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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위기 속 전북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시대 열까?

각 부처 반영액, 7조 5091억 원 지난해 대비 3942억 원 증액

코로나19 여파로 국자재정이 위기인 가운데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 반영액이 886건, 7조 5091억 원으로, 지난해 부처에서 반영된 7조 1149억 규모보다 5.5% 증가한 39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증액은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지출구조조정,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반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이 8조 3643억 원이었다가 부처안에서 7조 1149억 원으로 삭감, 이후 기재부와 국회를 거쳐 최종 8조 2675억 원을 확정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반영 내용이 추후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을 목표로 하는 전북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전북도가 부처에 요구한 전북 신규 사업은 426건, 6170억 원이다. 하지만 이중 중 반영된 것은 193건, 2128억 원에 불과했다. 비록 전년도 부처 단계에서 2041억 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87억 원 증액이 증가한 내용이지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삭감된 만큼 신산업으로 생태계 전환을 목표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에 제출된 삭감 사업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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