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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탄소산업 메카를 만드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두 인사는 소속정당이 다름에도 전북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쳐 우리나라 탄소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송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정 의원은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야당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모적인 대립보다 진짜 협치를 보여줌으로써 도와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06년 탄소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 산업으로 이끌어냈다. 그는 기초단체장 최초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가장 큰 성과는 효성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4년 민선6기 전북도지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전북 탄소산업을 더 큰 규모로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탄소산업을 전북의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중점 추진할 탄소 전담부서 설치를 산업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앞장서면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그는 특히 당시 여당 법사위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맡았다. 특히, 21대 총선 기간 중 부산에 있었던 김도읍 법안2소위 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갔다. 탄소산업진흥원 신설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와 중재해 대표 발의했던 원안도 수정했다. 원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기존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주에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판을 마련해 둔 것이다. 정 의원은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예결위 결산심사 당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지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차원의 증액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북 3개 군이 선정돼 국비 217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열고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고창순창진안군을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은 푸드테라피장과 소리치유관을 조성하는 사업인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도심(일반근린형), 순창군은 청년공방을 확대하고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인 젊음이 함께하는 슬로우라이프, 창(創).창(昌).창(窓). 프로젝트(일반근린형)가 선정됐다. 진안군은 역사문화생태자원 아카이빙관과 주민상인 어울림 사랑방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65활력거점 우화(일반근린형)가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에는 2024년까지 국비 217억원, 도시 36억원, 군비 122억원 등 총 375억원이 투입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지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81개 자치단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돼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강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만의 지역 특화자산을 발굴할 ㄱ획이라며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생산량 감소와 고용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 중대형 상용차 산업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신영대김성주 의원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상용차생산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제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유기만 조직국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한 수백 개 협력업체는 물량이 감소했다면서 따라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고용인원이 1500명, 타타대우도 지난 9월 인원 약 11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제조업 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타타대우 노동조합 차상운 지회장은 3만대에 달하던 국내 중대형 상용차시장도 1만7000대로 줄었다며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경기 침체 때문인데 코로나 19사태가 더해지면서 위축된 수출시장은 각 국의 봉쇄조치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용차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가운데 상용차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상용차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 상용차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K뉴딜과 관련해서 수소 전기차, 상용차 등 미래차를 양산하기 위해 공감하지만 아직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두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유럽 업체들의 공세 속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미비와 시장 대응 전략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6만9000대에 달했던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은 지난해 4만대로 떨어졌고, 타타대우의 생산량은 8700여대(2016년~2017년)에서 3500여대(2019년~2010년)로 감소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현안은 30년 간 지겨울 정도로 자주 등장했지만, 정작 그 핵심개념과 쟁점이 난해해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개발이 오랜 시간 지연되면서 전북경제 대도약의 거점으로 왜 새만금이 꼽히는지 체감하는 도민도 드물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된 해수유통 역시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핵심용어를 정리하고,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이유를 다시 조명해본다. △새만금 논쟁의 중심에 선 해수유통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인가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갑문을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 중인 현재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의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측은 새만금 수질대책에도 새만금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특히 COD 6등급)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대책이 종료되는 올해 해수유통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바닷물을 이용해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새만금 MP도 해수유통에 맞게 바꾸자는 것. 환경단체의 요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새만금호의 물을 민물에서 바닷물로, 육지 호수에서 해역으로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게 골자다. 일각에선 최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과감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전북도와 개발 주체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질개선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해수유통에 전북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는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관광과 산업, 농업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 자체에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 다시 개발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초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국고를 쓰고도 개발 골든타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의미다.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안전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유통 주장의 근거가 되는 표본모델이 한창 공사 중에 있던 지난 2018년까지의 수질로 2030년 수질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후 새만금호 상황을 제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전북의 미래 새만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뉜다. 새만금이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이에 현재를 사는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온다. 지난 30년 간 환경단체의 주장 속에는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새만금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김영배 의원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학계 및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양영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한다. 또 권영환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상훈 (사)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사)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이 학계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며 4분기도 경제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면서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경기지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는데, 이 역시 경제회복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라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국제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처럼 세계적 코로나 2차 대유행 속에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어 가능했다. 10월의 눈부신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으로 나아간 것처럼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직 의원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한 문화권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함께 전북도 마한 문화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으로 마한은 광주전남전북에 걸쳐 존재했다며 특히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서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와 문헌사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며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지역 관광상품 및 VR/AR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잠재가치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내 마한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후보지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연수원을 짓기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총 21곳을 추천 받았다. 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전북으로 한정했다. 이 후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된 후 후보지 평가를 한 결과, 정읍시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연수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2일부터 556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뉴딜예산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12일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뉴딜 관련 예산을 50%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성소위에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1조 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를 미래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안인 12월 2일도 준수하겠다는 태세다.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을 상대로 합의처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뉴딜펀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한국형 뉴딜 예산은 전북 뉴딜사업 예산 및 현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지능형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교육센터 △디지털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8개,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새만금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구축 등 그린뉴딜 6개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혹은 예타간소화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추후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연구소, 기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금융지원, 펀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내년 국가예산항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다만 지역뉴딜사업 전반을 살펴볼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던 전북도민들의 아픔이 깃든 희망이 땅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과 딜레마에 봉착했고, 반복되는 공사중단과 재개 과정서 숱한 우려곡절을 겪었다. 새만금 사업 논쟁은 크게 수질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중요한 시기마다 매립사업 발목 잡은 수질논란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갯벌파괴 논란과 싸워야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영토확장에 희망을 건 200만 도민의 열망을 이길 수 없었다.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1996년 수질논란 문제에 봉착했다. 환경단체는 1997년부터 새만금사업 재검토와 갯벌 살리기 등 습지보전 운동, 새만금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를 강력 제기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여론에 밀린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2년 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발이 다시 지연되는 위기를 맞았다. 법정공방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희망을 건 도민들의 대규모 궐기가 계속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발목 잡는 환경부를 질타하고 환경단체 측과도 대치했다. 소송과정은 2005년 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정부 측이 승소했다. 이듬해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공사 중에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선 매립 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도 역시 지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맞은 본격적인 개발기회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군산의 김관영 전 국회의원 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과 소통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점 거론됐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에 부딪혔다. 이후 21대 총선 이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금기어가 됐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점이 입증됐다. 도내 정치인 중에선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이 적극 찬성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이 낙선하고 정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 △군산김제부안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수변도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한다. 지자체 간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번 선거때 마다 정치인들이 전북에서 한결같이 내세우는 구호는 명품 새만금 개발이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정권이 7번(만 30년)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아닌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된 바다호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새만금 소리만 나오면 신물이 날 지경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의 일부가 메워져 바다 일부가 육지로 변하는 상전벽해가 이뤄졌긴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엔 제대로 된 호텔이나 리조트 하나 건립된 게 없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동력을 얻긴 했지만 최근엔 새만금호 수질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6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걸어온 길을 짚어봤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409㎢)에 22조1900억을 들여 국토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태우(88년2월~93년2월) 정권은 1989년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 완성을 약속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1991년 11월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졌다. 이후 김영삼(93년2월~98년2월) 정권은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강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연평균 1500억 원씩 임기 내 모두 7446억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세계 최장 바다 위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 그해 불거진 시화호 오염문제 여파가 새만금으로 이어졌고, 환경단체와 치열한 수질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도백이었던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사는 2년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등을 제기했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동안 지속됐다. 육지에서 새만금 수질논쟁 및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어업보상이 진행됐고, 1991년 시작된 보상은 2009년까지 무려 18년간 걸렸다. 당시 도민들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서울 여의도 광장 등을 찾아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대중(98년2월~03년2월) 정권은 새만금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다.그러나 임기동안 이행된 공약은 전무했다. 이어진 노무현(03년2월~08년2월) 정권 역시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명박(08년2월~13년2월) 정권은 예산 2조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을 이뤄냈다. 박근혜(13년2월~17년3월 10일 탄핵) 정권도 새특법 개정 2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잃어버린 민주 10년이란 비난도 나온다. 문재인(17년5월~22년5월) 정부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에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공극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극이 발생하였으며, 한빛 3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계획을 승인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공극 보수를 마무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빛원전 34호기 운영 계획 전면 재검토 △부실시공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자세 △모든 사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균열(격납건물 내부 그리스 누유 부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배제한 채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비계획까지 승인하여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졸속 평가와 3호기 재가동 추진이라는 것에 우리 전북도민은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호(號)가 당내 정치가 아닌 장외 정치를 선언하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그간 도당은 도민과 소통협치 측면이 약하고 내부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외적 소통 정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포문으로 신임 도당 당무위원으로 선임된 임경수(55) 사회적경제위원장, 임성은(38베트남) 다문화위원장, 임정우(26) 운영위원 등의 소개와 도당 현안 진행상황에 관련해 발언했다. 운영위원의 경우 통상 국회의원이나 상설위원장이 맡는 자리지만 당내 사정을 감안할 때 청년과의 소통이 적었다고 판단해 이번에 새로 청년몫으로 만든 자리다. 김성주 위원장은 당내에만 갖히지 않고 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새로 위원장을 뽑고 청년몫 운영위원을 선임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추진에서 실생활을 보면 외부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나을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당들이 모여 정책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다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선 안된다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할 때 야당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북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북 발전이 더딘 이유는 일당체제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이어서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방분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예산부담과 운영주체, 부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며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놓고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 대표는 전북과의 인연을 수시로 강조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이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절반은 전북사람 강조한 이낙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처가 모두 전북출신이다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뿌리 절반 이상이 전북에 있다는 의미로 비록 전남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전북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그가 유독 전북을 자주 찾아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대권행보에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2050탄소중립선언 전북형 그린뉴딜과 연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전북출신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고창)과 신동근 최고위원(전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선포한 2050탄소중립과 전북발전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그린뉴딜에서 찾고, 구체적인 사업과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신 최고위원은 기후변화와 친환경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과 전북형 뉴딜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며 특히 새만금이 그린뉴딜 1번지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형 뉴딜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제안하는 신규사업 50건과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송하진김성주 맞잡은 손 간절함 어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한 마음으로 뭉쳐 당에 실질적은 대책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이낙연 대표는 전남도지사와 총리를 역임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분이라며전북형 뉴딜을 위해 이제는 협조를 넘어 실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탄소산업, 제3금융중심지 지정, 조선소 재가동을 필두로 경제기반이 약한 전북현안 관련 예산과 대책에 우리의 호소가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균형발전 논의 역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사업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며민간 투자가 따라야 지역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고 지역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첫 번쨰 성과를 전북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어필했다. 김제부안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원택 의원 또한상처와 아픔이 많은 전북을 이낙연 대표와 당이 품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가에서 거론되는 대권주자 중 전북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은 이낙연 대표로 평가된다.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낙후돼가는 지역의 현실을 몸소 겪었고, 도약을 추진해도 정부 정책과 예산 등의 한계에 부딛히는 지방정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대표의 이번 전북방문은 더욱 기대감이 컸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놓은 전북형 뉴딜 및 전북경제현안 지원방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강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도울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목적부터 명확히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그 초석이 될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특히 전북이 주도하는 지역뉴딜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돕고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역균형뉴딜이 예산 반영되고 사업화 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균형 뉴딜이 그동안 충분히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균형발전의 자극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그리는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가였다. 그의 이번 행보는 우리나라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국회의원 신분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줬다. △전북 현안 이해도 높은 이낙연 다각도 지원과 소통 약속 이 대표는 전북은 전통적 기반산업을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한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새로운 지역뉴딜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또 다른 하나는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활성화와 이 광대한 땅을 바탕으로 한 그린뉴딜이라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일일히 짚으면서 전북에 대한 높은 애정을 표현했다. 그가 전북 현안에 밝은 이유는 총리시절부터 유독 잦았던 전북방문에 있다. 이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현장부터, 제3금융중심지의 기반이 될 전북혁신도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충전소, 섬진강 댐 수해현장, 새만금 일대까지 전북 전역을 누비면서 현안을 챙겨왔다. 이 대표의 남다른 관심은 송하진 도지사와의 상시적인 소통에 있는데 송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대표에 균형발전과 분권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남다른 친분과 함께 지방이 잘 사는 국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을 함께하며, 낙후된 전북이 도약하는 게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주 외곽(완주)에 대기업(현대자동차)이 운영하는 수소경제 현장이 있다. 수소경제는 그린뉴딜의 만들어 나갈 최고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며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고 규모로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하고 많은 분야로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분야에 눈을 뜨고 지원할테니 당에서 꼭 챙겨야할 지역현안을 언제든지 말해 달라며 여기에 계신 송하진 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성주 도당위원장, 신영대이원택 의원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표 국가균형발전 3대 제안 보완발전 기대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전국 순회로 열릴 계획인데 이낙연 대표가 이날 밝힌 국가균형발전 3대 방안은 추후 보완이 돼 정교함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북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일정 비율의 지방대생을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방안이 현실화하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꼼꼼하고 치밀한 이 대표의 성향상 이 방안은 현실화 과정을 거쳐 반발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기업 법인세 감면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지역 낙후정도가 수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지역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과 연계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이 평소 그리던 국가균형발전 3대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균형발전 대안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도 등이다.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할 밑그림에 그치고 있지만, 계획이나 지향점이 다른 대권주자보다 차별화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처가와 외가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 구애에 나섰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 본인 스스로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발언은 향후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서 지방 할당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타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용역이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거리가)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파격적 경제정책도 내놓았다.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이 과감함과 미래지향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날 특히 이 대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재차 강조화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등 균형발전 3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남 영광출신이지만, 처가와 외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구애에 들어갔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계획이나 지향점이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실제 가장 주목은 끈 발언은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 부분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소재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용역에 착수했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지역 차원의 선물은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부안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의 차별성과 과감함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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