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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182만 도민의 숙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남원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시급성을 요구하는 챌린지가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이미선 여성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나 신규 의대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서둘러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8 19:01

정운천, 보험 고지의무 완화 위한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8일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건강 정보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줄이고자 이번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민원과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1331건이던 민원은 2020년 1646건으로 23%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59%정도 늘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서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 보험소비자는 서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 중 핵심은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8 18:29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2억70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전액반납

21대 국회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연금(자선이나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 모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다. 모금은 올 12월까지 의장단과 국회의원의 매월 급여에서 수당 인상분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 1인 기준으로 매월 7만 7300원씩 연간 92만 7600원이 적립모금되며 총 모금액은 대략 2억7000만원 규모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8 18:29

새만금 MP 국회와 행정당국 소통 드라이브

이달 안으로 새만금 2단계 개발계획을 담은 새만금 마스터플랜(MP) 변경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전북도, 중앙행정 당국 간 소통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처는 8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개발계획 변경 현안을 보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날 국회를 찾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성주(전주 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무주),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김수흥(익산 갑)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 강승구 기획조정실장, 신원식 정책기획관, 윤동욱 새만금수산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 2단계 개발의 핵심 키워드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큰 틀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그린뉴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혁신적인 수질개선 등 3대 목표가 담길 전망이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데다 2월 말 안으로 윤곽이 잡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수립에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위해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호내 대책은 지난 2011년 이후 새만금 상류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거론됐다. 그 방법론으로는 새만금호 유입부에서 오염물질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유입부 침전지 처리시설 설치와 부안 양지항 등 정체수역 수질개선 사업 도입이 가장 빠르게 호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호내 대책이 해수유통과 함께 추진된다면 수질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강력한 수질대책에 따른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새만금 위원회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와 해수유통 시기 조절 등 기술적 문제들이 오갔다. 특히 정치권과 도는 현행 새만금호 관리수위(-1.5m)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동서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잼버리 매립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등 주요기반이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현재까지의 개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수위를 높일 경우 내부개발에 미칠 위험요소 등 여러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실행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은 농식품부가 환경부의 수질개선 대책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 만큼 2단계 개발개획은 기존 마스터플랜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신영대 의원 등은 RE100선언을 통한 그린뉴딜 중심지 구현,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도시로서 새만금의 청사진이 크게 변화했다면서2단계 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돼야 미래 새만금의 성공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에는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총리직속 새만금위원회의 입장, 전북정치권의 청사진,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실무적인 고민을 함께 고려해 확정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24일께 확정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8 18:29

전북 3대법안통과 국회통과 ‘가시밭길’… 올 상반기 반전드라마 노려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추진하는 3대 현안 법안 통과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야가 4월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일부 법안은 정치쟁점화하면서 여당이 통과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궐이 끝나는 5~6월 올 상반기에는 계류된 전북 대표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전북의 3대 법안으로는 국립공공의대설립을 규정한 공공의대법안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원전인근 지역임에도 보상에서 소외된 도내 지역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꼽혔다. 특히 전북의 최대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는 의사단체의 반대와 의사정원확대 문제와 얽히면서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남원에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예산까지 세워진 남원 공공의대는 법안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복지위원회에 같은 해 7월 상정됐지만, 11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법안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 의원, 그리고 도는 복지부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국내 대표 경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조례특례법안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지난해 7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원택 의원이 8월에 발의한 새만금사업법은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1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법안은 재정문제가 얽혀있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지만, 재난지원금으로 국고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법안을 발의자인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민간기업 유치에 있는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조세 특례가 필요하지만, 중앙정치 차원의 무관심으로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영향 범위 내에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현행법으로 피해 받고 있는 도내 지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도 시급하다. 실제로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돼 있어 전남지역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법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관할 자치단체인 전남도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고창, 부안에도 재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개정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9월 상정되고 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윤 의원과 도는 행안위 소속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꾸준한 설득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7 18:41

정세균 싱크탱크 ‘전북 국민시대 3기’ 출범… 대권행보 본격화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총리가 명예고문으로 있는 국민시대가 지난 6일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전북국민시대(대표 이덕춘) 제3기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 및 출범식은 정세균총리(국민시대 명예고문)의 영상축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고, 도내 단체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국민시대는 지난 2011년 정 총리가 제안해 전국에 조직화됐으며, 2012년 대통령선거 민주당경선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조직이다. 전북국민시대는 그간 사회단체로서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본격화 해오고 있다. 국민시대의 활동은 정 총리의 대권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정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5%의 벽을 넘어선 점과,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K-방역의 지휘자로서 정 총리의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북 내 지지율 역시 어느정도 상승할지 관심사다. 이미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김성주김수흥안호영윤준병 의원이 정 총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면서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함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전했다. 전북국민시대 이덕춘 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시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임이며, 더 헌신해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7 17:55

전북 명예도민증 받은 우원식 의원 “전북 발전 정책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기여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고 송하진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민주당노원구을)이 송하진 지사로부터 명예 전북도민증을 수여 받고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한 톤으로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전달받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민, 기업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합의로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데 기여한 우원식 의원에게 전북을 떠나서도 제2의 고향인 전북을 알리고 애향 도민이 돼 달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통해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합의를 끌어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에서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명예도민증 전달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에도 우원식 의원은 참석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우 의원뿐 아니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회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로써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내 중진들의 행보가 한층 분주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9일까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권 경쟁에 나서는 우원식홍영표송영길 등 여권 중진 의원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키우며 행보를 빨리 하고 있다. 전북 명예 도민증 받은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다. 우 의원은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마스크 공동구매 상담회에도 참석하며 당대표 출마에 앞서 일찌감치 지역을 보듬는 행보를 이어갔으며, 전북도의회를 방문, 송지용 의장 등과 만나 전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2.07 17:48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정의당 본분 찾을 것”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47 재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성찰과 쇄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제안으로는 코로나특별위원회를 통한 코로나특별법 제정,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전국민 소득보험 등을 제안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서열철폐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4 18:08

정운천,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전북현안 지원 약속 지켰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호남동행 의원들이 선거철이 아님에도 전북을 찾아 현안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의 호남동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보수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 서진정책을 주장,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연고가 있거나 선호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호남 41개 지역에 50명의 의원을 위촉했다.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지자체 현안 및 예산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전북을 방문해 현안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한 야당 의원은 각 지역별로 익산 양금희(대구 북구갑), 완주 이종성(비례대표), 장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 등이다. 특히 성 의원은 장수군의 숙원사업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말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는 물론 호남 동행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야당의원의 지원사격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도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4 18:08

정부-정치권 언론개혁 드라이브… 손질 시급한 지방언론 법안 통과 및 ‘포털 개혁’ 시급

정부와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내 언론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위한 포털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가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노출하거나 지역뉴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조 등 여러 단체도 지역 언론에 유독 불리하게 설계된 포털 사이트 제휴 기준이 저널리즘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시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휴기준과 배치를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대한 규탄과 시위, 호소만으로는 이미 뉴스 유통시장에서 사실상 슈퍼 갑이 된 포털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포털에 의한 지역사회 소외와 지역민 알권리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포털 개혁 법안에는 지역뉴스 콘텐츠제휴(CP)입점 심사 기준 현실화와 완화 지역언론사 의무비율 선발 규정이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 콘텐츠의 질 문제는 진입 장벽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제를 병행할 수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휴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내 2대 포털 사이트가 뉴스 유통을 독식한 이후 터져 나오는 문제점과 불만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선정을 위해 2015년 3월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여전히 신문과 방송 모두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배제당하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기준보다 법률을 통해 포털 제휴 언론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입점한 언론매체 중 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는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3개사 뿐이다. 지난 2019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에서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제평위가 뉴스제휴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의 시각에서 뉴스가 많이 노출되다보니 지역구 활동이나 예산 확보 활동이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구 활동이 폄훼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져야 의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주로 뉴스를 이용한 포털 사이트를 물은 결과 네이버가 86.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10.1%), 구글(1.9%), 네이트(1.0%)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CP사 중 전북,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제주를 지역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4 18:08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활성화 기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소산업 실크로드로 불리는 전북 완주군 수소차 생산 및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규칙 마련 등의 절차를 밟아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국내 첫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이 탄소와 연계한 국내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 수소특화단지 지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북도가 오는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주-완주가 정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한전KDN과 수도시범도시 추진조직 구성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전기로 물 분해 시 만들어지는 그린수소를 에너지화시키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 산업체를 직접화하는 사업이다. 수소법 2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북이 추진하는 클러스터에 더욱 속도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시범사업 대상 등을 구체화해 관련 지원 내용을 법에 담았다는 점도 향후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에 지원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조성된 클러스터 내 수소전문기업이 수소법 9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임을 확인받을 경우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도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아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절차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전북도는 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이번 수소법과 함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만큼 2월 중 예타 대상사업 신청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2.04 17:53

이달 말 새만금 개발 변곡점…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담길 내용은

전북도민의 30년 숙원이 반영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2단계 마스터플랜(MP)변경 시점 도래로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새롭게 수립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2단계 MP에는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RE100 활성화를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친환경경제도시로 만든다는 목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청정에너지-그린산업 거점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쟁과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담수화 대신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물 관리(용수)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와 수질관리 대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정애 장관이 목표 수질 상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마스터플랜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무게를 더 실은 까닭은 농업용지보다 새만금을 친수(親水)활동 특화 도시의 필수조건이 수질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만금 사업이 수질개선 쪽에만 치중할 경우 담수화와 현행 관리수위(-1.5m)전제로 한 내부 SOC사업의 차질이 우려돼 개발과 환경을 모두 감안하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각 개발주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달 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송하진 전북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수화를 포기하고 전면 해수유통이 시행되면 관리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져 현행 수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동서, 남북도로와 많은 매립 용지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권과 환경부 등은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목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만금 민간위원회를 넘어 다양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비공개 논의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주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위원회에 계획을 넘기기 전까지 활발한 소통을 벌이며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겠다며수질개선이 새만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방통행 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땅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3 19:17

전북 정치권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 ‘상향’ 에 무게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목표수질을 현행보다 1~2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이 방향은 맞더라도 내부개발이 이제 막 탄력을 얻는 상황에서 수질문제 논란이 자칫 내부개발을 늦추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보고를 듣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과 수질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6명 이상 의원들이 목표수질 강화와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을 통해목표 수질을 변경해야하는 이유는 예전엔 담수화를 통해 농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요트나 물놀이 등 친수활동이 중요해졌고, 그만큼 높은 수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지역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수변도시 등에 인구도 유입돼 더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다면서강화되는 수질대책에 따른 단점도 검토했고, 곧바로 이를 추진하기 보단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은 이날새만금 목표수질을 현행보다 높여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목표수질을 최대 2단계까지 올리는 계획이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새만금 개발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게 전북도측의 설명이다. 새만금호 현재 목표수질은 농업용지 구간 4등급, 도시용지 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돼 있는데 환경부와 도내 정치권은 이 기준을 2단계 수질대책 수립을 통해 새만금 호내 농업용지구간 목표수질을 3등급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인근 하천 말단부 목표수질을 2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새만금 수질문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질개선 문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행 관리수위(-1.5m)는 반드시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도 역시 일단 담수화는 유지하되 부분 해수유통을 시행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도에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게 아니다며 지금은 해수유통 문제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탄력이 붙은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수질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환경문제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시점이라면서 보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관계기관간 많은 논의를 통해 최종 발전방향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수질 2~3등급은 정수처리 후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더욱이 강화된 새만금호의 도시용지구간 목표수질 상향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상류 지자체 7곳에 대한 수질(총량)규제도 강화돼 전북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전문가들의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간 이견차가 상당부분 도출됨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새만금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선 새만금 목표수질 전환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어, 2단계 대책에서 목표수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실상 해수유통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담수호 바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12개 방안 중 최적의 대안을 골라 정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3 19:00

김윤덕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 대표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LX는 그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LX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LX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면서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의 상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3 18:56

안호영 의원 “포스코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시작해야”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3일 포스코 수소사업부 유병옥 부사장을 만나 포스코의 수소모빌리티 사업을 전북 완주 소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에 현재 운행 중인 수소트럭과 수소버스, 수소지게차 등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지역기업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구매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포스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 차원의 성과공유제를 맺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과공유제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개선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안 의원은 포스코와 현대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의 공동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스코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 시작으로 완주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2.03 18:56

2월 국회, 왜 전북발전추진 전환기인가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각 지역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가운데 이번 달 국회에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현안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당면과제로 지방소멸을 막는 메가시티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우선 지자체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 사이에 생긴 미묘한 갈등부터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거대현안을 푸는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전북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마련하는 게 2월 임시국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각 당 지도부는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 변동 거의 없는 지역보다 서울과 부산, 충청 등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대정당 입장에선 4월 보궐 선거가 대선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서울과 부산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소외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가 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같은 날 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 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전북을 찾아 전북형 K-뉴딜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2월 임시국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전 더 낙후된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게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정치와는 괴리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추진 명분이 높은 것은 가덕도 신공항과 맞물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개항이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지원,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노을대교(고창~부안)추진에도 명분이 충분하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의원회관으로 불러 금융산업과 제3금융중심지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도 정치와 행정 혁신도시 기관 간 호흡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RE100을 통해 균형발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도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카드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초광역경제권역 추진 일환으로 호남에너지 광역경제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다. 송 의원은 새만금을 적극 활용하면 RE100을 넘어 RE300도 실현이 가능하다면서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전이 있는 광주전남과 새만금이 있는 전북이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500만의 광역경제권협력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6명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로 호남에너지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막 올린 2월 국회, 갈림길 선 전북발전… 위기와 기회 공존

치열한 여야 정쟁 속에 개회한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북발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달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코로나19와 4월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와 각 지역정치권은 오히려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2월 국회가 지역발전의 승부수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이 상황에서 전북지역 입장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이 상존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북에 약속한 사업들이 부산 등 타 지역 사업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월 국회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절실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과 부산 표심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여당은 전폭적 지지를 야당은 비판적 입장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만큼 부산시장 보궐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서울을 위한 규제완화카드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계획도 연계되면서 전북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탄력을 받던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감감무소식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만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미 대전충남 우선 배려 법안을 발의, 충청정치권은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다.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 등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속속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존하는 데 있다. 전북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첫 삽을 뜰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을 주장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의 경우 국회의 세종이전과 함께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시작되기 전인 2월 국회가 변곡점이 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2월 국회 개회 당일 국가균형발전특위 발대식을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 던진 화두인 전주-새만금 메가시티와 초광역경제권 형성, 행정통합 역시 정부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균형발전 특위 발대식에서 이대로 두면 지역 간 경제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다면서 이 흐름을 끊고 물줄기를 돌려놔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여의도 정치권의 현재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농업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핵심이다.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농어촌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국가경제도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이낙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코로나 넘은 신복지국가’로… “10년 뒤 내다보며 틀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신(新)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고 진단하고,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선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면서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서는 경제와 복지, 외교, 정치, 역사, 교육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이들 주제는 세부적으로 11개나 됐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대표가 가진 국정운영감각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대선경쟁관계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훌륭한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그는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 하겠다며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시기를 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정책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이 무력시위로 협상하려는 위상한 발상을 버리고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면서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설 전문>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 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 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 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 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2.02 18:35

윤준병 의원,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식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