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3: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식품클러스터 예산 100% 국비 전환을"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거점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반면 같은 국가사업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도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고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만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식품기업연구소연관 산업체 등이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해당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형성한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식품전문산업단지와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지역진흥사업으로 산업을 육성할 경우 부지는 100% 지방비로, 건축비와 운용비는 국비 50%, R&D시설은 국비 100%로 지원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클러스터의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했다. 건축비 총 648억 원 중 국비가 324억, 인건비운영비는 총 236억4000만원 중 국비가 118억 2000만원이다. 반면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부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을 모아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비가 투입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축비는 2011년~2018년까지 전액 국비(2304억 원, 오송 1088억, 대구경북 1216억)로 지원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2011년~2016년까지 전액 국비(1150억8300만원, 오송 662억8900만원, 대구경북 487억9400만원)로 지원됐다가 2017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지난해부터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9800만원, 지방비 80억이며,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7400만원, 지방비 97억이다. 이에따라 식품클러스터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2항3항에는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가조성 식품단지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7 20:32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평화시대 DMZ가 열린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 자연환경 - 멸종위기 동물 뛰놀고 희귀식물 분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저어새, 쪽동백꽃, 붓꽃, 부처꽃, 왕자팔랑나비, 별박이세줄나비, 동쫑애물방개, 뽁족쨈물우렁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동식물들은 멸종위기종 등으로 등록된 희귀종으로, 비무장지대(DMZ)가 아니고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 DMZ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이자 생태의 보고다.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환경 오염이나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 덕분에 각종 1급수 어류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실제 DMZ 일원의 면적은 총 1천557㎢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 2만 4천325종 중 20% 가량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새들의 천국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파주, 연천 등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서 발견된 조류는 13목, 31과, 102종, 32만1천937개체에 달한다. 이중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검독수리, 두루미, 매, 저어새,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물수리, 붉은배새매, 새매, 알락꼬리마도요,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똥가리도 민통선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된 새 중 두루미는 DMZ를 대표할 수 있는 조류다. 전세계에 남아 있는 두루미 2천800여마리 중 800여마리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원에서 월동을 한다고 한다. 여름철에만 민통선을 찾는 철새도 있다. 지난해 여름 파주, 연천 등 서부전선 민통선을 찾은 조류는 13목, 32과, 60종이며, 이중에는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뜸부기가 포함돼 있다. #느리미고사리, 목련 등 희귀식물도 다수 서식 DMZ 생태연구소가 발간한 DMZ 멸종위기 동식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천, 파주 등 서부민통선에서 83과 217속 328종의 식물이 발견됐다. 2016년에는 92과 299속 519종, 지난해는 113과 310속 503종의 식물이 발견됐다. 문명의 간섭을 받지 않은 덕분에 다양한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특히 서부전선 민통선에서 발견된 식물 중에는 느리미고사리, 벼룩아재비, 목련, 개나리, 외대의아리 등 희귀종들도 대거 발견됐다. 가장 많은 식물 종이 발견된 지역은 판문점이 위치한 파주시 진서면이다. 진서면에서 발견된 관속식물은 91과 244속 359종이며, 선태식물은 5과 5속 5종이다. 희귀식물로는 느리미고사리, 벼룩아재비, 개나리, 외대의아리, 키버들, 은사시나무, 서울제비꽃, 쥐방울덩굴, 창포, 토현삼, 회양목이 발견됐다. #위협받고 있는 생물의 터전 습지 DMZ 내에는 생태적 복원 현상으로 다양한 습지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겨난 습지는 어류와 조류는 물론 포유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서부지역 민통선의 대표적인 습지로는 산남습지, 성동습지, 문산습지를 꼽을 수 있다. 산남습지는 재두루미의 최대 월동지고, 성동습지는 동북아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다. 임진강하구에 위치해 있는 문산습지는 조류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이 중 산남습지는 주변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더 이상 재두루미를 관찰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는 짜투리같은 작은 지역만이 습지로 남아 있어 서식지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성동습지 또한 2007년까지만 해도 개리, 재두루미 등의 주요 월동지였지만 북한 황강댐의 담수로 수위가 낮아지고 퇴적층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육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취재반 ■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 DMZ 내 생태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단의 아픔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비용이 지금의 DMZ를 있게 했다. 지난 2004년부터 DMZ 생태계 연구와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DMZ생태연구소의 김승호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양측 정부를 비롯한 파주, 김포, 개풍 등 지자체들이 DMZ 생태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가 한강하구 일대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 등을 위한 국제 조약이다. 국내에선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등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그는 현재의 DMZ가 생태의 보고로 자리 잡는 데는 습지가 큰 몫을 했다며 만약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한강하구를 람사르에 등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DMZ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경제특구 유치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소장은 DMZ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김 소장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DMZ를 개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제특구로 지정해 공장을 짓는 일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앞서 말했다시피 DMZ 생태계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이 곳을 개발하는 짓은 그동안의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경인일보 취재반

  • 정치일반
  • 기타
  • 2018.08.07 20:32

문 대통령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빨리 시행"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삼성 투자대상에 전북 포함됐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만남을 갖고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성이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6일 관계부처와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및 협력사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만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준비와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했다며 인공지능(AI)과 5G, 바이오, 반도체 부분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삼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삼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투자고용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오늘 삼성에서 브리핑한 사업계획 중 구체적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정성을 갖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투자 대상에 전북이 포함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과 관련있는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제조업과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전북도의 바람대로 제조업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6 21:01

선거제도 개편 논의 급물살 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 촉구에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가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평화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해내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12월이 지나가면 물 건너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깃발을 든 만큼 지방선거 참패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견인하면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개헌국회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승자독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의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면서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정치 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전주지역 총선 구도, 벌써 요동

민주평화당 85 전당대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이 마무리 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주지역 선거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끝난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주병 정동영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고, 지난 4일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이 뽑히면서 전주권의 21대 총선이 조기에 점화될 조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역 정가에서는 정동영 의원의 위기론이 확산했다. 지선 결과 평화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에게 참패한 가운데, 정 의원이 입은 정치적 상처가 동료 의원들에 비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전북을 지역구로 한 5명의 평화당 국회의원 중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또는 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만 지역구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풀뿌리 조직인 지방의원 등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 조직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평화당 전대에서 정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당 이후 광주전남에 있었던 주도권을 전북으로 가져온 정 의원이 특유의 정치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경우 지역의 맹주로 우뚝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로 인해 전주병 지역의 21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 도당위원장 경선 결과로 인해 전주갑 지역 총선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일단 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한 김윤덕 전 의원이 지역 조직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의원을 잡고 재선 또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당 안팎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화당 전대와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이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하한기를 맞은 정치권이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과가 직접적으로 전주갑과 병 지역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전주권 전체에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띄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6 21:01

"보통교부세, 지자체 재정능력따라 반영"

지역 간 재정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정책목적별로 재분배하거나 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제38차 전북재정포럼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목적별로 분리하거나 현행 운용체계에서 지역 간 재정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재원보장을 전담하는 보통교부세와 재정조정을 전담하는 교부금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조정 기능에서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 균형수요를 분리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가칭)으로 분리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일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 제도개선 방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세입을 차등(10%~20%) 반영해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하는 차등산입률제도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보통교부세의 핵심 기능을 재원보장 대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무게를 두는 방식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안진 교수는 특정 목적의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제도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5 21:09

정부, 산업·고용위기지역 '군산'에 188억 투입

정부가 군산에 애초 편성한 목적예비비 188억 원을 집행한다. 목적예비비는 지난 4월 정부추경때 세운 예산으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 목포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목적예비비 1730억 원을 집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모두 9곳이다. 목적 예비비는 9곳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되며, 전북에는 188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집행된 경비는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과 선박현대화 펀드 출자,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고용위기지역 창업시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0억 원 확대, R&D 사업을 통한 지역 영세기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위기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2 20:48

도 '가야사 복원' 전담조직 없어

전북도가 가야사 복원에 나선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전담인력과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도가 민선 7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국가사적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청내에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1명으로, 향후 도가 계획하고 있는 가야사 프로젝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남원 아막성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옥계동 제철유적, 완주 탄현봉수,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무주 대차리 고분군, 장수 삼봉리등촌리 고분군, 장수 침령산성, 임실 봉화산 봉수, 순창 합미성 등 11개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은 사적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유적들이 사적이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보수정비 등의 들어가는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도 관계자 A씨는 한 지역의 유적을 사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치단체와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데다 발굴조사연구계획수립, 사적신청준비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북가야사 연구용역 준비, 전문가협의회, 국가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청 내부에서도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가야 연구 발굴 및 종합정비는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 B씨는 가야사 전담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확보나 기구가 마련돼야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가야사 복원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후백제와 백제관련 사업까지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담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경북도는 전담팀을 신설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9명으로 구성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만들었고, 경북도는 4명으로 구성된 가야연구복원담당팀을 만들었다. 특히 경남도의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은 가야사정책담당, 가야사복원담당,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8.01 21:13

이춘석 의원 상대 '재판거래 로비의혹'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공략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에게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보면 이춘석 위원이 (박경철 시장 재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측이 섣불리 관련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춘석 위원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을 공략할 방법의 하나로 박 전 시장의 재판 거래를 고려했지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재판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문건의 일부가 발췌돼 재판거래 로비가 이뤄진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의 힘을 빼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8.01 21:00

"전북 상용차, 정부사업으로 심사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을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보고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자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한 후 대체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포함한 3개의 지자체 발굴 사업과 10개의 산업부 실과 사업 등 총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 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오는 3일까지 산업부의 사전심의위 검토를 거쳐 67일께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후 산업부는 우선순위가 결정된 13개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대상을 결정한다. 최종 예타 사업 결정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예타 사업이 되려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데, 부처 자체 사업이 10개나 돼 상용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상용차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원(국비 1587억원, 지방비 463억원, 민자 16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도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통해 전북 산업 체질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를 전장(電裝) 부품 생산 업체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 실증기반 마련,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해 전북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도의 상용차 관련 사업을 단순히 지역 사업으로 판단하면, 예타 대상 사업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예타 사업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 미래차 중심의 산업 고도화는 요원해진다. 도 관계자는 상용차 관련 사업이 전북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도 상용차 관련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체 사업인 만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한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8.01 20:51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위원회 구성뒤 본격 검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해 이를 담당할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공약 이행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경비 문제와 막대한 이전비용 등의 변수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좀처럼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공약 이행에 착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약 이행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유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광화문 시대 공약을 총괄한 바 있다. 앞으로 꾸려질 위원회는 대선 때부터 해당 공약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7∼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의 한 호프집을 찾아 시민들과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두고도 ‘광화문 대통령’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도 공약 이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르면 2020년이면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비서실, 부속실 등 함께 옮겨야 할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집무실 설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등도 필요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7.31 20:50

갓 문 연 전주시의회 "해외로" 외유성 논란

제11대 전주시의회가 개원(開院) 두달 만에 오는 9월 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외 연수의 핵심은 연수의 주제 및 목적이지만, 전주시의회는 세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해 연수보다는 외유 성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정의당 소속 서윤근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2018년도 의원 공무 국외연수 희망 신청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신청서에는 희망 연수 국가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2개 조로 구분됐다.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경비는 1인당 각각 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50~100만 원은 자부담이다. 의원들이 희망국가를 ○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빈 칸으로 남겨 뒀다. 아래에는 본인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의원 공무 국외연수 희망국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소속위원회, 의원명, 서명을 할 수 있는 빈 칸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연수의 목적과 세부 일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국외연수의 주제와 목적 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부터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윤근 시의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전주시의회 해외연수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며 연수 주제가 먼저 정해진 뒤 그 주제에 맞는 국가를 찾는게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제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국외연수 추진은 자칫 여행사 상품과 연계된 패키지 여행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는 연수 시기를 9월~10월로 정하고 8박 10일 또는 9박 10일이라고 기간까지 명시했다. 연수 주제와 방문 기관 등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연수 기간이 미리 정해진 것이어서 통상적인 패키지 여행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한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이탈리아와 스위스, 호주와 뉴질랜드 등 8박 9일 패키지 여행 상품이 각각 300만 원 정도였다. 신청서에 표시된 국외 연수 기간 및 경비와 비슷한 규모다. 서 의원은 여행사 패키지로 연수를 간다면 현지 관공서에 가서 사진을 찍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주제와 일정을 정해 배낭 연수를 다녀올 생각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전주시의회의 국외 연수 문제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해당 글에는 연수 주제도 없이 국가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려라 등과 같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4명을 제외한 시의원 모두 현재 국외 연수 희망 국가를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상임위별로 연수 테마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중인 국외 연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제10대 시의회에서 해당 국가로 국외 연수를 계획했었지만, 당시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당시 논의된 국가가 희망지로 분류됐지만 해당 국외 연수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다른 연수를 계획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남승현
  • 2018.07.31 20:50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지방이양이 의결된 뒤 장기간 이양이 미뤄지고 있는 중앙 사무들이 연내 법제정을 통해 지방으로 일괄 이양돼 늦어도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양대상 사무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시·도로 이양(지금까지는 100만㎡ 미만만 시·도에서 지정 고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000㎾ 이하) 허가 및 관리 감독 사무의 시·도 이양 △현재 기관위임 사무인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53개 사무의 시·도 등 이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 △지역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총괄 관리감독 사무 시·도 이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 사무의 시군구 이양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사무의 시도 및 시군 이양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지원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또 “법률을 연내 제정한 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7.30 21:11

임실 오수에 전국 첫 공공 동물장묘시설

임실 오수에 전국 최초로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는 임실과 경남 김해 등 전국에서 2곳이 선정됐다. 임실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은 앞으로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활용, 화장시설과 납골당수목장 등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동물장묘시설과 연계해 인근 오수의견 관광지에 반려동물 산책 정원, 야외캠핑장, 체험센터 등 원스톱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조성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화장시설을 통한 사체 처리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매년 전국에서 약 68만8000마리의 동물사체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폐기 또는 불법매립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되면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조성되면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도내 유실유기동물 사체처리 등 공익적 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30 21:11

휴직자 수당 주고 구급대원 건강관리 소홀

김제소방서가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휴직자와 특정업무분야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부적합한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 대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위법부당사항 5건을 주의 처분하고, 6건을 시정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140여 만원을 회수하고, 소방공무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도 요구했다. 실제 김제소방서는 2016년(121명, 예산액 4375만원)과 2017년(123명, 예산액 4425만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예산액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지 않고 A병원 등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김제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포함된 전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을 단일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특수건강검진과 구조구급대원의 MRI검사로 분할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소방서는 또 휴직자에게 1일(5만8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지급했으며, 병가와 교육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4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발령(명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월정액을 지급해 총 135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140만여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감염(보균)자로 판정받은 대원 3명(2명 전출)을 배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5년에는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인 요추 MRI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과 2017년 실시한 요추 MRI검사에서 검진대상 80명(누계) 중 56명이 추간원판탈출증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14명은 2년 연속 요추 MRI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30 21:1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