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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도내 일부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북도청 인근 일대가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도청 주변에서 매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등이다. 이밖에도 해수유통 추진공동행동도 주기적으로 도청 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투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천막이 설치되고 음주취사까지 이뤄지는 등 그 강도 역시 격화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가 농민과 청소노동자,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문제에 손을 놓고 소통창구마저 닫아버렸기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건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이뤄졌고,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구를 수용해 줄 경우 사회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게 전북도 입장이다. 전농은 지난달 18일부터 도청인근 인도에서 50여 톤의 나락을 쌓고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농은 전북도가 지난해 제정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문제 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농가당 수당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성농업인 소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통과는 도가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 농민단체가 포함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의 청소노동자 문제는 단체협약 시 민주노총 참여를 배제한 데 대한 항의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공무직 전환제외자(61~65세)의 임금을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노조 간 개별교섭권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다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깨지고 개별교섭이 이뤄진다면 임금체계에 혼란이 생겨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는 무주 하은의 집에 사건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인들은 도청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다. 단체 측은 전북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민관합동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도는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쟁과 권리쟁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방식의 투쟁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과격한 행위가 오히려 투쟁의 목적을 퇴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북도청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시위와 투쟁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며인도를 점거하거나 확성기를 틀고, 술을 먹는 방식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시급과 의료취약지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내걸며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결정의 시간은 미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반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예산안 소위에서 2억 3000만원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시급하다며 지금 추진해도 목표한데로 2024년 개교가 쉽지 않고,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전 예산을 수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 울산 과기대의 경우 일단 예산안에 설립예산을 반영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정협의와 법안통과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계획안이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셔는데, 당 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는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와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공감대를 가졌다며 이번 예산소위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번 공공의대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와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기 때문에,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북에서 했던 공공의대 관련발언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 (공공의대) 자체를 동의한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의정협 합의문(민주당-의사협회 합의문)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기존에 상정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합의문 위반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김성주 의원이 얘기한) 부대 의견을 반영하면 의정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살릴 수 있다며 합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후 1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특정 계파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색채를 보이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전세난 등 민감한 정책현안과 관련,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당내에서 여러 후보가 대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열에 오르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내 주류 계파 및 지지층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는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이 대표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권후보들과 관련한 질문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윤 총장 등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대선 후보는 아직 없다면서 각자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두고는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지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2021~2030)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는 국가항만정책의 큰 방향에 군산항과 부안 상왕등도항이 포함된 것이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전국 60개 항만(무역항31연안항29)중 전북은 군산항과 상왕등도항 두 항만밖에 없다는 점과 타 지역 항만이 더욱 큰 규모의 사업을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 고창 구시포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항만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7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도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군산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은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국제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저수심 구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항 입구와 1~3부두 전면 준설계획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최근 급증하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으로 접안시설이 부족해진 비응항은 접안시설 확장사업이 반영됐다. 부안 상왕등도항은 기초기반시설 개발계획이 수립돼, 22억 원의 내년도 설계예산을 확보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이번에 국무회의 보고된 항만기본계획은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탁 의원 전북 동부권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황의탁(무주) 전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동부권 지역의 사업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지적한 후 무주군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 지역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속내를 보니 일선 시군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회계 반환금은 지난 2016년 6253만원에서 2017년 8096만원, 2018년 2억2034만, 2019년 2억5517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비 40억8000만원 가운데 국비도비를 최소 14억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18년 사업비 역시 상당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 사업비 반납은 3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황 의원은 동부권 발전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주군 동부권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022년 치러질 전북도지사 출마를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도지사를 꿈꿨다며 최근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인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 부풀려져 밖에서 출마로 굳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소문이 퍼져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깊이 고민중으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말을 아끼고 돌출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호남의 특성상 당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전이 빨리 불붙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19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토교통위를 맡았는데 지난 19대 때에는 야당이라 힘들었다면, 지금 21대는 쟁점화된 여당의 여러 사안때문에 당파간 대립이 첨예하다며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인데 수도권 97조, 지방은 30조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 강원은 사실상 제로로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의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 3대 연기금의 수장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해야할 당위성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추위는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와 금융정책이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김 이사장의 금추위 활동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과 협의를 위해 조직된 심의기구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금추위가 의결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명단에 서울(제1금융중심지)과 부산(제2금융중심지)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변할만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제3금융중심지 후보 도시인 전북의 상황이나 국민연금의 현황을 공유 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추위는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금융정책 추진에 힘이 실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부산 금융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석된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8월 기준 790조로 연내 8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위원과 유관기관 위원들 모두 국민연금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기관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에 부재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후로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렀지만, 김용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금추위 위원 포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금융위를 오가며 김 이사장이 포함돼야하는 논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용진 이사장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공단이 해야 될 일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실행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을 전북지역 배후산업과 해양레저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해수부가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보고됐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계속될 정부의 항만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 담길 군산항 관련 내용의 핵심은 군산항 입구와 1, 3부두의 전면 준설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통해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비응항 접안시설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두기능 재배치를 통해 항만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군산내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하는 등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상왕등도항의 개발규모도 조정함으로써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한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에 고시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791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니 묘목 구입비 3149만원, 남생이 구입비 1335만원, 남생이 사육 관련물품 242만원, 인건비 520만원, 실습재료 및 운영용품 1100만원 등으로 예산서와 다르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된 남생이의 경우 마리당 330만원인 남생이 2마리와 135만원에 이르는 5마리 등 총 7마리에 1335만원이 사용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 결의안과 달리 예산 편성과 사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미진감사에 정병익 부교육감과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을 출석하게 한 뒤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 의원은 2019년 연못을 조성하기 전부터 남생이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면서 애초부터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려 한 것이며, 그렇다면 2020년 예산서에는 남생이 구입비용 내역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없는 남생이를 구입한 것은 예산 전용이며 분명한 위법이라면서 이는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당시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고 질타했다. 최영심(비례) 의원도 행정감사 초반부터 남생이 구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이해도 안되며, 이는 기반조성 예산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은 2019년 사석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를 키울것을) 권유했다며 부교육감 의견에 공감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림자원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
전북 일선 소방서가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줄일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설치율이 0%이고, 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인사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를 소방행정과 등 본부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승진이 1점 이하의 미세한 점수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가 승진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2019년 하반기 소방령 이상 승진자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도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장 검증 결과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고창2)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논란이 진행 중인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단일행정구역이 필요하고, 10여 년을 이어온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가 16일 개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안으로 임시행정체계인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체계 논의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발제와 논의의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투자유치관광 개발수질 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트포스(TF)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건 중의 하나였으나 이낙연 대표가 이 안건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며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세종에 일부 상임위를 이전하고, 서울과 세종 2곳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우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상당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충정 연계사업 등 지역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이전시킨 서울을 경제수도, 즉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지역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기류도 있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이전 추진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 TF의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국가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20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놓은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위헌 논란과 사업비 1조5000억원, 지역 표심 향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14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들 다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당내 문제 사업 관련해서 호남 예산 빼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실 앞에는 추 의원을 만나기 위해 여당 자치단체장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의원실을 방문해서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와 관련한 도움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라는 게 의원실의 중론이다. 지난 9월 PKTK의원 대다수가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임명되고, 전북을 제2지역구로 삼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찾아가고 있다. 부안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병수 의원(부산 진구갑)실에서는 이전에는 주로 예결위나 예산소위를 하시는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제2지역구 갖기 이후부터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며 의원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북현안과 예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조정소위를 여는 16일 직전부터 방문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PK, TK지역 기초단체장들보다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전주갑을 제2지역구로 둔 추 의원실에서는 확실히 많이 오시는 것 같다며 워낙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라고 말했다. 당초부터 있었던 영호남 기초단체장들의 적극성 차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 널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전주병이 제2지역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실에서도 제2지역구라는 타이틀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예산 시즌인만큼 확실히 많이 찾아오시고, 의원실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릴지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실의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시장, 군수들이 PKTK의원실에 가 볼 엄두도 못 냈는데, 제2지역구라는 명분이 생긴 이후부터 훨씬 수월해졌다며실제 삭감 당할뻔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전체적으로는 전북 민심잡기 기류가 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남원 국립공공의대 등 전북 주요 현안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평가한 의견이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수 차례 반복됐다며 이럴 때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정운천 의원실을 통해서 삭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달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도 집행부 양측 모두 도정현안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이뤄진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도 일자리경제본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선 제3금융중심지 추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은 제377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 정례회에서제3금융중심지 지정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송 지사의 공약사안인지 물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그간 전주를 둘러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게금융컨퍼런스에서 짐 로저스를 초청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짐 로저스가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준 게 무슨 의미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와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도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명사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한 발언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의 Z/Yen(지옌)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은 매년 2회(3월8월)국제금융센터지수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134개 지표로 나눠져 있고, 이중 23개나 되는 항목이 도시평판도 부분으로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와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금융도시들은 앞 다퉈 짐 로저스나 워렌 버핏 등 투자의 귀재를 섭외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 문제는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관철하면서 뒤따라온 이슈로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북에 약속한 내용이다. 이러한 공약은 19대 대선에도 이어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됐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연의 본질이다. 이에 정 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의지와 추진되고 있는 정책 실효성을 알아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한기 의원(진안)은 이전 금융기관의 실속문제를 질타했다. 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질의였지만, 일각에선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코로나19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부족이 이유는 맞지만, 금융센터 건립 후 제대로 된 집적과 입주가 가능한데다 코로나19로 해외는 물론 국내 금융업계도 출장이 잦은 금융 인력들의 이동 최소화를 지시하면서 활성화가 늦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보완을 위한 시스템도 지금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실시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새만금해양수산국 행감에서는 담당국장의 답변부실과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해 감사가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행감서는 새만금 수질문제와 서해안 관리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 과정서 답변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명연 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윤동국 새만금수산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사과했다. 새만금수산국에 대한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이병도 도의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8.31 개정)이 강화됐지만 전북 내 10곳 지방도 터널에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시설이 없다보니 48명의 인명참사가 발생했던 제2 남원 사매터널 화재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병도(전주3)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방도 터널 대부분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통로 미설치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매2터널과 같은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이라며 안전행정부에 제출된 공문서 확인 결과 제연설비는 물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터널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기존에는 국토부 지침상 1km 미만 터널(사매2터널 712m)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방재시설은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지침이 강화돼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도내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은 총 10개소로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연장등급 3등급)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500m 이상 터널 단 한 곳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준공(2016년)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이고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시행된 상태였음에도 재설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청년정치, 배수진 위에 세워지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더 권력이 적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다 찾아보고 거의 포기직전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2014년 게임업체에 취업하고 (업무가) 수평적이고 창의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에 맞춰 살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20살 이상 청년에게 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빚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청년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렵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가만히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데 강력한 의미가 있다. 동료로 함께 해달라고 강연했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들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교육청 김국재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이미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고 행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열리며, 입법과 예산, 그리고 도정교육당국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전반을 돌아보고 짚어보는 제도로 도의회 회기의 꽃으로 불린다. 최 의원은 행감기간인줄 알면서 연수를 떠나는 것이 옳은가? 연수를 계획할 당시 행감기간인 줄 알았을 것이라면서 행감기간 언제 어떤 간부를 출석요구할지 모른다. 이번 연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계획을 보니 중요한 사안도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기존 도의회 행감)에서는 소관부서 행감이 끝난 후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다며 그래서 연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적으로 11월 중순에 예정됐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변명은 옹졸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속 단체 연수 등을 최소화하려는 사회 움직임 속 김 국장의 연수 일정도 사안의 시급성이 낮은 관광 형식의 탐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학교장 리더십 연수에는 김 국장을 포함해 장학관 1명, 초중고 교장 16명, 장학사 2명, 교직원 3명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4.3유적지 및 강정평화센터, 가파도, 생태 숲 등을 방문하는 현장 탐방과 토론으로 이뤄진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이 한국형 뉴딜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전북 GRDP의 비중을 고려해도 턱없이 낮은 뉴딜 관련 예산 비중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GRDP는 50조9677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량의 2.7% 수준에 그쳤는데, 뉴딜 예산은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이 지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전체예산 160조 원 중 전북이 가져갈 몫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예산이 중앙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된데다,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도 지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뉴딜 정책이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에 비례해 몫이 나눠지면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는 맹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초광역별 사업이 많았다.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이 제시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추진돼왔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 뉴딜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원 기준 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서 전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가량이라면 적어도 3%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핵심으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예산은 1%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수흥(익산)은 뉴딜 사업과 관련 지역 균형 뉴딜에 정부 예산 75조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을 뉴딜로 이름만 바꿔 밀어 넣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뉴딜 사업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뉴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관건이며,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대폭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 개 사업, 3807억 원가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당초 국비로 요구한 5382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국민의힘이 전북 현안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약속과 달리 각 상임위에서 전북 현안예산 반영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이유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탄소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예산반영을 두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을 찾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설립 현안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배치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을 깎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탄소산업진흥원의 예산반영을 막고 공공의대 예산은 아예 삭감하려고 한다며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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