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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보동맹 상징”·바이든 “위협 억지력, 한반도 포함 전세계에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지하벙커인 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곳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가 이 곳에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하고 5일만에 트루먼 미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군은 지금도 여전히 감시하고 있고 양군의 통합과 조정은 10년전, 20년전, 40년전처럼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이)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양국의 헌신, 한미연합군,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을 통해 맺은 한미동맹의 힘을 대표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한국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강한, 번영하는,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며 “또 우리의 동맹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산 미군기지 방문 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후 3시37분께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날과 마지막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났다. 방한 첫 날인 20일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17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2일 정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정 회장이 ‘미국에 2025년까지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22 19:03

한미정상 공동성명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21세기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양 정상은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해 양 정부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출범과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를 개시하고, 선진 원자로·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 강화와 관련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21 20:51

윤대통령 “한미동맹, 포괄전략동맹으로 발전 목표 공유”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수십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현재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장벽은 내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적으로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미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와 남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는 점에 대해 오래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약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고 쿼드(Quad)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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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21 20:51

바이든 대통령, 20∼22일 한국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문다. 이번 순방은 전통적 우방인 한일 양국과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북 문제 해법 모색 및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 강화 의지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율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진행되는 일본 일정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4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을 위한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출범하는 경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 만큼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과 함께 한미일 삼각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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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9 18:41

윤 대통령 “오월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국민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귀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보수 정부의 호남 홀대 우려를 불식하고 동서 화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또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돼선 안된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며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노래를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참석자가 다 함께 부르는 제창 대신 합창단 합창으로 대체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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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8 18:39

윤 대통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안보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90분간 이뤄진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공식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공동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동맹,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날인 20일 오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는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김 차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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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8 18:36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정호영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보류됐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를 임명했다. 또 주미대사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인선됐다. 백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조 신임 주미대사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 정치인으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정책 전문가로 한국은행을 비롯해 스페인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자문역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경선을 치를 때부터 함께 했으며 당선 이후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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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7 18:31

윤 대통령 “위기·도전, 초당적 협력 강력 요구…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음 밝혔다. 또 연금개혁 및 노동개혁·교육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대북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면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인 윈스턴 처칠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먼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국정을 운영한 것을 이른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이날 처음 직접 언급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각종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약품을 넘어선 의료 기구와 보건 인력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16 19:11

윤 대통령, 참모들에 “물가·금융시장 안정 각별한 노력”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달 21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관계 부처와 재외공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에게 매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울·경’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회의와 달리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16 18:56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 다음달 결정…국민의집, 국민관 등 제안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다음 달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16일 지난달 초부터 실시한 ‘청와대’ 명칭을 대신할 새 집무실 명칭 공모를 이달 15일 마감했으며, 국민·전문가 심사위원단 심사 및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 마감 결과 총 2만9970건이 응모됐으며,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용산 지역명을 활용한 ‘용산대’, 대통령 집무실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이태원로 22’ 등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또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 ‘너나우리’ 등과 ‘케이하우스’ 등 외래어와 건물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살린 ‘대통령집무실’, ‘대통령실’ 등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심사·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집무실 명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모자 가운데 최우수상 1명에게는 6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30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개조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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