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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지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향후 (북한의)핵실험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북한 측 리더의 판단”이라며 “엘리트 레벨과 주민 사회와의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이니까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다만 핵실험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 연락은 안 왔다”면서 우리 정부도 정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전국에서 1만8000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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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3 19:30

윤대통령 "대내외 경제 여건 급변, 위기에 선제적 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라면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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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3 13:05

윤 대통령 “국민손실 보상, 국가의무”…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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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2 18:57

윤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에 이어 “회의는 점잖게 하지말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출근길부터 관행을 깨는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주로 공식 행사에서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며 “일해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회의 진행을 위한 일부 장관직 임명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출근해서 챙겨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이 테이블도 좀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카메라가)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한 뒤 “여기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참모진 및 기자들과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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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1 18:45

윤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김포-하네다 항공편 이달내 재개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일본 의원단 단체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새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재개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며 “5월 내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전부 검사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 “(한국인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면제해 주면 김포-하네다 라인의 복원으로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4일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과 만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재개, 입국 때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 복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오기 전 기시다 총리를 면담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 △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양국간 활발한 교류 재개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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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1 18:45

윤 대통령 “물가 제일 문제…원인과 대책 계속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와 에너지 가격 등이 오른 스태그플래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함께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와 관련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빨리 재정을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해서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의 역할과 관련해 “각 수석비서관의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가 부각된 반면 통합 언급이 빠졌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며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며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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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11 18:44

윤 대통령, 신임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김규현 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의 국정원 1차장에 내정된 권춘택 사무총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다. 주UN 공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의 인선도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11 18:44

문 대통령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 이어가길…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선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상황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이 장벽은)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라며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과 효창공원 참배에 이어 오후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면담 등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6시께 청와대에서 퇴근했다. 직원과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 정문부터 분수대까지 걸어 나온 문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10일 0시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이어 10일 오전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를 타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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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09 19:15

문대통령, 김오수 사의 수용…대검차장 등 간부 6명 사표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하고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재차 사표를 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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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06 16:37

문 대통령, 청와대 마지막 어린이날…장수 번암초 등 초등학생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린이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임기 내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장수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 충북 동이초등학교 우산분교, 경남 부림초등학교 봉수분교, 전남 마산초등학교 용전분교 등 벽지 분교 학생 등 90여 명이 초대됐다. 100번째 어린이날과 개교 100주년을 함께 맞은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방문 학생들은 점심식사 뒤 대통령 경호 차량을 체험하고 녹지원에서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보물찾기, 종이 뒤집기, 큰 공 넘기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최근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문구류 등 청와대 기념품 세트를 선물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는 어른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은 어린이에게 삶의 순수함을 배운다”며 “아이들에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ㅇ르 돌보면서 보람과 성숙함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모든 어린이를 나의 아이처럼 밝은 내일을 꿈꾸면서 쑥쑥 자라도록 함께 아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05 17:50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검, 국민신뢰 얻기 충분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실무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 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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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5.03 18:21

문 대통령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숲지키기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라며 “숲을 울창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림올림픽’으로 불리는 산림총회는 6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 144개국에서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계, 기업, 산림·환경 분야 관계자 1만여명이 참석해 지구의 산림·환경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산림이 파괴된 아픔을 실제로 경험했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산림회복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숲을 지키고 가꾸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바라보며 숲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온국민이 함께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산과 들을 다시 푸르게 바꿔냈다”며 “한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를 겪으며 자연과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며 “생명의 원천인 숲이 안타깝게 사라지고 있다. 서울의 80배 크기에 달하는 매년 470만ha의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30년동안 감소한 면적은 한반도의 8배인 1억8000만ha”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생활 습관부터 경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숲을 지키고 가꾸면서도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모든 나라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개도국 산림복원 재정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 지원, 한국 내에서의 산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 김준호
  • 2022.05.02 19:02

문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하나…국방부·합참 공관 연쇄 이전 맞는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꼭 이전해야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 사면 반대’를 비롯한 7건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2건) △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등 총 7건이다. 문 대통령은 영상 답변에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MB 사면’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국민청원 운영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MB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찬성 의견도 많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선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가 백년대계, 토론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 위한 것이라니”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해 국민의 혈세 수천 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 시대가 마감된다’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청산하고 바꿔야 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퇴임 이후에도 국민 성원 잊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29 12:13

문 대통령, 검수완박 논란에 “수사·기소 분리 바람직…후속 과정서 보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면 국회에서 합의 하에 처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더라도 추진방법이나 과정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의 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런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명을 두고 사회적 진통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는가’를 묻는 질문엔 “인사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선 지방에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서 다극화해야 한다”며 부·울·경의 메카시티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면서 “전북의 경우,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청산하고 바꿔야 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 축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퇴임 후의 생활에 대해선 “5월 9일 18시에 업무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이라며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4.25 19:13

남북정상, 친서 교환…문대통령 “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한사람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신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됐다”며“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 대해 박 대변인은 “깊은 신뢰 속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이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친서를 교환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내용의 친서는 교환을 해왔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답방을 논의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4.22 14:31

문대통령 “생물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갯벌 보존에 힘쓸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우리 갯벌을 보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보성 벌교생태공원에서 열린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행사에 보낸 축전에서 “정부는 우리와 자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갯벌은 매년 4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며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생태자원으로서 갯벌의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습지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길러내고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늪과 연못, 갯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가 열리는 보성·벌교 갯벌은 지역 주민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켜온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실사단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극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습지를 아끼고 지켜온 지역 주민께 감사하다”며 “습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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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4.22 14:31

문 대통령,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이철희 정무수석과 박경미 대변인 등과 함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성모병원을 찾아 영정에 헌화한 뒤 한 전 원장의 부인인 김송자 여사 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상심이 크시겠다”며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어른이셨고, 우리 후배 변호사들, 법조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아주 많이 아껴주셨는데 너무나 애통하다”면서 “제가 직접 와서 꼭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빈소에서 한 전 원장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이해동 목사와도 조우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한 이 목사에게 “좀 더 건강하시고 우리 사회 원로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죠”라고 말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 전 원장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문을 마친 후 SNS에 올린 추모글에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지만, 당신은 영원한 변호사였고,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고, 후배 변호사들의 사표였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한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며 1975년 경희대 총학생회 간부로 반독재시위를 주도하다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4학년 때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감방을 배정받았던 첫날, 한순간 낯선 세계로 굴러떨어진 캄캄절벽 같았던 순간, 옆 감방에서 교도관을 통해 새 내의 한 벌을 보내주신 분이 한 변호사님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로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 와 계셨을 땐데 그렇게 저와 감방 동기가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과 오랫동안 면회를 못 해 갈아입을 내의가 무척 아쉬울 때였는데, 모르는 대학생의 그런 사정을 짐작하고 마음을 써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제게 큰 위안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변호사가 된 후까지도 엄혹한 시절이 계속돼 저도 인권 변호 활동을 했고,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저와 한 변호사님은 공동 변호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 공동대리인이 돼 한 변호사님은 변론을 총괄하고 저는 대리인단의 간사 역할을 했으니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아껴주셨던 또 한 분의 어른을 또 떠나보내며 저도 꽤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한다”며 “삼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전 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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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4.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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