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실장, 산자부에 "국민 의구심 해소할 수 있게 하라"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부처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하며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뺴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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