다. 김 의원은 다음 지선에서 도지사에 도전하는 데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확실한 선을 긋지는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 지사출마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상호 간 단일화가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송 지사와 일찌감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가장 강력한 지사후보로 거론됐던 김승수 전주시장의 경우 전북지사에 출마의지가 높지 않다는 전언이다. 김 시장 역시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프출신 측근들이 만류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위촉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전주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전 의원, 2018년 송 지사와 도지사 경선에서 대결했던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의 출마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8 18:20

노을대교 건설 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막판 승부수 건 ‘전북’

전북정치권과 도내 지자체들이 국내 유일한 단절구간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에 막판 승부수를 걸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 말로만 정치를 종식하는 첫 단추가 노을대교 건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을대교가 완성되면 해넘이를 담는 명품교량이 생기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 사업 반영을 위해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17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노을대교 건설이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전북은 또 다시 5년 이상의 세월을 낭비해야 한다. 이 사업이 다시 고배를 마신다면 정부여당이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순창출신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차례로 찾아 사업당위성과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유 군수는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지만, 부상하는 중국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며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서해안권의 중소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노을대교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개발과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노을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노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은 전북 해안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 한다며 노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노을대교에 건설에 협력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사업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반대목소리도 거의 없어졌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와 같이 타 지역사례서 경제성과 입증돼 사업을 막을 명문도 약화됐다. 노을대교와 그 기능과 규모가 유사한 신안 천사대교의 경우 지난해 개통 1년 만에 누적 관광객 630만 명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22배 늘어난 실적을 자랑했다. 전남지역 어촌어항 현대화도 천사대교와 칠산대교가 개통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당초 부안과 고창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전체 7.48㎞ 길이다. 개통 후엔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7㎞로 줄고 통행시간도 50분에서 10분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김윤정 기자김성규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1.06.27 17:38

전북도 국장급에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승진 내정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과장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51)이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3급) 1명과 과장급(4급서기관) 16명, 팀장급(5급사무관) 30명, 6급 이하 91명 등 총 138명에 대한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신현승 군산부시장과 곽승기 정읍부시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국장급(3급)으로 승진 내정된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했다. 2004년 김제보건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전북도 보건의료과 역학조사관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 승진자는 곽효승 의장비서실장, 김석면 인사팀장, 김호덕 연구개발특구팀장, 나윤화 새만금기획팀장, 신미애 여성권익팀장, 이정우 홍보협력팀장, 오형식 농정기획팀장, 황상국 산림경영팀장, 서재회 해양환경정책팀장, 설상희 도시경관팀장, 서경원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최창학 농업기술원 원예과, 김윤정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권태혁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최정화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장, 권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등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4 18:49

박용진 의원, 전주서 청년과 간담회…문재인 대통령 시계 깜짝 선물 받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았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전주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전북 청년정치인인 이정하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김윤권 전주시의원, 유충렬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예민하다면서 사안을 좀 쿨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에 맞게 흥미진진한 논쟁 토론들이 주가 되어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국민 관심을 끄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이 먼저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안 된다. 박용진이 3등까지 갔으니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의 양자구도로 흥행에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 콩나물국밥집을 방문해 식사를 한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던 중 콩나물국밥집 사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깜짝 선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 진북초등학교도 방문했다. 진북초등학교는 전북 장수가 고향인 박용진 의원이 2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다. 박 의원은 서울로 전학간 뒤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도 계셔서 전주도 오고 장수도 갔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북초에 한번 와봤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6.24 18:3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출마 선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 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다면서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2017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출마 선언문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 미 애 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3 18:34

내년 익산시장 선거 ‘요동’…전 국토부장관 내정자 최정호씨 출마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내년 익산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출마를 고려하는 입지자 윤곽이 대부분 정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었던 거물급 인사가 새로운 도전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익산시장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도전자는 바로 최정호(63) 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 최근 고향인 익산에서 시장직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이 고향인 최정호 관장은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이며, 청와대로부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뒤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 갔다. 익산시장 출마를 재고 있는 입지자는 현 정헌율(63무소속) 익산시장을 필두로 강팔문(65)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47) 전 전북도의원, 김성중(56)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정희(60) 전 국회의원, 조용식(60)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영규(48) 전북도의원이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민서(55) 전 익산시의원과 박경철(65무소속) 전 익산시장도 출마를 고심중이다. 모두 9명의 입지자가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정호 관장이 새 인물로 가세함에 따라 익산지역 정가 역시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입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현 정헌율 시장과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조용식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등이다. 정 시장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민주당 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새로 도전장을 내민 최정호 관장과 조용식 전 서장은 모두 정치신인으로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 20%가 주어진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헌율 시장 역시 꾸준히 민주당 입당을 노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르면 9~10월 대선 준비를 위한 인재영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헌율 시장의 입당 문제도 이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관장은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부을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말끔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관장은 익산 출신으로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6.23 18:27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성강국 신외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외교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는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적으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워킹그룹의 폐지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3개 세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2 18:41

정운천 대정부 질문서 “국민통합의 출발점, 호·영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강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제388회 임시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분열과 불균형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고, 호남과 영남을 잇는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518 문제를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라며정부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이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내의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246조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국가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면서오늘날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2 18:41

새만금행정협 합의 도출… ‘공’은 새만금개발청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 합의안이 사업 내용에 반영되기까지는 현재는 미지수다. 향후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새만금권역 지자체의 합의안일 뿐이다. 실제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최근 지자체간 갈등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투자형 발전사업권 제공으로부터 빚어졌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발투자형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중 개발투자형(300MW)이 전부 군산지역에 설치되는데도, 그 사업권은 김제(100MW)와 부안(200MW)지역 사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추진에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군산을 지역구로 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나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군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나서서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합의안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우려됐었던 지자체 간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 또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도에서 제시한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 공동 합의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2단계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번 합의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사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이번 합의안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때문에 이제 공은 새만금 개발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건의안을 확인하는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논의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중 예정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주요할 전망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주재로,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과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 발족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난제 해결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6.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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