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 '8.88%' 고수익률 앞에 무뎌진 국감 칼날

올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높은 수익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저감으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약한 편이었다. 실제 10일 열린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보다 전주이전 리스크 주장 등 지역비하 공세수위가 낮아졌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국내주식 위탁 운용사들은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이 국민연금공단 서울 재 이전을 거론하며전북에는 다른 기관을 주면 될 것이라는 막말 섞인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9월까지 8.8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소재지 논란을 종식시켰다. 실제 이날 야당의원들은 전주 이전 후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원들의 경우 대내외적 악재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안팎의 불리한 환경에서도 올해에만 적립금 57조2000억 원을 더 쌓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지난 7월 적립금 700조원을 돌파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후 현재까지 87조원의 수익을 올려 지방 이전 우려를 불식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체투자 조직을 자산군 별로 재편했으며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와 BNY멜론(뉴욕멜론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 생태계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금리, 글로벌 산업생태계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8월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자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을)은 2017년 이후 기금운용수익률 및 인력 확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평균 수익률은 4.72%, 기간누적 수익금은 총 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총 87명의 기금운용직에 대한 채용을 마쳐 결원률도 2016년 12.7%에서 2019년 10월 기준 6.4%로 감소해 인력확보 우려가 크게 감소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 있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30곳의 평균 수익률이 2.59%로 국민연금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 6.97%에 반절수준에 불과했다는 점도 전북연기금 특화 중심지 조성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 병)은국내주식 투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늘려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에서 국감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기자단 사이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악취 기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뇨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흔드는 가장 큰 논리로 작용했던 기금운용 수익률과 악취 문제가 크게 무의미해진 셈이다. 실제 전북도 조사결과 악취 민원이 가장 빗발치는 여름철 악취일수는 19일에서 4일로 8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국감] 연기금 전북에 기능 집적 및 효율화 위한 대책 마련돼야

국민노후 보장강화를 위한 연기금 기능집적과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에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산운용벨트는 우리나라 4대 연금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기금운용 조직통합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운용 특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연기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전주에 집적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한다고 촉구하며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기금운용본부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소재지는 전주로 명시해야 연기금 기능 집적과 대체투자전문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기금을 분할경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비상장 중소벤처 투자 특성화 기금인 AP6를 별도로 두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자회사를 포함, 총 6개로 각각의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역시 장기 사모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부에 독립적인 자회사를 설립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기금운용조직인 NBIM을 2개로 나눠 각 기관마다 CEO와 임원을 따로 선임하도록 했다. 분야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 부동산투자분야로 특화시켰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유연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성과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위탁운용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자회사 설립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 연기금은 다양한 투자처 발굴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국민연금기금이 향후 1000~20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외부에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재위임재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회사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 의원의 질의에 이미 내부적으로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캐나다 연기금 대부분 직접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자회사 운용의 장점을 분석해보니 우리 국민연금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법적 제약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거쳐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언급했다. /김윤정박태랑 기자

“코트라 수출지원사업 전북 산업위기 외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실시하는 수출지원사업에서 전북 기업은 다른 지역 기업보다 참여율이 낮았으며 수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도 떨어졌다. 코트라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중소부품업체와 해외기업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트라의 GP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1628개이다. 그러나 전북기업은 전체 2%에 불과한 33개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지역 기업은 379개, 경남은 226개, 부산은 217개다.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기업들은 코트라의 수출지원 서비스에서도 홀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거나 개최가 예정된 코트라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GP 수출상담회는 총8회다. 여기서 서울(2회), 부산(2회), 인천, 일산, 창원, 광주는 개최가 확정됐다. 반면 전북은 제외됐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휴폐업한 자동차조선 부품기업은 68개사(올 6월 기준)이다. 조 의원은 전북의 자동차조선 부품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트라가 제공하는 GP사업이 절실한 상황인데, 전북 기업들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과 익산의 국가산업단지 가동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6월)~2019년(6월) 군산 산업단지 가동률은 7.8%, 익산 산업단지는 13%가 떨어졌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이전과 자진폐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연이어 철수한 뒤, 이들에 의존해 온 산단 내 협력업체들이 경제 악화상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빨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주차난 전주시가 최악

전북도내 자치단체 중 전주시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민 1명에게 1년간 제공되는 시군 주차장의 주차보장시간은 27.8시간이다. 시군별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군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차면수는 천차만별로 특히, 각 시군청간 연간 할당시간은 0.4시간에서 33시간 사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시간은 전북도에서 제공한 주민수와 시군청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시간 8시간 동안 민원용 주차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민당 주차면 할당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전주시의 경우 0.4시간(25분)으로 가장 주차사정이 좋지 않았고 익산시가 1.1시간(66분), 고창 2.8시간(169분), 군산 2.9시간(175분), 정읍 4.2시간(250분), 남원 6.0시간(361분), 김제 10.5시간(631분), 부안 10.6시간(634분), 진안 11.0시간(659분), 완주 13.7시간(819분), 순창 17.6시간(1059분), 무주 18.9시간(1131분), 장수 22.7시간(1364분), 임실 32.5시간(1949분) 순이었다.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주 2.7시간(160분), 익산 8.4시간(505분), 군산 8.6시간(517분), 정읍 12.4시간(742분), 부안 16.2시간(975분), 무주 16.4시간(984분), 김제?완주가 각각 16.7시간(1003분, 1001분), 고창 16.8시간(1009분), 장수 21.9시간(1312분), 남원 23.9시간(1431분), 임실 23.5시간(1409분), 순창 33.3시간(1996분), 진안 41.7시간(2503분) 순으로 진안이 가장 좋은 주차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 할당시간의 합계는 전주시가 2.7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임실군이 56시간으로 전주와 임실의 차이가 21배에 달해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소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 민원해결에 대한 서비스에 앞서 물적 민원서비스의 시초인 주차서비스의 시군펼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몇몇 지역의 경우 인근 타관공서와 공영주차장을 통해 주차시설의 부족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등 주차사정이 열악한 시군은 주차면 확충을 장기적으로 청사 증개축시 반영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축을 동서축으로’ 전북, 경북 머리 맞댔다

전북과 대구, 경북이 남북 중심의 국토 발전 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10일 전북연구원컨퍼런스홀에서 동서내륙벨트 조성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동서내륙벨트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산업, 문화관광 여러 분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스마트공간연구실장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쏠림, 국토 공간의 과밀화 또는 과소화, 지방소멸 위기의 고착 우려 등 전북과 경북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서내륙벨트 구축을 위한 광역협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김미정 정책기획관은 동서내륙벨트를 대한민국 동서화합 및 균형 발전의 선도모델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경북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 공동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전북, 대응책 시동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도가 신중년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36만6363명으로 전체의 20.09%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노년부양비 증가와 노인 소외 현상, 건강 악화 등 각종 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 시행으로 생계 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통합경로당을 기존 10곳에서 10곳을 추가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고, 은퇴자 작업공간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 노인 분야 2팀 체제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분리해 초고령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지원 계획이 포함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률 전국 1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다며 고령사회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 시기가 오히려 초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 흐름과 정책 흐름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한다

전북도가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기존에 호남권에서 벗어나 전북 독자 권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활 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재활 치료시설 확충 등 공공의료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재활 치료 수요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150여 병상 규모의 권역재활병원 신규 건립을 중앙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전북은 재활 부문에서도 현재 호남권 재활병원(조선대)에 포함되면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내년도 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재활병원이 설립된다면 현재 추진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료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원 건립과 센터 개소 이후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도내 재활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전국 마이스 관계자 대상 팸투어 진행

전북도가 지역 마이스 산업 인프라 홍보와 중소규모 회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국의 마이스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회의 전문 업체와 전시기획자 마이스 관련 학회의 전문가 30 여명이 참여했다. 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회의시설을 점검과 홍보가 목적이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전북 마이스 현황과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마이스 대상지 투어와 골목골목 이야기 투어,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홍도1589를 관람하기도 했다. 11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마을컨벤션,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도보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향교 및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팔복예술공장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북 마이스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예산 전액 재정 전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을 촉구했다. 또 전북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북 어민의 피해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항 건설기간 앞당겨야=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은 이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새만금 내 도로망철도배후단지 구축과 민간투자와 연결돼 있다며 해수부가 당초 방침보다 건설을 늦춘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건설기간은 민자로 계획된 접안 시설 2선석(크루즈잡화부두)을 재정으로 변경하면서 늦춰졌다.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이다. 개항일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30여 년간 지체된 새만금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며 1단계 사업기간을 다시 2023년으로 변경하고, 2선석 접안시설 완공도 같은 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배후산단 물동량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됐다면서도 다만 2선석 완공시기에 대해선 공감할 수 있다. 영향평가와 발주방법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은 배후부지 개발을 100% 재정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인천(82%), 평택(32%), 부산(23%)도 재정이 투입됐다며 반면 정부 직할인 새만금 신항(8007억원)은 100% 민자로 돼 있는데,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동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계획변경이 조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어민 피해 간과한 해상풍력발전=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획량이 많은 곳에 들어서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 3단계까지 진행되면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 통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 TF만 만들었을 뿐 해상풍력이 들어선 이후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현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며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와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수협을 통해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통해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평형수 문제=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8월 폭로한 방사능 배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사능이 가장 위험한 점은 DNA교란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다며게다가 세슘 등이 해양에방출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련국 회의를 개최한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부에 방사능 오염 배출시기와 지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는다며심지어 방사능 조사도 평형수가 버려진 지점과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의 거듭된 항의를 받은 뒤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시간을 두고 자료 분석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야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 전북 정치권 야권 정당 사이에 통합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무관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 등 호남 지역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완고하다. 일종의 지지율 결집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각 정당이 총선 후보를 배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전북 등 호남만 유일하게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69%를 기록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도 5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28%였다. 정부 여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62%로 다른 권역보다 1.5~2배 가량 높았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3%, 민주평화당은 2%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부정적이자 전북 등 호남에서 결집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64.8%)를 보내 당선된 문 대통령이 조국사태로 흔들리자 정국 주도권 사수를 위해 지지세가 모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는 각자도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갖고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해 당의 세력을 키우려는 바른미래당은 내홍만 극심해지고 있다. 평화당은 신당창당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적으로 연대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정치도 오는 29일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인재영입 난항과 무당층 증가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정당 간 대결양상으로 굳어져, 전북에서 정당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화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많이 낮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는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정당 사이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인물론이 부각되고, 현역의원이 많은 야권에서 승부수를 던질만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모두 분당된 상태에서의 총선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와 유 대표는 당이 분당된 후 서로를 향한 발언을 조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대표 모두 분당상황을 두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양 측 모두 직접적으로 발언은 않고 있지만 다시 연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지난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총선이 임박하면 위기의식이 고조돼 다시 연대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석 특집] 21대 총선 '누가 뛰나'

[추석 특집] '一與多野' 혼돈 정국…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내년 총선의 관심이 이번 추석연휴에 쏠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서막을 올리는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 1년 전 추석은 총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안갯속이다. 20대 총선 때 창당된 국민의당의 분열로 민주당과 비민주당, 즉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었다. 정당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인물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신당도 구체적인 윤곽이 없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 지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길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20대 총선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다. ■ 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지난 2016년 전북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깨지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20여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초로 다당제 지형이 형성된 셈이다. 전북 선거판은 정치적 역동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21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의 총선 구도도 역동적이다. 올 8월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 10명은 탈당한 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했다. 이 때문에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기타정당이 싸우는 복잡한 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기를 할지 야권이 다시 돌풍을 일으킬 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처럼 남북관계와 같은 국정과제가 진전을 보이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달 전북 탄소산업을 전략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거둬, 지역의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는 교육열이 강한 수도권, 보수지역인 영남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지지율을 결집하는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인물론이 대두되면 현역 의원이 많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은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됐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11명 중 7명, 20대 총선 때 10명 중 7명이 교체됐다.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던 거물급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김무성 의원 등이 확보한 국가예산을 두고 실세예산이라고 하는 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전북도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역 몫을 잘 챙길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권의 집단생존전략 제3지대 정계개편=일단 평화당과 대안정치, 바른미래당은 각자도생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안정치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5당으로 전락한 평화당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기를 시도 중이다.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당 공동운영, 재창당 등을 모색 중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치며 야심차게 탈당에 나선 대안정치는 인재영입 난항으로 창당 시간표가 늦춰진 상태다. 당 간판이 될 제2의 안철수를 영입해 추석 전 창당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일단 유성엽 체제로 정당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도 추석 연휴 이전에서 이후로 미뤘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두고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자강을 내세우며 조속한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야3당은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종의 호남발 정계개편이다. 다만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창당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정치세력을 흡수통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계개편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다만 창당 시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거 두 달여 전 창당했었다고 덧붙였다. ■ 선거제 개정 변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을 비롯해 의석수가 줄어두는 지역은 정치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전북은 익산(갑),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같은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평화당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실패에 부담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 최대 격전 예상 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익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의석수가 1석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획정기준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항상 바뀌었다. 선거구가 줄면 익산은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 한국당 임석삼 전 김제폴리텍대 총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올드보이 귀환하나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 중앙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들은 대략 9명이다. 전주 선거구에서는 김윤덕(갑)이상직(을)김성주(병)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익산 선거구에서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과 전정희 전 의원(을)이 있다. 완주무주진안선거구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이강래 도로교통공사 사장과 강동원 전 의원, 김제부안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이 여의도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부정행위 특별 단속 돌입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 이다. 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평화경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이 정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국민적 힘을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이 순간 우리가 남북경제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더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1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결성식도 함께 열었다.

軍,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예년 전력의 두배 규모"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함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4400t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이다. 해군 관계자는 최정예 전력인 제7기동전단이 육군 특전사와 같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 우리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투입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배 정도 확대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훈련의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제공한다. 1986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돼온 독도방어훈련에는 통상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왔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020 총선 선거방송토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지난 23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언론노조 전북협의회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관했다. 이상훈 호남언론학회장(전북대 신방과 교수)은 인사말에서 선거 때마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반복된다며 오늘 포럼이 새로운 지역 저널리즘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의 발제에 이어 정당, 시민사회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후보들이 참석을 기피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온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의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에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선거방송토론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 첫 포럼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시민사회계에서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과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학계에서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와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 언론계에서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편집국장과 KBS전주총국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CBS 보도국장, 그리고 전북선관위 정덕수 지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선거방송토론회가 정책중심 토론회, 신뢰 회복 및 권위 상승을 통한 정책중심 토론회를 유도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도내 언론사가 연대하는 공동토론회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내년 총선 도전하는 윤준병 전 부시장 측면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윤준병 전 부시장을 측면 지원했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전북 정읍YMCA청소년수련관에서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도전하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회장이 맡은 JB새시대포럼이 주최했다. 먼저 박 시장은 윤 회장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데 윤 회장은 공직생활 시절 바른 소리를 하고 존경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퇴직할 때 공무원들이 울면서 정말 서운해할 정도였으며 아직도 회장 직함보다 '부시장님'이란 직함이 더 친근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신분으로 총선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박 시장은 과거 윤 회장과 교통카드사업, 질서정연했던 촛불집회 등 성공적인 행정 사례를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정확히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게 정치인으로 서 가장 큰 덕목"이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 이 세 가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건적 사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 콘텐츠 등을 잘 활용하면 새 정치가 이뤄진다"며 "윤 부시장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잘 숙여야 하는데 저 역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됐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향해 절을 100번하고 나와라"고 정치인으로서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윤 회장은 "박 시장님은 허식으로 시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뼈에 신념화하고 실천한 인물"이라며 "일은 버겁지만 즐겁게 모셨던 상사"라고 화답했다.

일본 맞설 탄소기술 전북에 '우뚝'

㈜효성 전주공장이 탄소산업 선진화를 위해 8000억 여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 전북 탄소산업이 한일 경제전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내 독자적인 탄소기술 독립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생산공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현재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세계 탄소시장 선점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한 품목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은 지난 2007년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시험생산 파일럿(PILOT)을 구축하고, 2008년 4월 효성과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해 3년 만인 2011년 3월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13년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부지에 효성 전주공장을 준공했다. 효성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탄소섬유 전 단계인 프리커서(Precursor)를 만드는 공정과 1000℃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소성 공정으로 이뤄지는데 전주공장은 프리커서 제조공정부터 최종 완성제품인 탄소섬유 원사가 나오는 소성 공정까지의 풀 라인을 갖췄다. 효성은 이를 바탕으로 전주산 탄소섬유 탠섬(TANSOME)을 개발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독자 기술로 국내 최초이자 일본과 미국에 이은 세계 3번째로 T700급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효성은 2019년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산 1만7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총 1조 2000억 원을 증설 투자하기로 약속했었다. 효성은 올 4월 2000톤급 2차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증설은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불리는 이른바 경제왜란이 발발했고, 효성은 자체 생산의 국산화 및 국내 내수시장 점령을 위해 추가로 8000억 원을 투자해 일본의 탄소시장에 맞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탄소 시장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 주도로 탄소 소재 개발 및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일본 도레이와 도호, 미쯔비시가 전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정부 지원 및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 등은 다기능 탄소 소재 생산과 응용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자국 내 광범위한 제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경제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 소재 생산 및 응용 제품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악취와의 전쟁 해법 없나?] (상) 실태 - 전북 지역 악취발생시설 1만 541개소…건립 손쉽고 폐쇄·이전 어려워

매년 축사와 양돈농가, 비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으로 전북도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름철 악취는 고통을 넘어 재난수준에 달한다. 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축사가 입지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마을도 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번 지어진 공장과 축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악취문제는 도민과 지자체간 불신과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 악취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최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악취로 인한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매년 반복되는 악취문제는 탈전북을 부추키는 요인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전북에는 유독 축산업과 비료공장은 물론 분뇨처리시설재활용 공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밀도가 높다. 그러나 행정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의 증축과 신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일선 자치단체의 악취저감 대책과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집중발생 시설은 1만 541개소에 달한다. 한번 들어선 시설은 이전이나 폐쇄가 어려운 반면 법적 구비요건만 맞으면 시설 건립이 손쉽다는 게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전북지역의 악취 민원은 2017년에는 830건이었지만 지난해 1081건으로크게 증가한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악취발생을 줄이려면 시설을 밀폐해야 하지만비료공장과 분뇨처리시설, 축산업 현장은 개방돼 있다. 자치단체가 수시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23곳에 달하는 데 이들 지역 모두 축산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비료공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마을은 매일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마을주민 간에도 악취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악취가 나던 비료공장이라는 정황이 밝혀지며 환경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화합물은 전북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3월 전북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37.3%가 농축산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의 암모니아 등이 다른 유기화합물질과 결합해 2차 미세먼지가 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전북지역 악취를 유발하는 주 원인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압도적이다.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동물성 분뇨와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업체에서 축산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비료공장의 허가를 원할 경우 법적요건만 갖추만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공무원이 악취나 환경문제를 우려해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들여다보니] "‘광복 100주년 때는 '원코리아'로 세계속에 우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100주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의 문구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3대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총 39번 등장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문구는 참모들과의 회의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력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교량국가 구상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상황을 들면서 더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다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상세하게 언급, 향후 이들 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 평화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때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었다. 특히 평화경제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강력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의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무역질서가 깨질 수 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극일(克日) 의지는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