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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선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라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0 14:3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0 14:32

도민들 어떻게 살고 있나?…2025 전북 사회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조사에 착수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사회조사는 전북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등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을 투입하며, 응답자 보호를 위해 통계법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조사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지역 특성 등 7개 분야 약 60여 문항으로 구성된다. 도 공통항목과 시군별 특화항목 외에도 일부 전국 공통 통계가 포함되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결과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원의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9 17:32

기업 오는데 시스템은 없는 전북...투자전담청 설치 시급

전북연구원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자본·인재·행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319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인 ‘전북투자청’ 설립이 시급히 요구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 지역 단위 투자유치기구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북 역시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비한 통합 조직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새만금 개발 본격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으로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과거 새만금 7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무산 사례처럼, 단순 협약(MOU)만으로는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전문 조직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타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서울투자청’을 별도 법인 형태로 출범시켰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산하 투자청을 설립해 지난해 6조 원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전북은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원은 전북투자청이 단순 기업 유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간자본 투자와 해외 유학생 유치, 국제행사 기획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점차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모펀드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주요 역할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9 17:31

“지방소멸 막을 해법은 통합”…완주·전주 정책 간담회 개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통합”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솔담에서 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호 완·전통합범시민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호 이사장은 “지금 전북은 지방소멸 1순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이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9 17:29

국힘 5월 3일 대선 후보 확정…출마 러시 본격화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키로 결정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론’과 ‘메머드급 경선 흥행’을 앞세워 정권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5월 3일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경선 후보자 공고를 낸 뒤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두고 선거인 명부가 활용되는 경우 이를 대장에 적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예버경선(컷오프)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10일 열릴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같은 날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각기 13일과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절반 이상이 잠룡을 자부하거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강(一强)’ 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사실상 ‘원톱’ 후보가 없다 보니 기존에 알려진 잠룡 이외에도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을 앞세운 도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분위기다. 대선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9 17:28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후백제 복원 사업](상) 왕도의 기억은 왜 사라졌나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 총사업비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획은 차기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전북의 성장 동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전북일보는 미래전북발전의 기틀이 되고 사업들을 추려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짚어볼 예정이다. 그중 1030억원이 투입되는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은 전북의 정체성을 되찾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세차례에 걸쳐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후백제 도성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전주시가 ‘후백제 고도(古都)’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에서 전북을 수도로 하는 유일 왕조의 흔적은 이제 발굴조사를 넘어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책사업으로 연결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약한 수준으로 실체 복원과 함께 역사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는 도비 515억 원을 포함해 1030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되살리고 향후 국가 주도의 고도 지정까지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신설된데 이어 전국 최초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진흥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1990년대부터 동고산성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후백제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종광대와 기자촌 일대는 2017년 전주시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 도성벽과 왕궁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고대 도성의 방어망과 도시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왔다. 이는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북은 물론 수도였던 전주에서조차 후백제는 그리 또렷하지 않다. 시민 인식과 도시 콘텐츠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관광자원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산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이미지가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후백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기록의 공백’을 지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등 조선시대 대표 문헌에는 전주에 위치했던 후백제 궁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간혹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을 뿐, 왕도의 실체를 보여줄 문헌 사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전주에 설치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역시 후백제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정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안남도호부는 당나라식 군사행정기구로, 정복지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설치됐다. 왕건은 후백제의 부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 궁성 내 건물들을 불태우고 기반 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 도호부는 951년까지 전주에 머물렀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고려에 의해 멸망한 패자의 역사로 기록에서 배제돼왔고 조선 왕조의 정통성 강화 과정에서 더욱 잊혀졌다”며 “이제는 동고산성과 종광대 유적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산 보존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9 17:07

李 대선출마 공식화…"위대한 대한민국 향한 길 국민과 걷겠다"(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로 바꾸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좋아졌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비난이 많이 사라졌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의에서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은 우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고, 그 한명 한명의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이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부터 최고위 진행 의사봉을 넘겨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임 기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저희가 함께 가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9 14:47

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제전문가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내세워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서는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무책임한 감세 남발 등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어진 문답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공항에 오기 전 전화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섰으면 좋겠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어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하고 미국 출장길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나흘이면 금쪽같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무역 전쟁과 트럼프 관세폭탄, 우리 경제가 너무나 절박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답방해 두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9 10:41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 이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입당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04.09 10:40

[속보]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대선 출마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에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거라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4.09 10:22

마은혁 104일만 출근…"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처음 출근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9 09:57

빨라지는 '대선' 시계 앞으로 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대선 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의 일정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이재명 대표 1강 체제인 전북은 캠프 합류를 노리는 정치권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향후 대선 일정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4일)로부터 딱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파면 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 9일로 정해졌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이유는 궐위에 따른 선거여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당선된 21대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특성상 순회경선도 충청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수도권·강원·제주(서울)의 4곳으로 나뉘어 압축적으로 치르고, 늦어도 5월 4일에는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선거일 한달 전 최종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경선 일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시해 11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범진보진영 ‘빅텐트’를 구상 중이다. 100%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자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의 합류 가능성을 오는 11일까지 열어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8 17:54

공론화 열렸지만 여전한 침묵…전북 정치권, 통합 논의서 또 뒷짐

완주·전주 통합이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실질적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전북 정치권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장부터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누구 하나 앞장서지 않고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또 다시 10년 전 실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제주도 등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서는 정치권이 주민 설득과 공론화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 후 전북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지방시대위의 통합 타당성 발표 이후 전북 정치권은 통합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민간 주도’ 원칙을 내세우며 한걸음 물러나 있고 지방의회와 국회 차원의 공동 전략이나 입장 표명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당 차원의 개입을 유보했다. 특히 통합 핵심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규성 전 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군의원들의 입장을 바꾸며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 의원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통합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통합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지역과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 통합 당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수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장기 비전과 우려 해소에 집중했고 통합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시민 여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2010년 지방의회 의결로 이뤄졌는데, 당시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주·송정·광산, 여수·여천 통합도 모두 지역 정치인의 직접적인 설명과 설득이 주민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역시 정치권이 앞장선 대표 사례다.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제주 4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 도정과 지방의회는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까지 포함한 제도적 청사진을 사전에 설계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권한 이양과 행정조직 재편까지 담아내면서 갈등을 최소화했고, 통합의 실익을 지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반면 전북은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세금 증가, 혐오시설 집중, 예산 감소 등 이른바 ‘3대 폭탄’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지역사회에 퍼졌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과 오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고 이후 10년 가까이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고 이제는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는 책임이다. 각자의 논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8 17:14

[기획]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전폭 지원"

최근 정치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초반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대선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는 등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유 회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그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더불어 그는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불행한 일입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으로,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런 공직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합니다.” -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인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G에 갇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지겨운 정치꾼, 지랄맞은 나라 꼴’입니다.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3G를 진정한 ‘G3(글로벌 톱3)’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G3 가능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원제와 중대선구제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외에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입니다. 이들 부처는 고도성장기에 중앙집권화된 권한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조직과 인사권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미래전략기획부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6%로, 전국 평균(3.6%)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는 올 2월 기준, 1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인 것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일명 천원주택) 등 6종 세트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편안한 신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 인천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 돈 푸는 것 아닌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6종 세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700억 원 정도 입니다.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도는 종전 대비 1만%라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일머리입니다.” - 인천의 인구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6000호 정도의 ‘천원주택’ 공급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총리실 등과 전국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북과 전주시에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차기 대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봅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차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회장님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인, 잇는 유정복'이란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고, 둘째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절벽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전북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 착공했으니, 어느 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새만금만의 특화된 대한민국 식품산업 허브, 특별 문화 및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른 하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차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결의문도 낼 예정입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7:08

조기 대선 본격화…여야 잠룡 출마선언 봇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임시공휴일로 정한 가운데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일정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는 만큼 곧바로 여야 모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예고한 상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은 이달 말 본선 대선 대진표를 짜고, 경선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1강 체제 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의원·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일명 ‘4김’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대권 주자들이 홍수를 이루는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 분류됐던 한동훈 전 대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안철수 의원 외에도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출마를 공식화 한 상황이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는 일축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권 내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 등은 한 총리에 대선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 정권 내내 윤 대통령은 물론 당 주류와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등 자천 타천 국힘 대선 후보군들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대선에 나설 주자들이 몸을 사렸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대선 주자가 풍년을 이룸으로써 경선을 흥행 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곧바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1대 대선은 예상과 다르게 대선 주자들의 수는 많아졌으나 정계의 관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쏠려있다.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일단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한 직후에는 경선 캠프 인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의 출정식이 가까워지자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하려는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캠프 내 중책을 얻기 위해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와 국회 주변을 동분서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북에선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당연직으로 중책을 맡을 수밖에 없으며, 계파적 색채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 등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계파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10명 전원이 대선 캠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늦어도 내주 안에 완료될 전망으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대선 캠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후원회 구성 및 후원금 모금,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8 16:45

우의장, 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08 16:33

"24시간 아이 맡기세요"…전북형 'SOS 돌봄센터''첫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 시간대 긴급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에 나선다. 기존 보육체계가 포용하지 못했던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익산시에서 SOS 돌봄센터를 시범 도입하고 24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시간제 보육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대상도 6개월~2세로 제한돼 야간이나 공휴일 긴급 상황엔 보호자들이 사실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간제 보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틀로 SOS 돌봄센터를 기획했다. 이용 연령은 6개월부터 5세까지로 확대하고 평일엔 24시간 운영, 주말·공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도내 영유아 4만 6000여 명을 아우르는 완성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시범센터는 익산시 ‘딩동댕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주변에 정류장과 주차장이 인접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역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한 점이 강점이다. 센터는 현재 돌봄 공간 정비와 예산 확보, 지역 내 홍보 등을 거쳐 올 중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간제 보육사업도 59개반에서 86개반으로 확대해 단기 돌봄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SOS 돌봄센터는 전북형 돌봄정책의 진일보”라며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8 16:31

[기획]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2036년 올림픽 전북유치, 전폭 지원"

최근 정치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론'으로 들끓고 있다. 초반임에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대선정국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 오는 등 '분권 개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다"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집무실에서 유 회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그의 계획과 구상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만금 특구 조성의 제안과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불행한 일입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문제입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으로, 결코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의회권력의 타협 없는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중앙당 정치의 극단적 정쟁이 부른 비극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권력, 중앙정부의 권력을 조정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합니다.” -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정치인데, 한국의 정치는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G에 갇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지겨운 정치꾼, 지랄맞은 나라 꼴’입니다.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3G를 진정한 ‘G3(글로벌 톱3)’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6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G3 가능합니다.” -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분권형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양원제와 중대선구제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지방형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국민에게 권리를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외에 중앙정부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부처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입니다. 이들 부처는 고도성장기에 중앙집권화된 권한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조직과 인사권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를 미래전략기획부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11.6%로, 전국 평균(3.6%)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수는 올 2월 기준, 1월 대비 4205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율이 전국 1위입니다. 또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인 것입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일명 천원주택) 등 6종 세트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편안한 신혼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과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 인천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 돈 푸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6종 세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700억 원 정도 입니다.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도는 종전 대비 1만%라고 자부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일머리입니다.” - 인천의 인구정책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인천의 저출생 정책 설계 모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6000호 정도의 ‘천원주택’ 공급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 및 총리실 등과 전국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북과 전주시에도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는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차기 대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봅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차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회장님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어떤 직위를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중입니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인, 잇는 유정복'이란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고, 둘째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절벽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전북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새만금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 착공했으니, 어느 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새만금 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특화된 대한민국 식품산업 허브, 특별 문화 및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른 하나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응원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림픽 유치는 지역 차원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그 처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결의문도 낼 예정입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957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 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17·18·19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8 16:26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 "명백한 위헌"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