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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못 열고 끝나나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추진했던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과 이후 있을지 모를 국회 비준동의는 물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달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퇴임한 뒤로 사실상 원내 현안에서 손을 떼고 선거운동에 몰두해왔다. 선거 이후에도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정 전 의장 고별 회동이 열린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었다. 거의 한 달째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또 다른 문제다.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국회 지도부 공백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는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원내 사안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국당이 조속히 내홍을 수습하고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총 3명인데 이 자리를 나눠야 하는 교섭단체는 4곳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임시국회 개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제헌절 전까지라도 원 구성을 마치면 다행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25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니 그때까지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한국당도 어찌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갑갑하고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9 20:55

문 대통령 "지역주의 정치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속에서 어떤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또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든 뒤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이번 선거결과에 아주 깊은 감회를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룬셈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정말 꿈꿔왔던 일이고, 3당 합당이후 약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성숙한 주권자 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또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개인기가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며 “임종석 실장님, 장하성 실장님, 정의용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비서실 직원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내각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지난번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아주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정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두려움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특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유능함 △높은 도덕성 △올바른 공직 태도를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6.18 21:16

[되돌아 본 민선 6기 전북] ② 탄소산업 분야 - 탄소법 제정…국가 주도 산업 육성 추진기반 마련

지난 2016년 제정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이하 탄소법)은 10여년간 전북이 공들여온 탄소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6기에 탄소산업은 이처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탄소밸리 조성 등 탄소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전북도는 수년전부터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격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탄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 탄소법 제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 민선 6기의 성과로 꼽힌다. 법 제정 후 전북과 경북이 참여하는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착수됐고,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도 진보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소재부터 부품완제품까지 탄소소재 전체 주기 기술개발과 상용화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2021년까지 추진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장비구축과 기술개발등이 심화될 예정이다.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탄소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을 들인 사업이다.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타당성 부족 평가를 받았었다. 사업비를 줄여 재도전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비 등 2300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고랑동 일원에 825㎡(2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월 착공했으며,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다. 탄소소재 복합집적화를 위한 시설과 설비, 관련 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는 산단이 조성되면 탄소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과제 현 탄소법은 전북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북도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현재 진흥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운천 의원의 발의안에는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흥원은 탄소산업 종가인 전북에 탄소산업을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에서 협력해 산업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흥원 설립은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6.18 21:16

도내 초선 단체장, 2~3번 도전 끝 '당선증'

613 지방선거 결과 14명 단체장 중 7명이 새롭게 교체된 가운데 초선 단체장 대부분이 당선까지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대부분 첫 선거부터 실패없이 당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결과 전북지역 14곳의 시장군수 중 절반인 7곳의 단체장이 교체됐다. 이 같은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의 경우 심민 임실군수 당선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와 박성일 완주군수 당선자,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출마해 승리한 뒤 이번 선거를 통해 재입성에 성공했다. 2016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처음 도전해 당선돼 2년 동안 시정을 이끌었던 정헌율 당선자도 재선에 성공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당선자와 이환주 남원시장 당선자는 2011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단체장으로서 첫발을 뗀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시장군수가 된 7명 중 6명은 적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단체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표밭을 갈았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2010년과 2014년 군산시장 선거를 준비했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8년만에 승리를 일궜다.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2010년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2014년 경선에서 이겼지만 무소속 현역 단체장에게 낙선했다. 8년의 세월을 주민과 호흡한 끝에 선택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2014년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한 뒤 4년 동안 절치부심해 승기를 잡았고,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도 2014년 무소속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가 3등으로 낙선했지만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여당 태풍을 뚫고 군정을 탈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2014년 무소속으로 본선에 나섰다가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양보하고, 꿈을 미뤘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빈 끝에 여당 공천을 받은 현역 단체장을 이겼다. 장영수 장수군수 당선인은 4년 전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당시 장 당선인은 무소속 후보와의 대결에서 한 차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내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달랐고, 과거의 아픔이 이번 선거에서 약이 됐다는 분석이다. 초선 당선인 중 유진섭 정읍시장 당선인만 첫 도전에 단체장 자리에 올랐다. 유 당선인은 12차와 재경선 등 3차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3등, 2등, 1등을 차지했고, 본선에서 승리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6.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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