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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성명을 내고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에 헌재가 응답한 첫 걸음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이 만든 12·3 위헌·불법적 내란 계엄으로 민생은 무너졌고 국격은 추락했으며, 골목 상권은 붕괴되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 실종의 위기를 끝내고 파면이라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소속 관계자 20여명도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뒤늦게나마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일신의 안위와 정치적 당파성을 떠나,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현재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재의 역할을 다해 윤석열 파면 인용결정을 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을 받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지역 현안의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에 귀추가 쏠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5월 8일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단독으로 추경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아직 편성 준비가 되지 않아 공동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안정 예산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당 예산은 설계와 준비가 완료된 사업들로, 추경이 미뤄질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축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이다. 도는 전략 수립, 국제기구 협력,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예산 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필수 추경’이라는 명분 아래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도 역시 정부 추경 방향과의 연계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 핵심 민생사업들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줄어든 2조 82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추경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이번 도 추경을 수정 예산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실국별로 추경안 취합과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지만,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도 차원에서 수정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격한 환영과 반발을 함께 부르면서 극심한 정치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탄핵 결과가 향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탄핵 선고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자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실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각을 기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4일 11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기일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빈자리를 채울 후임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서로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한 탓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일종의 자력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됐다. 헌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헌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헌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시간 늦추기도 했다. 헌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헌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4일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11차 변론기일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갔다. 4일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이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차기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타 지역 건설사 대표이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차기 사장 후보자로 김모 전 A건설 대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완주군 조촌면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30년간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광주 소재 건설사인 A건설의 대표를 맡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1993년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데 이어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4년에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를 이끌었던 경력도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이 도내 건설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한 인물이 도 산하 건설과 각종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지역업계 반발이 그것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김 후보자가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만큼 향후 공사 발주 등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김관영 지사 측 추천설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형과 김 후보자는 모두 신흥고 출신이다. 이에 대해 도 비서실 관계자는 “지사님의 맏형이 신흥고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추천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단 도는 김 후보자가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참여한 지원자 가운데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업체를 포함해 여러 건설업체를 이끌며 쌓은 현장 경험과 인맥이 전북지역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사안으로,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감안해 인사상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저지른 큰 실수였고 지금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북 지역사회를 위해 진심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한 기대를 나타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최근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일자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센터 2층에 자리잡고 팀장과 매니저 3명 등 4명이 상주한다. 일자리 지원단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연계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고용정보망 구축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촉진수당 지원 △고용협의체 운영 등 지역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종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고 새만금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생활인구 유입 방안과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도 실국 관계자와 도내 11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연구원도 참여해 정책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핵심은 ‘생활인구’ 개념 확대였다. 이는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기존 거주 인구 중심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입 모델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이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도가 이를 평가해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기금은 광역에 193억 원이 정액 배분되고 시군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초계정 확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지사는 “생활인구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체류와 활동 중심의 전략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소멸대응기금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역사적 깊이와 유산을 갖추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와 이야기 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 년 역사가 깃든 도내 유적지는 관광객들에겐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으로 전락한 반면, 타 지역은 테마형 스토리텔링으로 체류형 관광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일보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전북도민의 관광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관광지와 역사관광지 선호가 높은 편이었지만 관광지 간 연계성이나 체류 유도 효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고창 선운사, 남원 광한루 등은 대부분 단일 관광지로 소화되며, 인근 유적이나 체험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이고, 익산과 정읍, 부안은 고대 마한과 백제의 뿌리를 품고 있다. 군산과 김제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창은 빨치산, 동학농민혁명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유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유적지’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등 다른 광역단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역사관광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한양도성과 4대문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개의 이야기 테마를 덧입힌 ‘스토리 투어’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조선 21대 왕 정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융건릉, 화성행궁, 남문시장까지 잇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최근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강화에 나섰다. 도내에 흩어져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을 4개 코스로 재편하고, 각 코스에 해설과 체험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30일부터 인플루언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차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외지인도 머무르는 전북형 역사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 탄핵 5건을 선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헌재는 이어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사법 판단이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반대하면서 유독 차별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군산항이다. 전북에 유일한 무역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전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국내 대표 항구였다. 근대에는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전국 3대 항만으로 기능했으나 1960년대 이후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급격히 쇠퇴한다. 항로에 쌓인 퇴적토 문제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 등은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에 달하는 토사가 퇴적되고 있지만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하구둑 상류구간 준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 같은 요구는 반복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다른 지역에 항만에 지원을 훨씬 더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대한 차별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수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이 계획에서 군산항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해수부는 2030 항만정책에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았는데 주로 언급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 신항 정도였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이 명시됐으나 이마저도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을 수립 중인 가운데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뿐이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이 끊긴 마지막 구간도 전북에 있다. 국도 77호선을 완성할 노을대교(고창~부안)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로 시공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됐다.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 상반기 착공을 장담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6월까지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 일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 길이인 2500m로 활주로가 최소 3200m에서 최대 35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에 비해 규모도 매우 초라하다. 전북 차별의 화룡점정은 정부 여당의 대광법 반대가 찍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대광법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감정 대립으로 흐르며 정작 주민을 위한 찬반 설명과 설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주장만 반복한 채 숙의와 토론은 실종된 가운데 통합 논의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공론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당사자 전주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다시 불붙은 통합 의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통합 시 특례시 추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제정, 정부 인센티브 확보 노력 등도 병행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부재하면서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가 완주군청에서 계획한 ‘도민과의 대화’ 행사 역시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전망되면서 결국 연기됐다. 지난해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 당시 항의 시위로 일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통합 논의와 관련한 공식 대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처럼 논의가 봉합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가 중재자 역할로 전면에 나서며 각종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사이, 전주시는 지난 1년여 간 주민설명회나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방관자적 태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최근 전주시가 통합 시청사를 완주에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완주군의회 일각에서는 “찬성 입장이었던 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그간의 신중한 행보에 대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완주지역 상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일부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돼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감정 대립 국면에서 무리하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이었던 2013년 전주시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통합 논의의 ‘병목지점’으로 지목되는 완주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는 “도와 시가 아무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혜택을 설명해도 반대 측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에 청장년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 여론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설명과 소통 없이는 공감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의 장이라고 강조한다. 정제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다양한 시각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커녕 지역사회 내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를 동시에 마주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치열한 정책적 토론이 진행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신속집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살리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과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도와 시군 경제부서 실무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실질적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구매한도 상향, 할인율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도 협의됐다. 아울러 도는 시군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 최소폭 조정과 시기 분산을 주문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생경제사업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도민 삶을 바꾸는 실행의 동력”이라며 “현장 중심의 빠른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의 실질적 공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서울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열린 첫 광역 간 실무 협의로 서울시의 2032년 올림픽 유치 국제 경쟁 경험을 공유받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실질적인 유치전에서의 전략, 정부 부처 대응, IOC와의 접촉 방식 등 구체적인 노하우가 논의됐다. 이날 서울시는 경기장 사용 허가 등 도가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유기적 공조를 예고했다. 특히 IOC가 국내에 자체 여론조사 요원을 파견하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타 시도와의 연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도전이기에 서울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방위 전략을 통해 국제 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단순한 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겪은 유치 과정의 전략과 대응법이 전북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과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희생됐다. 국민들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희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북도 언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할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봄맞이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의 슬픔, 진화대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위한 후원과 모금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모아 산불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팩트체크 개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70%의 완주군민은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와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전북일보는 이들 자료의 신뢰도와 한계, 그리고 과거 공식 조사 사례를 분석해 그의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대상 유의식 의장의 “66% 반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발언, KBS·전북일보 여론조사의 대표성 여부 △‘66% 반대’는 찬성단체의 내부 참고용 설문… 세대·지역 편향 뚜렷 유 의장이 언급한 가장 강력한 수치는 ‘66% 반대’다. 그는 지난해 8월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위측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식 여론조사가 아닌 통합 찬성 단체가 반대 여론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비공식 대면 설문이었다. 조사는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지역의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교회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봉지구와 이서면처럼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반대 비율은 전체 평균인 66%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설문 대상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2311명 중 50·60대가 66%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14%에 불과해 세대 편향이 뚜렷했고, 지역별 표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학적인 표본 추출이나 통계적 가중치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 결과를 완주군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표본이나 방식등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반대 이유로는 △세금 증가 △예산 감소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많았지만 이는 올해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제정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현재와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통합에 대한 불안이 많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조사 결과를 여전히 ‘66% 완주군민이 반대’라고 해석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찬성 여론이 높았던 적 없다”는 주장 사실 아냐 유 의장은 또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도 존재한다.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52.2%가 전주와의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는 다수의 찬성 여론도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1997년에도 완주군민 66.1%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군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5%로 찬성(44.65%)을 앞서 통합이 무산되긴 했지만, 유 의장의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주장은 과거 조사 결과를 무시한 과장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KBS·전북일보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 아닌 4개군 조사…대표성 부족 KBS·전북일보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도 ‘완주군 단독 조사’가 아닌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군을 묶은 조사여서 대표성이 불충분했다. 해당 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500명인데 이 중 완주군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명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응답률도 15.9%에 불과했다. 유 의장이 이를 완주군민 55%의 반대 의견이라 주장한 것은 통계적 오류에 가깝다. △검증결과 유 의장이 인용한 통계는 객관적 대표성과 신뢰도가 결여된 비공식 설문이나, 표본이 제한된 지역 여론조사에 기반해 있다. 과거 공식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하며, 단정적인 표현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유 의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민간·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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