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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 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 간부들에게 “조기 대선에 돌입한 현재를 도정 현안을 정비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조기 대선은 도정 현안 추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산적해 있는 내부 현안에 추진력을 마련하고, 연초 세운 실국과 출연기관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그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 대응 등 주요 현안의 신속한 예산 반영을 위해 추경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핵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정 주요 현안 중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관심 현안을 탐색해 적극 건의해야한다”고도 했다. 전북사랑도민증 홍보와 관련, 김 지사는 “전북사랑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여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며, “전북 외 거주하는 친구, 친척,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연기관 경영상황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부족했던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발표되는 결과에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하기관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 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곳이다. 앞서 지난 11일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회의 직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시설 유형을 선별했으며, 점검 대상에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한 민관합동 점검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누구나 점검필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가정이나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 도 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 정보 재난안전 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생활 속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 관저 정문을 통과해 21분 만인 오후 5시30분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4분간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인사한 후 다시 경호 차량에 올랐다. 관저를 출발하기 전에는 관저로 찾아온 참모진,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도 차에서 내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문은 전북의 하계올림픽 비전과 실행력, 국제행사 준비 자세를 세계 스포츠계에 직접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도지사는 지난 7∼10일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위원장,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IOC 산하) 위원장을 면담했다. 그는 이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단지 개최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 있게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 목적을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공식 표명과 전략·방향 소개 ▲ 지속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 ▲ 전주 하계올림픽의 정치·사회적 통합 기능 설명 등으로 요약했다. 전북도는 면담 자리에서 도가 추구하는 저비용·고효율을 전략인 지방도시 연대와 친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 등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바흐 IOC 위원장과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장은 'efficient'(효율적인), 'impressive'(인상 깊은) 등의 표현으로 PT를 높게 평가했다고 김 도지사는 전했다. 아울러 김 도지사는 "IOC는 흥행성 측면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국인)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그래서 '인도는 물리적 숫자가 15억명이지만 대한민국은 K컬처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75억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흐 IOC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더라"라며 "유력 대선 주자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냐고 묻길래 극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로 집계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2%, 이낙연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등 순이었다. 3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8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 27%,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3%로 각각 집계됐고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때와 같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5%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38.2%, 응답률은 14.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며 "독재권력 군홧발에 억눌릴 때도 희망을 포기한 적 없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조차 경제개혁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됐다. 식민 지배 고난 속에서도 문화강국의 꿈을 키워 'K콘텐츠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시간에 맞춰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후백제 고도 지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길잡이로 삼아야 할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익산, 공주, 부여,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거의 왕도를 오늘의 문화도시로 되살려냈다. 1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한다.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고도로 동시에 지정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경북 고령이다. 고령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국내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되며 ‘대가야의 왕도’로 거듭나고 있다. 고도 지정 이후 고령군은 ‘고도 역사도시 조성사업’, ‘탐방거점 조성사업’,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 1220억 원 규모의 관련 문화유산 사업도 국가유산청과의 협업 아래 진행 중이다. 고도 지정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역사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공주시도 고도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주시와 옆 동네인 익산 역시 고도 지정 이후 가장 활발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백제 무왕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익산은 ‘고도 육성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유적 복원과 문화공간 조성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을 통해 복원과 체험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마을 재생과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도 지정 이후 국립익산박물관을 유치했고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일원에서 정기적인 학술조사 및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외부 관광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고도 지정이 단순한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생과 브랜딩 전략으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고도 지정은 단순한 유적 보호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화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그 출발은 결국 유적의 실체와 정당한 역사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고령은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적 근거였고, 익산은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백제 왕도의 실증적 자료가 핵심이었다. 전주 역시 최근 종광대, 기자촌 일대에서 확인된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을 바탕으로 고도 지정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고도 지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단순한 유구의 존재가 아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방안, 보존과 개발의 균형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고도는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후백제를 단순한 유적으로 남길 것인지, 전주의 정체성과 연계한 성장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라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조사에 착수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사회조사는 전북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등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을 투입하며, 응답자 보호를 위해 통계법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조사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지역 특성 등 7개 분야 약 60여 문항으로 구성된다. 도 공통항목과 시군별 특화항목 외에도 일부 전국 공통 통계가 포함되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결과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원의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자본·인재·행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319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인 ‘전북투자청’ 설립이 시급히 요구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 지역 단위 투자유치기구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북 역시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비한 통합 조직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새만금 개발 본격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으로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과거 새만금 7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무산 사례처럼, 단순 협약(MOU)만으로는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전문 조직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타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서울투자청’을 별도 법인 형태로 출범시켰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산하 투자청을 설립해 지난해 6조 원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전북은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원은 전북투자청이 단순 기업 유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간자본 투자와 해외 유학생 유치, 국제행사 기획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점차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모펀드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주요 역할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통합”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솔담에서 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호 완·전통합범시민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호 이사장은 “지금 전북은 지방소멸 1순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이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키로 결정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론’과 ‘메머드급 경선 흥행’을 앞세워 정권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5월 3일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경선 후보자 공고를 낸 뒤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두고 선거인 명부가 활용되는 경우 이를 대장에 적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예버경선(컷오프)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10일 열릴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같은 날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각기 13일과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절반 이상이 잠룡을 자부하거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강(一强)’ 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사실상 ‘원톱’ 후보가 없다 보니 기존에 알려진 잠룡 이외에도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을 앞세운 도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분위기다. 대선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 총사업비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획은 차기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전북의 성장 동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전북일보는 미래전북발전의 기틀이 되고 사업들을 추려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짚어볼 예정이다. 그중 1030억원이 투입되는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은 전북의 정체성을 되찾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세차례에 걸쳐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후백제 도성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전주시가 ‘후백제 고도(古都)’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에서 전북을 수도로 하는 유일 왕조의 흔적은 이제 발굴조사를 넘어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책사업으로 연결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약한 수준으로 실체 복원과 함께 역사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는 도비 515억 원을 포함해 1030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되살리고 향후 국가 주도의 고도 지정까지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신설된데 이어 전국 최초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진흥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1990년대부터 동고산성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후백제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종광대와 기자촌 일대는 2017년 전주시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 도성벽과 왕궁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고대 도성의 방어망과 도시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왔다. 이는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북은 물론 수도였던 전주에서조차 후백제는 그리 또렷하지 않다. 시민 인식과 도시 콘텐츠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관광자원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산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이미지가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후백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기록의 공백’을 지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등 조선시대 대표 문헌에는 전주에 위치했던 후백제 궁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간혹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을 뿐, 왕도의 실체를 보여줄 문헌 사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전주에 설치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역시 후백제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정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안남도호부는 당나라식 군사행정기구로, 정복지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설치됐다. 왕건은 후백제의 부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 궁성 내 건물들을 불태우고 기반 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 도호부는 951년까지 전주에 머물렀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고려에 의해 멸망한 패자의 역사로 기록에서 배제돼왔고 조선 왕조의 정통성 강화 과정에서 더욱 잊혀졌다”며 “이제는 동고산성과 종광대 유적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산 보존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로 바꾸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좋아졌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비난이 많이 사라졌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의에서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은 우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고, 그 한명 한명의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이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부터 최고위 진행 의사봉을 넘겨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임 기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저희가 함께 가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제전문가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내세워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서는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무책임한 감세 남발 등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어진 문답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공항에 오기 전 전화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섰으면 좋겠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어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하고 미국 출장길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나흘이면 금쪽같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무역 전쟁과 트럼프 관세폭탄, 우리 경제가 너무나 절박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답방해 두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입당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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