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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기말 공직기강 집중 감찰…“공직사회 경각심 제고”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임기 말에 따른 일부 공직자의 업무 해태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업무 해태와 관리감독 태만 등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와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키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4 18:39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제2국무회의로 불리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협력회의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협력회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정례화제도화와 함께 지방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분기별 1회 개최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된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등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해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군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우선 지급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 제공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 원) 등을 추진토록 의견을 모았다.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를 활성화하고, 전북 등 강소권의 경우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3 20:00

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된 것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11일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 심정민 소령에 대해 조국 하늘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심 소령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민가를 피한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3 20:00

문 대통령,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근본원인 철저 조사·안전대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2 19:34

문 대통령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선거때마다 거꾸로 가는것 같아 걱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는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으로서 한 가지 욕심을 더 부린다면이라 전제한 뒤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고비가 남았다. 설 연휴와 맞물리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종교계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 접종 대상자가 3차 접종까지 빨리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종 확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종교 지도자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운동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맞으면서 민주주의, 방역, 보건, 군사,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주요 7개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공인 받았다며 종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인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2 19:34

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 북한 연속 미사일 발사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날 오전 5시께(뉴욕 시간 10일 오후 3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급 토의를 한 직후 이뤄졌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1 18:55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공장인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합의해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광주, 군산, 밀양, 횡성, 부산에 이은 6번째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3년간 4754억 원을 투자해 들어서게 될 LG BCM 공장에서는 국내 양극재 생산능력의 40%에 달하는 연 6만t이 생산된다. 문 대통령은 6만t의 양극재는 전기차 5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양극재의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구미형 일자리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에서 한 걸음 더 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 우수기업이 모인 경북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 산단의 힘찬 부활은 구미형 일자리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로 8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마이스터고,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교육 기관과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지자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단 부지 50년간 무상임대, 575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1 18:55

문 대통령, 15∼22일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중동 3개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순방 일정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순방은 중동 3국과 에너지, 건설,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16일 UAE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및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여한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또 18일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2021일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 양국의 지속가능성장 협력 및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여해 친환경 미래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0 18:08

문 대통령 “오미크론, 전파력 강한 반면 위중증 악화 비율 낮아…마지막 고비 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관련해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을 언급하면서 매우 긴장하고 경계할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덕분에 각종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면 이전 수준으로 진정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의 본격화할 가능성이라며 두 가지 상황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이다.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확산을 잘 막아왔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 다해 대응하면 지금까지 그랬듯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대응도 재택 치료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며 동네 의원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4차 접종 실시 여부도 빠르게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10 18:01

문 대통령,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광주 조선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 지난 78일께 퇴원해 광주 동구 지산동 집으로 돌아왔으나, 9일 새벽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배 여사의 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배 여사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명예회장으로, 1987년 6월 아들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민주화 운동에 투신, 희생자 유가족과 유가협을 결성해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09 18:28

문 대통령 ‘철책 월북’ 사건에 “경계실패…특별점검”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 및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05 18:32

문 대통령, 북 발사체 발사 “긴장조성 우려있지만 대화 끈 놓아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건설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이 복원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15년 전인 2007년 이곳 제진 역에서 금강산역으로 가는 시범운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장차 다시 남북열차가 이어지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 연결을 약속했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천적 대책까지 합의했고 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의선은 지난해 11월 문산-도라산 구간 전철화를 완료해 남북철도 운행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며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선은 경제철도이기도 하다. 제진역에서 50여분이면 금강산역에 도착한다며 북한과 관광협력 재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을 기점으로 유럽 대륙까지 열차 길도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청년들이 웅대한 고구려의 기상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발전의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철도건설이 강원지역 발전 및 지방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조8000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05 18:32

문 대통령 “남은 임기 4개월, 가장 긴장할때…마지막까지 책임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역 관련)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으로, 기업과 전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음달 발효될 RCEP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원이 확대된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소개했다. 또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04 19:02

문 대통령 “국가미래 좌우하는 대선…국민 희망 담는 통합의 선거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여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을 믿고 숱한 위기를 헤쳐왔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고,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됐다며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겠다며 코로나19 극복 등을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가는 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경쟁에 대응하고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4개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2.01.03 19:45

문 대통령 내년 신년사 ‘국민통합’ 방점…“미래 5대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1월 3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3일 오전 10시에 약 20분가량 신년사를 하며, 그 후에 각계 인사들을 모신 신년인사회를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년사 내용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남았고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국민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종합하자면 하나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한다.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30 19:15

문 대통령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위해 학부모 무릎꿇는 일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 기공식에 참석해 가진 학부모,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학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이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서울 서진학교 개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개교 준비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한 일이 있다”며 “정부는 그 이후 국립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다.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이 키워낸 아이가 다시 마을을 성장시킨다”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안타깝다. 너른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많은 현장 행사에 참석했는데 연말에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에 오게 됐다”면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적인 권리다. 당국과 국회가 많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척수 장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29 19:19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 광역교통망에 달려…광역철도망 지속 구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참석, 이들 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광역철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에 이어 부울경에 2개의 광역철도사업, 대구경북권에 3개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며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에도 6개의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12조원의 예산을 광역철도사업에 투입해 초광역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라며 정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처럼 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면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 사무도 적극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초광역 성공모델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남권 4개 철도건설 사업은 경북울산부산을 잇는 228.7㎞의 단선 비전철을 208.4㎞의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이중 이날 개통된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 광역전철이 첫 운행함에 따라 태화강역에서 부산 일광역까지는 37분, 부전역까지는 76분으로 단축되는 등 두 도시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면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가덕도 신공항까지 개항되면 동남권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철도는 장차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출발지가 될 것이라며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은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28 19:31

문 대통령 “청년,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힘 돼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들이 든든한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며 열정과 절실함을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회를 만들어 주면 글로벌 인재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 전략”이라며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6대 기업이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청년 고용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는 ‘H 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을 비롯한 6대 기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힘껏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기업 총수들과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오찬을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27 19:24

문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 “지난 시대 아픔 딛고 미래로…반대하는 분들 이해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1.12.24 16:21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런 사실이 전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언론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