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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명절마다 현금 살포’가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쌓아둔 비상금에 출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지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군민 4만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9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확정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억 원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 90억여 원에서 충당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 운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도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폭우 등으로 민생이 악화됐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실상 두 지자체 모두 그동안 쌓아온 비상금과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 주민 현금 지원을 확정한 곳은 전북 고창·부안과 전남 장흥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지원금은 호남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2022년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초 50만 원을 추가로 풀었다.

완주군은 설 당시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5%(300억 원)를 소진했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기금 잔액이 바닥나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만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 단기적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용 한도를 70~80%까지 열어둔 것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