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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최고위 의결’ 강행…김정화 공동대표 강력반발

민생당 최고위원회가 범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바른미래당계 의원들이 강력 반대했고, 김정화 공동대표 역시 이날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계파와 바른미래당 계파가 정면 충돌했다. 민생당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의 결의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고 못 박고 자리를 떴다. 이에 민주평화당계인 박주현 공동대표는 다시 소집한 최고위에서 장정숙 원내대표와 황인철이관승 최고위원 등 3인이 제안한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제안을 상정하고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언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13일 본인이 불참한 가운데 김 공동대표 주도로 이뤄진 공천관리위원회 규정도 수정 의결했다. 공관위원 9명 중 외부 인사 2명에 대한 공관위원장의 추천 부문을 삭제한 것으로, 바른미래당계가 맡기로 한 공관위원장이 외부 인사 영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 안건이 가결되자 바른미래당계 당직자 10여명은 친문연합정당 참여 결사반대한다는 등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최고위 의결은 무효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딨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 공동대표는 최고위 의결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장소를 옮겼고, 또 다시 쫓아오려던 바른미래당계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공동대표 등은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거나 미래통합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면 개혁진영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긴급 사안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 정도로 매듭짓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의사진행 효력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파간 갈등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안신당계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3.18 18:31

코로나로 인한 고령층 행보…4·15총선 변수로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로 415총선 투표일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층 유권자의 선거 당일 행보가 전북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고령층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감염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대보다 많고 투표율 또한 파급력이 크다. 18일 행정자치부의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60대 이상 유권자는 51만3285명으로 2030대 유권자(40만8310)보다 10만4975명이나 더 많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19대 총선이 있었던 2012년 4월 39만 5260명이었으나 20대 총선때는 45만634명이었다. 반면 2030대 유권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비율도 60대가 2030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19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67.5%, 2030대는 40.4%가 투표에 참여했다. 20대 총선때는 60대 이상 64.4%, 2030대 51.6%였다. 19대에 비해 2030대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60대에 비해 12.8p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확산 정국에서 60대 투표율이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령층이 코로나 19에 취약한 것이 속속 확인되면서 고령층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가 매우 의미있는 점 이라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서 60대 이상의 지지 성향을 둘러싸고는 정치권의 시각이 좀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투표 참여 여부가 각 후보들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3.18 18:31

김광수 예비후보, "금융중심지 지정 실패 이유는 첫단추 잘못꿰"

김광수 의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기금운용본부와 성격이 다른 농생명 특화금융이 혼합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으로 특화된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로 가야 했으며, 농생명 특화금융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등 첫 단추가 잘못꿰어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광수 민생당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미래, 천년지대계를 금융이라 판단하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며 또 보수야당과 금융 기득권들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를 홀로 묵묵히 지켜내 지금의 기긍운용본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여당의 무책임으로 좌절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주축으로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한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로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만 여기에 농생명 특화금융이 첨가되다보니 전북이 추구한 금융중심지 목표와 컨셉트가 흔들렸다.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로 추진하되 전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생명 식품 중심의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하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를 좌지우지하는 곳으로 전북도 이를 벤치마킹해 농산물, 에너지, 원자재 등의 상품을 현물과 선물 형태로 거래하는 국제상품거래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날 김 후보는 전주 국가거점관광도시 선정과 관련 한옥마을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3박4일 관광도시 전주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탄소 미래신산업도시 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3.18 18:15

[4·15 총선 후보자에게 묻는다] ⑩ 완주진안무주장수 : 안호영·임정엽

- 공통질문 ① 내가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 ② 꼭 이루고 실천하고 싶은 공약 ③ 완주진안무주장수 특성과 미래를 논한다면 ④ 이번 총선 구도 전략과 전망은 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여당, 그리고 일 잘하는의원의 존재가 완주진안무주장수와 전북 발전에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힘있는 집권여당의 재선의원이 있어야 더 잘사는 완진무장과 전북성공시대를 이끌 수 있다. 또한 총선 승리를 통해 전북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② 우선 불법폐기물 처리의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해 민간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로,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법안을 만드는 일이다.단순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의 체계화,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 도로 등 상호연계성이 높은 교통망 구축사업을 국가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축으로 완진무장의 성장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및 동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철도 건설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각각 반영하고,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동상~주천, 소양~동상, 부귀~소양, 백운~성수 등의 도로개량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 ③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은 면적이 2천784㎢로 전라북도의 34.5%를 차지하지만, 인구가 분산됨에 따라 개발욕구가 강한 지역이다.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완주는 친환경 자동차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수소상용차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버스기 2만대 생산이 되면 매출액 예상누적이 12조6천억원(6억3천만원20,000대)으로 전북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진안무주장수군은 힐링의 적지로 꼽히는 만큼, 산악관광을 활용한 건강휴양의 1번지로 발전시킨다면,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④ 20대 국회에서 전북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발전, 그리고 주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수소시범도시 선정,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가사업화, 무주리조트 투자 유치 노력, 장수 비행기재 추진, 지역 내 SOC 건설 등을 이끌어냈다. 집권여당 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다. 지역주민들도 이같은 의정활동과 집권여당 승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성과와 인물, 그리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책임지는 공약제시,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 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은 중요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해 혁신포용공정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과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그 훈풍을 이용해 대도약을 가속화해야 한다.일 잘하는 여당 재선의원이 필요한 이유다.저를 꼭 뽑아주셔서 더 큰 일꾼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① 나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해봤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도 해봤다. 완주군수 당선 시 전국 85개 군 가운데 재정순위가 76위에 불과했지만 4년 반 만에 전국 1위에 올라 전국 지자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인구와 예산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었던 청원군을 추월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완주군 최초로 예산 5,000억원 시대를 개막한 것도 이 때다. 정부와 타 지자체들의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으로 성공한 로컬푸드를 비롯해 마을기업,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등을 도입해 성공을 이끌었다. 30년 넘게 전북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새만금사업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전북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② 우리나라 기반인 농촌인구가 줄고 있다. 줄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 보면 어느 새 없어져버리는 것이 당연지 않겠는가.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인구감소지역 활력증 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역 183읍면동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 식량안보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도입하고 싶다.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3-2015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인 23.8%다. 전세계 평균 곡물자급률 10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97.5%) 과 일본(2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식량안보법을 발의하겠다. ③ 완주는 전주의 변두리로, 무진장은 군산익산 등 서남권의 변두리로 치부되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 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 사업 전반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동부권은 유달리 산의 면적이 넓다. 그렇기에 산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적인 특성상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농업과 임업이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이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시즌 2도 시작할 계획이다. 로컬푸드를 전북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직매장을 설치해 월급쟁이 농가를 육성하겠다. 로컬푸드로 월급 받는 농가 10만호가 탄생할 것이다. 공약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4년 후 완무진장은 탄력을 잃은 초고령 사회에서 벗어나 발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 ④ 전북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운명을 바꿨다. 촛불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렇게 민주당도 다시 태어났다.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과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을 등에 업고 이번 총선을 치르려 한다. 전북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봐야 한다. 누가 일을 할 줄 알고, 지역을 위하는지를 봐야한다.그래야 지역이 바뀌고 전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힘든 선거가 되겠지만 지역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 ⑤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농촌이 힘들기에 농민 기본소득제 추진도 적극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일자리농촌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지역 연착륙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기본소득제에 농민을 추가한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다. 농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당 간판을 떼보면 진짜 일꾼을 볼 수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3.18 16:55

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안의료원 방문 상황점검 및 직원위로…전북 222병상 확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을 찾아 시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지역 환자들이 도내 의료시설로 이동하며 발생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휴식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는 보건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지사는 13일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 확보 현황과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환자를 이송한 모든 의료원에도 연락을 취했다. 대구지역 확진 환자들이 대거 입원한 군산과 남원의료원에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북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3곳 중 한 곳인 진안군의료원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위해 3층 별실의 공조시스템을 보완하고, 격벽을 설치해 11실 27병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해 4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전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222병상(군산102, 남원94, 진안27)을 갖춘 상태다. 대구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는 이날까지 군산의료원 46명, 남원의료원50명으로 모두 96명이 전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13 18:56

[팩트체크]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신고 안한 교직원, 처벌 가능한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계기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을 통해서였다. 해당 발병지 중심으로 감염자가 2400여 명까지 늘어나자 각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도민들의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달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30일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발병지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형사처벌 가능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신고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을 가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교육감은 제외돼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거짓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관계 법령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법률 자문에 따르면 “위중 상황에서 교직원의 거짓 진술, 뒤늦은 신고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이 미쳤을 때 법률 이론상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 A공무원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감염 의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근무지가 일시폐쇄 조치되고,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자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소송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자는 신고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법률적 시각차가 분분해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직원 신분상 등의 불이익은 이를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감염 사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보현
  • 2020.03.11 20:26

신천지 집단거주시설 “전북도 남의 일 아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46명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된 대구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지로 밝혀진 가운데, 전북 도내에서도 신천지 교인 집단거주시설이 상당수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원룸 등 소규모 연립주택 일부세대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숙소가 발견됐다.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한 것으로 드러난 숙소는 전주 2개소, 익산 1개소, 정읍 1개소, 남원 1개소, 김제 1개소다. 전북도는 이들 시설을 신천지 관련한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임시폐쇄조치를 내렸다. 다행히 전북도내 집단숙소에 거주했던 교인들은 무증상자로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숙소 당 거주자가 5명 미만의 소규모인데다 이미 검진 등을 마쳐 대구처럼 집단발병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는 파악된 도내 신천지 교인 1만327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일 기준으로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는 98.3%까지 완료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곳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나 전주교회에서 예배집회가 열린 이후 장시간 밀접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숙소 거주자에 대해 자가 복귀 후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6개소 이외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생활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폐쇄조치를 감행했다. 시설종류는 식당과 사무실 형태거나 목회자 사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마음아파트와 같이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사례는 전북도내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등에 대한 우려는 타 지역보다 적다 면서 만에 하나라도 예외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종교인 밀집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매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08 22:49

[팩트체크] 코로나19 접촉자 증상 없어도 강제 조사 가능할까

지난달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A씨(28)로 그달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의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A씨의 여자친구를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여자친구는 관련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전북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무증상 감염자거나 잠복기 의심 환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일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검사 대상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정된 후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14항)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벌칙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 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개정된 후 제42조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자도 ‘조사 거부자’에서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됐다. 관련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42조의 각 항 개정내용에 명시돼 있다. 쟁점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그러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19일 브리핑 자리에서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법 제42조)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북도 역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증상이 없는 경우였기에 강제 조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강제 조사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의 법을 통해서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확대된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판단 팩트체크 결과, 당시 여자 친구의 경우 밀접접촉자였어도 증상이 없어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법에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로 보일 만한 정황 증상 또는 확진자로 판정될 만한 자여야 한다. 증상이 없던 여자친구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의 여자친구는 추후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0.03.08 19:32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19' 대만으로부터 배운다

대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은 약 85만 명의 대만인이 중국에 살고 있고 하루 수백 편의 항공기가 양국을 오가고 있어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일찍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합 분석해 여러 가지 검역 및 방역 활동을 벌인 결과, 3월 8일 현재 환자 45명 사망자 1명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성공적인 방역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두 연구자가 타이완의 공동 연구자와 함께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한 대만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과 배울 점들이 있다. 스탠퍼트 연구와 특파원이 조사한 내용을 통해 성공 사례와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은 것에 비해 대만은 이미 작년 12월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조사관이 올라가 검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을 때인데 대만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이런 조처를 했을까? 한 소스에 의하면 대만은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국판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웨이보와 카톡에 해당하는 위챗에 오가는 내용을 상시 감청하고 있다고 한다. 웨이보나 위챗에 어떤 키워드들의 사용이 늘어나면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의 사용이 갑자기 줄어들면 이것은 중국 정부가 그 내용에 대해 검열을 시작하거나 어떤 조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이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우한 지역의 폐렴 발생 내용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니 대만은 중국 정부가 우한의 폐렴에 대한 무엇인가 조처를 하고 이 내용을 숨기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올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만은 초기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를 내리고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수매해 약국을 통해 개인당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들에 경찰과 공무원을 파견해 생산을 감시하고 빼돌리는 것을 막은 것에 비해 대만은 군인들을 파견해 생산을 도와 생산량을 늘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가에 못 미치는 정부 매입가로 생산자가 오히려 라인을 멈추게 된 한국의 상황에 비해 대만은 정부가 60여 대의 생산 설비를 구매해 제공함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생산 시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소형 마스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생산하도록 해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했으며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 가격도 몇백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디지털 장관의 제안으로 정부의 마스크 배급 숫자와 약국의 보유 숫자를 제공, 민간에서 마스크 재고 앱을 개발해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 자판기도 개발해 설치했다고 한다. 특히 대만은 정부에서 어느 곳보다 먼저 학교에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한다. 입국을 하면서 지난 14일 동안 다녀온 지역과 몸의 증상들을 QR 코드를 이용해 손쉽게 모바일로 보고하게 하고 이 정보는 입출국 기록, 그리고 의료 기록과 함께 통합돼 분석을 통해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입국자로 분리되면 통지하고 2주 동안 자체 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때 위치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공해 한정된 지역 외로 나갈 수 없게 했다고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4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했고,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자체 격리 중인 한 커플은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를 내려 격리 기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만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WHO의 발표보다 자신들의 정보에 의해 판단하고 검역 및 방역 조처를 한 것이 적중해 큰 효과를 본 것이다. 대만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입국 및 출국 제한을 실시했고 이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비극에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 정치일반
  • 신익섭
  • 2020.03.08 17:40

[여론조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지도 큰 폭 상승...도지사 중 톱3

송하진 도지사 리얼미터가 실시한 '2020년 2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도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 지사의 지지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장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도정운영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기준 56.4%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로써 송 지사의 지지도는 전달 보다 3.5%p가 올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자치단체장들의 평균 지지도는 47.7%를 기록, 송 지사는 전국평균보다 8.7%p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순위는 전국 17명 광역자치단체장 중 4위, 도지사 9명 중에서는 3위, 재선단체장 중에서는 1위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기간은 대구경북지역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송 지사는 타 지역보다 앞서 신천지 강제 폐쇄조치와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며,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최초로 도민제보에 의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한 점 또한 지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주민생활 만족도는 54.9%를 기록해 전국평균 수준과 같은 주민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달대비 0.5%p오른 수치다. 전북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로 집계됐다. 한편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자체별 만19세 이상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5.2%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06 15:27

[팩트체크] 코로나19 확산, 총선 일정 바뀔 수 있나

정부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이면서 정치권에서도 4·15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등 호남계 3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4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사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학·개강 시기를 더 늦추는 것과 총선 연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상황도 심각하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부터 대규모로 확산된 뒤, 전북도 확진자 2명과 감시자 40명이 나왔다. 번화가에 있던 백화점과 식당, 재래시장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정치권도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멈춰 섰다. 코로나 19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병원 검사까지 받았으며, 민주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 연기는 가능한 것일까.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자체를 연기할 때와 선거일을 다시 정할 때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를 따르면 된다. 추후 선거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여야 정치권, 청와대 입장은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연기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국회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민생당과 달리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24일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닌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례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시기와 세월호 참사 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선거 일정과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이유로 총선을 연기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선거 연기 결정은 철저하게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연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전례도 없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도 시각에 따라 해석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그동안의 총선 진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총선체계가 정해졌고 일정에 맞춰 선거가 진행되는데 모든 일정을 변경하면 국가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 투표일만이라도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때 현재와 앞으로 들어갈 선거비용과 국민안전 등을 검토해 선거연기는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세희 기자, 최정규 기자

  • 정치일반
  • 김세희외(1)
  • 2020.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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