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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으로 2일부터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는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이 지난 2020년 8월 양 정치국원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2일에 있을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 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어,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서 실장의 방중을 두고 북한에 던질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 테이블에 나와 (종전선언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협력이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권익을 높였다. 의료와 돌봄, 교육처럼 꼭 필요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 성장시켜갈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에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속에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를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에 비해 12세17세까지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과 관련해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면서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박선원(58) 국정원 기조실장을 내정했다. 또 국정원 2차장에는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54), 기조실장에는 노은채(56)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선원 내정자는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차장으로 기용된 천 내정자는 1992년 임용 이후 대공수사부서 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등을 거치는 등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수사 전문가다. 박 수석은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실장으로 발탁된 노 내정자는 국정원 북한부서 국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친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라며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로 일한 경험이 있어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대북 정책라인 강화, 임기말 내부조직 분위기 쇄신용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1차장에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실세 인사를 앉힌 것은 물론, 기조실장에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노 내정자를 배치하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청체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과 보호감호처분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격려했다.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인권도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 규모로, 생산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사용하고도 남는다. 특히 댐 지역 20여개 마을 주민들이 31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도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시찰 후 주민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이 됐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상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주민이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분권형 에너지 민주주주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물 이용과 홍수 통제 등 전통적인 댐의 효용가치를 넘어 에너지 다목적 댐으로 전환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경우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에는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했다. 이는 전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전씨 과거 행적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의 입장문도 노 전 대통령 때의 추모 브리핑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누가 명복을 빈다는 것인지, 주어가 빠져있다. 문 대통령이 명복을 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입장문 안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만 답했다. 또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청와대가 사용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브리핑을 하기 위해 직책을 사용한 것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에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쓸 것이냐는 물음에도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했고, 앞으로는 더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탈탄소화지방분권화 경제 달성정책을 연계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 저공해차 보급 등이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양국은 더 가까워질 것이며, 친환경디지털과학기술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 관광, 우주항공산업,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와 같이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디지털 정부 정책 협의를 위한 디지털 정부 협력 MOU, 환경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을 들며 그 컨퍼런스에서 소프트 파워개념의 창시자인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가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BTS의 이번 AMA 대상 수상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당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나이가 추가 언급했던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을 질타하면서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질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실대응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일이 젠더 이슈로 연결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오랫동안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으로, 100분간 진행된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성과로 K방역 등을 꼽으면서 부동산을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 들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방을 권역으로 합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어려워지는 지역엔 교육주거교통문제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많은 일 일어날 수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0 명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확진자 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예상했던 수치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해진 것이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돌파감염 후 정부의료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힘들었다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매뉴얼을 갖출 것을 언급하면서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2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 분 도입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엔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다.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며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수차례 사과해결 실마리 찾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공급 대책인 지난해) 24대책 같은 게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을 권역으로 합쳐 수도권과 경쟁해야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을 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라며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기금을 1조원 마련했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주 산업, 수소경제 등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등에서 밝힌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1 개막식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열기가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컴업은 창업기업의 잠재된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하는 국제행사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호응과 발전 속도가 대단하다며 올해 글로벌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유니콘 기업도 코로나 이전보다 세 배나 많은 900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며 혁신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컴업이 꿈과 열정,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CEPI는 전염병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개발 및 비축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국제 보건 전문 기구로, 한국은 2020년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우리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다. 해쳇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이 세계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올 7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됐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회의체에서 지방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 또는 공동의 실무위원장 체계를 갖춘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도 일본의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호주의 호주정부협의회등 여러 국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이 빛을 발한 것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협력회의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위험이 상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운영시스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회의는 간헐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관련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아태 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라며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PEC은 2019년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일부 국가들에 백신을 공여했다.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협력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국가와 계층이 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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